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질의회신] 상담3팀-710 (2005.05.21)
토지와 지하구축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제 목 ]
토지와 지하구축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요 지 ]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 회 신 ]
『토지와 지하구축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 -4806, 2000.12.20)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1. 질의내용 당사는 단독주택(국민주택규모초과분)을 신축·분양하는 회사로 지하 구축물을 완성하여 건물(국민주택규모초과분)을 지을 수 있는 상태에서 주택경기 하강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토지와 지하구축물을 분양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토지와 지하구축물을 분양(공급)하였을 때, 지하구축물의 공급가액 산정 및 이와 관련하여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 건축물' 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의 필요경비계산】
② 제1항에서 ' 사업용 고정자산' 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 건축물' 이라 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806, 2000.12.20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사용한 건물등의 과세표준은 동령 동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2273, 1999.08.03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귀 질의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토대로 한 매매계약서상의 토지가액 및 건물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질의 2, 3의 경우에는 ' 을설' 이 타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0267, 2001.09.19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공사, 동 건물주변에 조경공사,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 부가46070-869, 1994.04.281.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당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동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과세표준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용역의 시가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