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질의회신] 상담3팀-701 (2005.05.20)
도서 판매에 따른 부수용역의 면세 여부
[ 제 목 ]
도서 판매에 따른 부수용역의 면세 여부

[ 요 지 ]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됨

[ 회 신 ]
『도서(학습지)판매에 따른 부수용역』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 46015-1556, 1997.07.10. 및 부가46015- 1028, 1993.06.24.)외 3건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1. 질의내용 당사는 도서(학습지)를 판매하는 회사로 방문교사가 유아 등의 가정을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학습할 내용을 교습하고 있으나, 당사는 외국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외국인이 인터넷전화로 방문교사 역할을 대체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인터넷전화를 통한 학습점검이 학습지판매에 따른 부수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1977.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7.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03. 5. 29 개정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05. 3. 18. 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부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946,1996.05.16사업자가 컴퓨터를 이용한 PC통신망으로 통신학습내용을 제공하고 컴퓨터 통신망의 고정대화방을 이용하여 질의응답형태의 지도를 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556,1997.07.101.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학생용 학습지를 제작·발간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동 학습지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그에 대한 채점·모범답안풀이 등의 용역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에 부수하여 동 학습지의 내용과 해설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후 회수하는 때에는 당해 테이프 무상사용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2. 귀 질의의 경우 각 단계별 사업자가 학습지를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관련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028,1993.06.24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2. 귀 질의의 경우 유아용학습지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조에서 규정하는 도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학습지도를 하고 받는 관리비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 국심96서3877,1997.03.27PC통신망을 통해 회원인 학생들에게 학습지도 용역을 제공하면서 학습지를 판매하고 받는 월회비에 대해, ‘교육용역을 주된 사업·교재판매는 부수사업' 으로 보아 인가받지 않은 교육용역이므로 전액 VAT과세한 사례 ○ 고법97구16437,1999.04.28PC통신을 통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교재비명목의 월회비를 받는 경우로서 교육용역이 주된 거래이고, 학습문제지를 배부하는 것은 이에 부수하는 면세재화의 공급이며, ‘허가 또는 인가' 를 받지 않은 교육용역이므로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