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질의회신] 상담3팀-697 (2005.05.20)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 제 목 ]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 요 지 ]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 회 신 ]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9-22-3 및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 2005.02. 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거래 및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1. 질의내용 건축주가 건설업자 및 내부장식업자와 다음과 같이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 및 내부장식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건물 외관상 간판, 도배·장판 등 준공검사를 필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용역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이며 건축주 개인사정상 못하고 있음)의 미비로 당해 건물의 사용승인일 준공검사가 미완료된 상태이나, 건축주는 2005.03.31일자로 건설업자 및 내부장식업자로부터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건설업자 및 내부장식업자가 건축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일자에 빠짐없이 용역의 제공이 완료하였다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가 맞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준공이 반드시 나고 사용승인이 나야 거래시기가 되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음 가. 모텔신축공사용역- 공사기간 및 대금지급 : 2004.10.01 - 2005.03.31(6개월단기공사), 2004SIS 180,000천원 지급후 잔금 미지급- 세금계산서 수수일 : 2005.03.31 나. 내부장식용역- 공사기간 및 대금지급 : 2005.02.01 - 2005.03.31(6개월단기공사), 대금은 미지급- 세금계산서 수수일 : 2005.03.31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9-22-3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2.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2005.02.16)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아래의 각호와 같이 적용하는 것임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