[부가가치세-질의회신] 상담3팀-778 (2005.06.04)
사업장 해당 여부
[ 제 목 ]
사업장 해당 여부

[ 요 지 ]
타인 소유의 박물관을 단순히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인을 상주시키는 때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하나,다만,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경우 및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타인 소유의 박물관을 단순히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인을 상주시키는 때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1. 질의내용 항로표지기술개발 연구에 관련한 재단법인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과 등대박물관 관리위탁협약을 체결하여 당해 등대박물관을 위탁관리하면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위탁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와 당해 위탁관리하는 등대박물관에 새로운 고유번호를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 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 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 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비영리법인 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1 【공익단체 등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 는 용역의 범위】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1998. 8. 1 개정)1. 한국반공연맹 등이 주관하는 바자(Bazaar)회 또는 의연금모집자선회에서 공 급하는 재화 (1998. 8. 1 개정)2. 마을문고 본부에서 실비로 공급하는 책장 등 재화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2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다만,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8. 1 개정)2. 자체기금 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 (1998. 8. 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6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원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동 공원안의 시설물인 유희기장이나 수영장 등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업자가 그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심2002서2261, 2003.03.05 뷰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쟁점집행비가 사업소로부터 예산 전도자금으로 지급받은 실비변상에 불과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용역의 공급과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8두 9301, 2000. 7. 4 같은 뜻임), 쟁점집행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부가46015-1795, 2000.07.2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대법98두9301, 2000.07.0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는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호는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사회 일반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 14428 판결 참조), 관계 법령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은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과 관리(노상방치차량의 수거 포함)를 통하여 사회 일반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원고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한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 심사부가99-106, 1999.05.07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이어야 하는 바,첫째, 청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록된 비영리법인이다.둘째, 청구법인은 1987년 폐지된 담배전매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설립목적은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간의 상부상조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청구법인이 담배인삼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내용을 보면, ① 담배의 불법유통 행위 예방 및 고발 ② 소매점포의 불법·담배광고물 정비 ③ 공사전략제품 진열지도 및 홍보 ④ 담배판매실태조사 ⑤ 외산담배 판매자제 활동 등 청구법인 구성회원의 이익을 위함은 물론, 담배의 불법유통 등을 예방하여 국가재정수입 증대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옥외 광고물관리법 등 공법의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사회 일반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단체라 할 수 있다 하겠다.                        셋째, ' 공사판매업무 위탁협약서' 와 위탁수수료 지급내용을 보면, 위탁업무수행에 따른 일정액의 인건비와 부대비용인 경상비를 지급받고 있어 위탁업무를수행함에 있어 이윤은 계상되어 있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이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있어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이라 할 수 있다. ○ 부가46015-2626, 1999.08.31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1530, 1986.07.28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대법97누6643, 1997.09.05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는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의 하나로 들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는 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설치·운영,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재산 등을 포괄승계함에 따라 해산된 근로복지공사 산하의 의료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은 그 공사 고유의 사업목적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 때의 용역의 공급이 일시적이면서 실비 또는 무상공급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인 공급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공급이면 된다는 것은 법문상 명백하다. ○ 부가22601-1860, 1986.09.11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관리를 위하여 사용인을 상주시키는 때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1347, 1986.07.08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단순히 시설의 관리만 갖춘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87, 2003.03.31우편통신을 이용하여 카다로그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상품판매를 위한 정책수립·주문접수·출고지시 및 상품판매대금의 회수 등 사업과 관련한 총괄업무는 본사에서 수행하면서 상품의 원활한 관리·배송 등을 위하여 본사외의 장소에 상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한 물류센터인 하치장을 설치하여 관할세무서에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고 당해 하치장에서 타사의 상품을 보관·관리해 주고 이에 관한 계약, 결제 등 업무총괄은 본사에서 하는 경우 당해 하치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중략) 동 업무와 관련된 계약, 대체결제 등 업무총괄은 본사에서 하는 경우 당해 전산실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