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48 (2005.05.31)
사업장 진입로 포장공사비 매입세액 공제여부
[ 제 목 ]
사업장 진입로 포장공사비 매입세액 공제여부

[ 요 지 ]
사업장에 진입하는 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도로포장공사를 시공하고 지급한 포장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 회 신 ]
골프연습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진입하는 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도로포장공사를 시공하고 지급한 포장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1. 질의내용 골프연습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골프연습장의 진출입을 위하여 국가소유의 도로에 대한 점용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그 점용기간이 완료된 때에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당해 도로위에 포장공사를 실시한 경우에 그 포장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 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9 【국가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심사부가98-535, 1998.10.23이 건 과세처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 매입세액 중 1993년 제2기분 158,400,000원은 처분청이 1994. 3. 16 이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소는 이 매입세액관련 진입도로공사(쟁점진입도로공사와 동일한 것이다)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 포장도로' 로서 골프코스와는 별개의 ' 구축물' 공사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심판결정(국심 94중 5784, 1995. 1. 26)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재경정하였던 것이다.이 건 과세처분 관련 쟁점매입세액중 1993년 제2기분 158,400,000원에 대하여는 쟁점진입도로공사는 ' 포장도로' 로서 골프코스와 별개의 ' 구축물' 공사에 해당하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국세심판소에서 이미 결정(국심 94중 5784, 1995. 1. 26)한 바와 같이 쟁점진입도로공사는 모두가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구축물공사로서 토지조성과 관련없는 공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3-8…17에서는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에서 제시한 쟁점진입도로약도 및 사도개설허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진입도로는 사업장인 골프장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도로로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쟁점진입도로공사를 사업과 관련없는 토지조성공사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재소비46015-29, 1995.02.03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 국심2002서3458, 2003.09.03서울특별시 소유토지에 청구법인이 골프장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과세거래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해 공사가 골프장용 토지를 조성하기 위한 공사에 해당하고 그 공사비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당해 사업이 면세사업이냐 과세사업이냐에 달려 있는 바, 청구법인과 같이 과세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원칙적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대법 94누1449, 1995.12.21. 같은 뜻임)이고, 또한, 이 건 지출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공원 토지가 서울특별시 소유로 청구법인이 타인소유 토지를 개발해 주고 무상사용권을 대신 획득한 경우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에서 '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기소유가 아닌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불공제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국심99서137,1999.9.30. 같은 뜻임)이다.                        위와 같이 ○○공원 골프장이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조성을 위한 청구법인의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대상금액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국심2003중738, 2003.07.01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공사비는 공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광역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주)○○산업개발에게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등의 개설포장(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상하수도설치, 전화인입선 설치공사 등의 공동시설공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부대공사비라고 보이며, 취득하지도 않은 도로부지에 건축물 신축의 사전공사로서 지급한 부대시설 공사비를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단순히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기는 곤란하고 더욱이 (주)○○산업개발은 청구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처분청에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매입세액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 국심2003부2119, 2003.11.26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도로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도로공사는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도로포장을 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규정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이 아니고, 포장도로는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에서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로 규정하여 토지와는 별개의 자산인 구축물을 설치한 것이므로 이 구축물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국심 1994전2944, 1994.9.1.)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도로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심사부가98-276, 1998.07.10① 나무 및 잔디공사와 코스조성에 소요된 비용들은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납부세액계산시 불공제함에 잘못은 없다 할 것이나(같은 뜻 : 국심 97경 1287, 1997. 12. 4외 다수),② 1996. 4. 28자 구내도로건설공사비를 지급하고 ○○건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80,000,000원은 당해 건설비가 진입로의 포장에 소요된 것으로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이고(같은 뜻 : 국심 95경 4501, 1996. 7. 4),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또한, 1996. 9. 10과 1996. 9. 17자 C/H, T/H부지 조성비 교부받은 ○○건업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50,000,000원과 156,900,000원은 스타트하우스 및 그늘집 신축에 따른 배수·부지포장·경계석설치 등의 공사로 건물신축에 부대된 것임이 사진 및 건축물대장, 도면, 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드러남에도, 토지관련된 것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관련 법 규정이나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한 잘못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심사97부가-8119, 1997.12.05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1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나, 구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종류 3. 구축물(감가상각 대상자산) 중 구조 및 용도(7) 포장도로 및 도장도면(콘크리트바닥, 포도부럭바닥, 연와바닥 및 돌바닥, 아스팔트바닥)은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구축물에 관련된 공사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인 바(같은 뜻 : 국심 94전 292, 1994. 4. 4 ; 국심 94구 1568, 1994. 8. 30 ; 국심 95경 360, 1995. 8. 10외 다수),                        쟁점세금계산서 1은 비록 품목이 진입로 부지조성공사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이 건 사업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고객유치를 위하여 아스팔트 포장공사하고 교부된 세금계산서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구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