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질의회신] 상담3팀-683 (2005.05.18)
용역비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 제 목 ]
용역비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 요 지 ]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 회 신 ]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안양역쇼핑몰(주))는 안양시와『안양역전 지하도 보수·보강공사 민간투자시설사업』실시협약을 체결 후 건설공사중이며 감리용역비를 포함한 총민간투자사업비에 대한 재원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 당 사업과 관련한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을 안양시와 감리회사간에 체결하고 감리회사는 계약당사자인 안양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되나 이 경우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으며 책임감리용역비의 원천적인 재원을 공급한 사업시행자인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 작성연월일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1277,2003.08.08                        【질의】
당사(○○대교(주))는 민간투자법 및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가 고시한 ○○대교 건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일차로 2002.6.17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3.7.22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함사업시행자인 ○○대교(주)는 공사책임감리용역비를 포함한 총민간투자사업비에 대한 재원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사업시행청인 경기도는 공사책임감리자가 사업시행자인 ○○대교(주)로부터 자주적인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부실감리의 원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직접 감리자의 선정, 계약 및 감리비의 지급의 권한을 갖는 것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함이에 따라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공사감리책임자는 계약당사자인 경기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경기도는 국가기관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아니함이 경우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으며 책임감리용역비의 원천적인 재원을 공급한 사업시행자인 ○○대교(주)가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서삼 46015-10767, 2002.5.9 ; 부가 46015-70, 1994.1.11)를 참고하기 바람 ○ 서삼46015-10767,2002.05.091. 귀 (질의 1)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70,1994.01.11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