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43 (2005.05.30)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
[ 제 목 ]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노상유료주차장을 일정기간동안 민간위탁관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243, 1996.08.21)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1. 질의내용 요약 제주시에서는 직접 운영하는 공영유료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일부 노상유료주차장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민간위탁관리를 함에 있어 매년 징수되는 주차요금을 기준으로 공개입찰을 통하여 민간위탁관리자를 선정(입찰금액은 일시에 징수)하고 선정된 민간위탁관리자는 제주시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과 관리운영방법 등의 규정 준수 등 다른 공영주차장과 동일하게 관리운영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처럼 민간위탁관리중인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003. 12. 30. 신설)2.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03. 12. 30.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46015-243, 1996.08.21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됨 ○ 부가46015-2183, 1995.11.21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258, 1994.06.24【질의】
당 (주)00은 주차장 관리대행을 하는 회사로서 경기도 00시 00구청으로부터 경기도 ○○시 ○구 ○○동 대원천 복개주차장을 공개입찰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으나 매분기별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병행하여 총수입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함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총수입금액에서 대행료를 제외한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적자폭을 줄일 수 있으므로 행정관청에 납부하는 대행료를 제외할 수는 없는 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회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에는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18, 1996.04.30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주차장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동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차료수입금액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