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질의회신] 상담3팀-738 (2005.05.30)
과세표준 계산시 시가의 기준
[ 제 목 ]
과세표준 계산시 시가의 기준

[ 요 지 ]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함

[ 회 신 ]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제도46015-10978,2001.05.07)및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시 시가의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000. 12. 29 개정)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2002.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0978,2001.05.07 【질의】
1. 본인은 주물제조업을 하는 복식기장자로서 10여년 이상 성실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임외형이 신장되고 사업규모가 커질 것이 예상되어 금년도 3월경에 법인을 설립하였음. 따라서 개인사업체를 폐업처리(사업양도양수방식이 아님)하고, ' 기계장치' 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상 적정가격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매각하려고 하는데 적정한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의문사항이 있음 2. 본 업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특별세액감면에 해당되어 감가상각의제규정에 적용을 받고 있으며 몇 동안 결산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이 실지가액에 비해서 과대계상되어 있는 실정임. 또한 본인은 법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지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에 형성되는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의문이 있음. 따라서 기계장치의 매각가격을 ' 기계장치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임으로 그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평가일까지의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으로 하려고 하는데 적정한지 질의함 【회신】
1.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각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시가라 함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함)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