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질의회신] 상담3팀-744 (2005.05.30)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 여부
[ 제 목 ]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 여부

[ 요 지 ]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우편에 의해 발송하였으나 공급받는 자가 수취를 거부한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 회 신 ]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므로,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우편에 의해 발송하였으나 공급받는 자가 수취를 거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자와 유통업자간 제품 단가에 대한 이견차이가 있는 상태로 제조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개봉 후 반송한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 교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2247,2002.12.27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나 공급받은 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간세1265.1-1987,1980.07.01 1.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규정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2. 따라서 사업자는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을 수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갱정받게 되는 것임 ○ 부가46015-1520,2000.06.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임을 모르고 거래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과세관청의 경정에 의하여 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당해 추징당한 세액을 소급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징수는 할 수 없으나 추징세액 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은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