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질의회신] 상담3팀-688 (2005.05.19)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 제 목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 요 지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 회 신 ]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또는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그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1. 질의내용 재화의 공급자가 법규 오인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잘못 교부하고 그 공급받은자가 당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과다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각 양도·양수자는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환급)하였으나,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양도가액(공급가액)에서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제외한 가액을 말하므로 그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어야 하나 당해 규정 중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를 잘못 판단하여 양도가액 전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임 위의 규정에 있어서 보세구역 내에서의 거래에 대하여는 동 거래를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보세구역 내에서의 거래”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를 서로 다른 내용으로 오인하여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의 합계액(이하 '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 하지 아니한다.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 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4. 3. 24 개정 ;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신설)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 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호번개정)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1999. 12. 28 호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3【가산세】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 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①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 은 다음과 같이 한다. (2000. 8. 1 개정)2.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삼46015-11977, 2003.12.1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당해 사업의 수익 중 일정 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 명목의 회선사업권을 부여받은 투자자가 동 회선사업권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부가통신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투자자가 동 회선사업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과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이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회선사업권 취득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한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선사업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국심2004서3224, 2005.02.19(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 3 제3항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다르게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5) 그렇다면, 본점법인의 담당직원이 많은 양의 매입매출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점법인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거래분으로 잘못 분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쟁점세액)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2서3149, 2003.3.24. 같은뜻임) ○ 부가46015-598, 1999.03.05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70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착오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심사부가2003-3178, 2004.04.19③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 사업의 양도' 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으나 양도자가 무납부한 경우 양수자는 매입세액 불공제되고 그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재소비 46016-186, 2003.6.24.)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재소비46016-186, 2003.06.242. 이 경우 사업자가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의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되면 사업양수자의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없고,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국심2003전331, 2003.06.03 (3)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중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 알지 못하였음' 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인 바(대법원 96누 617, 1996. 12. 10 같은 뜻), 청구법인이 고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 차례에 걸쳐 수취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 중 공급자가 실제거래상대방(○○○)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거래상대방과 상이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이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1구 443, 2001. 8. 29 같은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