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9 (2005.05.30)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과세 여부
[ 제 목 ]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과세 여부

[ 요 지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회 신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붙임『서삼46015-11703, 2003.10.31』외 심판례, 판례 및 관련된 조세법령,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1. 질의내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를 추진하던 중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암반을 당해 매립장공사에 소요되는 골재로서 자체 확보하고자 골재생산업체와 골재를 납품 받는 비용을 대신하여 그 암반 원석을 채취하도록 하는 상계처리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관리공사가 골재납품 대가로 지급하는 골재원석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 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 다. (1999. 12. 31 개정)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1 【공익단체 등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 는 용역의 범위】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1998. 8. 1 개정)1. 한국반공연맹 등이 주관하는 바자(Bazaar)회 또는 의연금모집자선회에서 공 급하는 재화 (1998. 8. 1 개정)2. 마을문고 본부에서 실비로 공급하는 책장 등 재화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2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다만,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8. 1 개정)2. 자체기금 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 (1998.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서면3팀-801, 2004.04.23주무관청에 등록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에도 자체기금 등의 조성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1703, 2003.10.31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생활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매립가스를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소비46015-56, 2001.02.28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폐기물반입자에게 제공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공사가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심96중2528, 1997.04.08③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취지를 종합해 볼 때, 공익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이 면세되기 위하여는 첫째,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둘째, 주무관청에 등록되어야 하며 셋째,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을 위한 일시적인 공급이거나 혹은 실비 또는 무상대가로의 공급이어야 하는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며 어느 한 요건이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면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한편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면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하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첫째, 청구법인이 제공한 시험용역, 인증용역, 시험시설 사용용역, 사후관리용역 등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둘째, 청구법인은 1986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위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며,셋째, 위 시험용역 및 인증용역 등의 수수료 금액수준이 상당히 고액이고, 용역제공횟수가 연간 1,000~2,000회에 이르고 있으며(세금계산서 발행횟수 : 1994년 1,126건, 1995년 1,320건, 1996년 2,008건), 또한 용역수수료 금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 매출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점(1994년 597백만원, 1995년 709백만원, 1996년 1,054백만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시험용역 및 인증용역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시적인 공급에 해당한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된다. ○ 대법93누18396, 1995.02.10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와 판시 화력발전소의 탄재매립장 증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재무부 고시) 제176조에 따라 위 공사도급금액을 사전에 확정하지 아니하고 위 공사현장에 투입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제반 공사도급원가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시켜 사후에 총도급금액을 확정하는 이른바 원가계산방식으로 하기로 약정하여 소외 회사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래를 채취하여 타에 처분하도록 하였다가 위 공사완공 후 총공사도급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원고 공사가 제정하여 시행하던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시행세칙 제115조 제2호에 따라 위 모래대금 상당을 위 공사도급원가 항목 중 재료비 금액에서 공제하였다면, 원고는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그 사업인 위 공사의 범위 내에서 위와 관련 또는 부수하여 생산한 모래를 대가를 받고 소외 회사에 인도 또는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부가46015-3847, 2000.11.27사업자가 제공하는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규정하는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에 해당하는지, 그 용역의 제공이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서이46012-10430, 2001.10.25사업자가 제공하는 해양에 침적된 수중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규정하는 ' 공익목적의 단체' 에 해당하는지, 그 용역의 제공이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45, 1993.03.051.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2. 다만,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186, 1993.07.10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동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식품가공사업부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