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질의회신] 상담3팀-706 (2005.05.21)
국유재산 포괄위탁운영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제 목 ]
국유재산 포괄위탁운영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요 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회 신 ]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 그 관리위탁 받은 국유재산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계산은 실질귀속에 따라 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1. 질의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건설교통부장관과의 일반철도시설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각 출자회사가 점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당해 국유재산을 점용하고 있는 각 출자회사로부터 국유토지의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 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 총공급가액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980. 12. 31 개정)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 통매입세액2.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3.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1997.12.3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 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 12. 30 단서신설)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 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04. 12. 31. 개정)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 총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 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 면세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1993. 2. 26 단서삭제) ③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중에 당 해 재화를 공급하여 영 제48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 준을 계산한 경우에는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3. 2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6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원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동 공원안의 시설물인 유희기장이나 수영장 등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업자가 그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0-1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테니스장냉장창고자동차 정류장 등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626, 1999.08.31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비46015-243, 1996.08.21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2189, 1995.11.21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관리위탁 받은 국유재산의 일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부가46015-289, 1993.03.12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등)을 수탁관리 운영하면서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등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576, 1996.12.06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가소유 토지위에 공단소유의 조정경기장 시설물 및 주차장·시설대여·매점운영을 하고 시설물이용자로부터 주차료·매점판매대가·시설물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927, 1995.05.25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 및 불법 주·정차차량의 견인 등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