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45 (2005.05.31)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에 대한 정정신고
[ 제 목 ]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에 대한 정정신고

[ 요 지 ]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가 1인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신청 하여야 함

[ 회 신 ]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가 1인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정정신청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1. 질의내용 2인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1인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 등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1997. 12. 31 신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1996. 12. 31 개정)1. 제1항 제4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내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11-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22601-843, 1988.05.21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119, 1995.01.14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조 동항의 신고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1370, 1994.07.051. 공동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는 것이며2. 변경된 유흥음식점허가증사본, 공동사업 변경내용 입증서류, 변경된 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시기 바람 ○ 부가46015-3275, 2000.09.21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1235-894, 1979.03.31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예○○○외 ○인)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