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질의회신] 상담3팀-753 (2005.06.01)
관세사의 수입화물 통관업무 대행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제 목 ]
관세사의 수입화물 통관업무 대행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요 지 ]
관세사가 복합운송업로부터 화주를 소개받아 수입화물 통관업무 대행용역을 화주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회 신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관세사가 복합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화주를 소개받아 수입화물 통관업무 대행용역을 화주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경우 관세사가 화주를 소개받아 수입화물통관업무 대행용역을 화주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또한, 이 경우 복합운송업자는 관세사로부터 소개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1. 질의내용 당 관세사무소(C)는 거래처인 수입업체(A)와 복합운송주선업체(B)와의 사이에 통관업무수행과 관련하여 3개업체 상호간 용역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는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로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특정장소까지 국제운송 및 국내보세운송 등 복합운송업무를 B에게 위탁하기로 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통관업무에 대하여는 B가 C에게 통관업무를 수행하여 줄 것을 요청(알선 및 주선)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용역의 대가인 통관수수료는 A는 B로, B는 C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관에 수입신고시 신고자는 C이고,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는 A로 되어 있으며 통관에 대한 제반 의무 및 권리는 A에게 있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올바른 교부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338,2001.02.23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540,1996.03.20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과 '을'간의 거래상황 및 '을'과 '제3자'간의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800,1999.03.25본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운송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제도46019-11166,2001.05.181.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운송업과 관련해 관세사에게 화주를 소개하여 주고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및 같은법기본통칙 제21-2의 규정에 의하여 사례금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3. 또한,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실상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