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00 (2005.05.20)
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제 목 ]
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요 지 ]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회 신 ]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화주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당해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 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1. 질의내용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항공기를 통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화주로부터 받는 경우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 작성연월일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 기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1.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재소비46015-84, 1995.04.15                        【질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 복합운송 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DLU)을 발급하고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타인의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용역중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회신바람                        【회신】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등을 발급하고 자기책임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화주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 서삼46015-11693, 2003.10.30                        【질의】
외국항공사 및 운송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의 대리점(일반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 갑' )가1. 국내의 화주로부터 해외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토털계약을 체결하고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영세율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부2. 국내의 화주와는 대리점이 계약을 체결하고 ' 갑' 이 그 대리점으로부터 화물을 인수 목적지까지 도착시켜 주는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을 경우 과세표준은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유사사례(서삼 46015-10821, 2003.5.19. ; 부가 46015-61, 2001.1.8. ; 재소비 46015-84, 1995.4.15. ; 부가 46015-716, 1999.3.18.)를 참고하기 바람 (※ 참고 : 서삼 46015-10821, 2003.5.19.)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세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4784, 2000.12.19                        【제목】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그 화물운송용역대가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유사한 붙임 기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소비 46015-84, 1995. 4. 15)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4794, 1999.12.03 【제목】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해 화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에 의해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그 운송용역대가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재소비 46015-84, 1995. 4. 15)을 참조하기 바람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72, 1999.01.20                        【제목】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해 자기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자기책임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국제간 화물을 운송해 주는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회신】
본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기질의회신문(재소비 46015-84, 1995. 4. 15)을 참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