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질의회신] 상담3팀-696 (2005.05.20)
위탁가공업자 원재료 해외손실보상금 과세대상 여부
[ 제 목 ]
위탁가공업자 원재료 해외손실보상금 과세대상 여부

[ 요 지 ]
위탁제조업자의 원자재에 대하여 계약서상 쌍방합의된 손실율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그 손실보상금을 수탁가공업자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 회 신 ]
위탁제조업자의 원자재에 대하여 계약서상 쌍방합의된 손실율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그 손실보상금을 수탁가공업자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당해 손실된 원자재를 수탁가공업자에게 인수시키고 그 변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1. 질의내용 국내 제조업자가 국외위탁가공용 원자재를 국내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고, 그 원자재를 이용하여 국외수탁가공업체가 수탁가공과정 중에 손실이 발생하여 계약에 의한 기준 감모손실율(8%)을 초과한 손실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국외수탁가공업체로부터 받은 경우 당해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 다. (1999. 12. 31 개정)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99. 12. 31 단서 삭제)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 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 상금 (1998. 8. 1 개정)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 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3 【국외위탁가공용 원자재의 국내반입조건부 무환 반출】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내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8.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105, 1994.05.31귀 질의와 같이 위수탁판매계약 당사자간에 수탁자가 계약상 의무(빈병 등의 회수 반납)를 소홀히 하여 위탁자 소유의 빈병 등을 망실함으로써 변상금(계약불이행, 관리태만의 벌과금 성격임)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부가1265.2-1567, 1982.06.17임가공계약서상 쌍방합의된 로스 이상의 감량이 발생하여 피해배상금을 현금 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1265-2957, 1981.11.12임가공 사업자의 가공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량품을 임가공 사업자에게 인수시키고 변상금을 포함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 부가46015-1465, 1996.07.20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22601-1284, 1987.06.24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748, 1994.08.27사업자가 소유재산의 파손, 훼손, 도난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1-3…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가치 있는 파손 또는 훼손된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산적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