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20 (2005.05.26)
국고보조금 과세표준 포함여부
[ 제 목 ]
국고보조금 과세표준 포함여부

[ 요 지 ]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 회 신 ]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 -3851, 2000.11.27) 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1. 질의내용 요약 (주)○○○○유통센터는 『전국 재래시장상인·관계공무원 워크샆 개최(안)』주관사로 선정되어 중소기업청에 국고보조금을 신청 교부받아 워크샆을 시행하고 당해 보조금은 숙박 식비,기타 부대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당사가 신청·교부받은 교부금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3851, 2000.11.27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