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질의회신] 서면3팀-715 (2005.05.24)
협회사 회원사로부터 받는 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제 목 ]
협회사 회원사로부터 받는 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요 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을 받은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협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0-3 및 유사사례【(조법1265.2-1339, 1983.12.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임. 붙임 : ※ 조법1265.2-1339, 1983.12.16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양곡 도정업체, 보관업체 등(이하 “회원사”이라 함)을 회원사로 하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인 ○○협의회 ○○도 분 사무소인 ○○협회 ○○지회(이하 “협회”라 함)로서

 - 회원사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시ㆍ도지사와 『정부양곡 가공 및 보관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ㆍ도지사가 시장군수를 통하여 정부양곡의 가공 및 보관을 협회에 지시하면 회원사는 지시된 양곡을 가공 및 보관한 후 매월 가공 및 보관료를 받기 위하여 가공 및 보관실적 확인서와 가공 및 보관료 청구서를 매월 말 회원사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시ㆍ군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도청에 청구서를 제출하여 가공임 및 보관료를 받고 있음.

 - 이 과정에서 도청에서는 회원사가 일일이 대금을 청구하면 업무량의 과다로 1개월 이내에 확인대사 등이 어려워 도청의 업무협조차원에서 협회는 회원사가 직접 작성하여 시ㆍ군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가공 및 보관실적 확인서와 조작비 청구서를 회원사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취합하여 ○○도에 단지 전달만 하고 있으며

 - 협회는 회비로서 협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되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한 회비(가공회비 : 1.80%, 보관회비 1.70%) 비율대로 회원사에게 지급되는 조작비에서 징수하여 협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질의사항]

 금번 세무조사 시 협회사 회원사로부터 받는 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3 【특별회비 등】


※ 조법1265.2-1339, 1983.12.16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을 받은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