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61 (2005.06.01)
사업자 등록 거부 사유
[ 제 목 ]
사업자 등록 거부 사유

[ 요 지 ]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사업의 종류나 규모 및 사업장현황 등으로 미루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 회 신 ]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실질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의 종류나 규모 및 사업장현황 등으로 미루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등록 신청자는 당해 등록거부 처분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 기본통칙 55-0…3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1. 질의내용 적법하게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후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 그 등록거부 사유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 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 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 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01. 12. 31 단서개정)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 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2001. 12. 31 개정)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000. 12. 29 신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1996. 12. 31 개정)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3【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3.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교부4. 허가승인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11【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불복】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1995. 8. 14. 개정)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7일내(연장된 교부기한 별도)에 등록증을 교부 받지 못한 때 (2004. 2. 19. 개정)2.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의 등록사항에 이의가 있는 때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국심2004서3422, 2004.11.22살피건대,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5항에서 법 제5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사업개시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과거 (주)○○○과 관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자료상 행위자로서 ○○○세무서장으로부터 검찰에 2번 고발되어 한번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또 한번은 기소중지 중에 있는 자임이 확인되고, 또한 자료상 행위시와 동일한 업종인 식료품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자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료상 이력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773, 1997.04.10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의 종류나 규모 및 당해 사업자의 나이등으로 미루어 사업을 영위하기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22601-1401, 1988.08.10사업자로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7일 이내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7일에 한하여 그 교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당해 사업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1265.1-3011, 1982.11.30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을 신청하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교부하는 것이므로 전사업자의 체납액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