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1 (2005.05.27)
국내에서 공급하는 투자자문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 제 목 ]
국내에서 공급하는 투자자문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투자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회 신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투자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외에 설립된 사모주식펀드의 업무집행사원인 외국법인은 해외 사모주식펀드 자산의 투자, 운용 및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 사모주식펀드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함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에게 해외 사모주식펀드가 투자할 내국법인 주식과 관련된 자문용역(투자자산의 가치 및 투자판단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의 국내 외국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있음 상기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투자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1. ~ 4. 생략.5. 금융 및 보험업 (2000. 12. 29 개정)7. 사업서비스업 (2000. 12. 29 개정)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2000. 12. 29 개정)9. 교육서비스업 (2000. 12. 29 개정)1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000. 12. 29 개정)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2000. 12. 29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1. ~ 3. 생략.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2001. 12. 31 개정)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마.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 중 해운대리점업 및 보세구역내의 창고업바.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2001. 12. 31 개정)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3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영 제2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 (2005. 3. 1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2155, 1999.07.26.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의 분류는 산업활동별 분류로서 특정(개별)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를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귀 협회의 개별 회원사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산업활동에 따라 업태·종목이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 서삼46015-11538, 2002.09.09.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장비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