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23 (2005.05.26)
신규사업자의 사업개시전 매입세금계산서 환급가능여부
[ 제 목 ]
신규사업자의 사업개시전 매입세금계산서 환급가능여부

[ 요 지 ]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 회 신 ]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같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1. 질의내용 사업자등록신청일 및 사업개시일이 2005.01.03인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매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일 3일전인 2004.12.31에 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기재분)를 수취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신고대상기간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②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 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 음 각 호의 세액(이하 '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서삼46015-10445, 2003.03.18 【질의】
A사업자는 사업개시전인 2002. 12. 27자에 사업용자산인 건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기재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3. 1. 11에야 사업허가를 받아 1. 14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바, 당해 거래일자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환급신고함에 있어 그 시기를 2002년 2기 확정신고기한인 2003. 1. 25까지 하는 것인지 아니면 2003. 1.에 등록하였으므로 동년 2. 25에 조기환급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 경우 유사사례(부가 46015-1236, 2001. 9. 12)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1236, 2001.09.12 【질의】
(질의 1) 본인은 2000. 6. 28 상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의해 건물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0. 7. 3부로 부동산(임대업)으로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일반사업자)을 교부받았음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 과세기한에 대하여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2000년 2기분 예정신고기간(7. 1 ~ 9. 30) 거래분을 2000. 10. 25 신고 할 때 2000. 6. 28 주민등록 기재분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음(단, 7. 3 사업자등록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 매입세액 공제가능하기 때문에) 〈을설〉 2000. 6. 28 주민등록증 매입세금계산서는 6. 28부터 6. 30까지 거래분을 포함하여 2000년 1기 확정신고기간인 7. 25에 확정신고하여야 함(단, 6. 30까지는 미등록사업자임)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질의 2) 본인은 부동산임대업자(개인일반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2000. 10. 20에 신청(사업자등록신청서의 사업개시일은 2000. 10. 4)하였음. 그리고 건물을 실제 2000. 9. 30에 매입하여 동 일자인 2000. 9. 30에 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수취하였음 1.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8항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환 급세액)가 가능한지 여부와2. 매입세액공제(환급세액)이 가능하다면 신고대상 기간은 2000. 10. 25이 가 능한지를 질의함. (세금계산서 일자가 9. 30이므로)                        【회신】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동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