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질의회신] 서면3팀-752 (2005.06.01)
운송주선업자의 과세표준
[ 제 목 ]
운송주선업자의 과세표준

[ 요 지 ]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주선업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111, 1999.04.15 및 부가46015-379, 1995.02.27)를 참고. 붙임 : ※ 부가46015-1111, 1999.04.15 ※ 부가46015-379, 1995.02.27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화물을 주로 국내외의 선박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국외에서 국외로 해상운송을 주선하는 업체로 당사가 국제간 해상운송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는 당사의 계산과 책임하에 국내외의 선박을 용선하여 국제간 화물운송을 주선합니다.

 - 당사는 화주로부터 받는 화물운임과 선주에게 지급하는 선임이 각각 발생하며 당사가 화주로부터 화물운임 전액을 받아 선주에게 선임을, 당사는 주선료를 계상하고 있으며 화주의 선주에 대한 운임미지급은 당사가 선주에 책임을 질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 또한, 당사는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는 방커유의 구입을 외국항행 선박을 의뢰받고 이를 구입하여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고 당사가 대가를 받고 매입처에 당사의 구입가를 지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외화의 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