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56 (2005.06.01)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여부
[ 제 목 ]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여부

[ 요 지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로 수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 회 신 ]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독립적으로 국내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로 수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1. 질의내용 일본소재 외국법인(본사)이 법인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 설치신고를 한 국내고정사업장에서 국내에서 구입한 재화를 수출실적명세서를 외국본사 명의로 발급받아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하는 재화가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1. 수출하는 재화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77. 1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 12. 31 개정)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1. 12. 31 개정)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 12. 31 개정)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 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468, 2000.10.12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는 명의일 뿐이고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선적관계서류, 송장, 수출대금의 수취등에 의해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1587, 1999.06.05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749, 1998.04.16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 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인 것임 ○ 부가46015-621, 1998.04.02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수출)하는 경우 그 대금을 원화로 지급받거나 또는 외화로 지급받든지의 대금결제방식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22601-1683, 1988.09.21귀사의 경우와 같이 귀사의 한국지점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국내에서 경제조사 및 연구를 하여 국내에서의 기업기획 및 투자기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용역을 외국에 있는 귀사의 방계 비거주법인에게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는 본사에 지급되고 귀사의 지점은 본점으로부터, 지점운영경비의 형태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을 경우라면 그 거래과정이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법규에 부합되는 것일 때에는 그 용역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