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51 (2005.06.01)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제 목 ]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요 지 ]
의료보건용역 중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얻거나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회 신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중 폐기물 관련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다만,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1. 질의내용 당사는 학교 및 음식점 등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면서 학교 및 음식점 등(사업장폐기물을 말함)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수거한 음식물쓰레기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에 기재된 재활용 공정도(입고 → 선별 → 발효, 건조 → 개사료)와 같이 처리하고 있음 당사는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경우로 위 사실관계 내용과 같이 받은 수수료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2002.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9-1 【면세하지 아니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면세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1. 폐기물관리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분뇨 등으로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1998. 8. 1 개정)3. 사업자가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한 공장 또는 사업장에 폐기물 또는 분뇨 등의 수거와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8.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