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72 (2005.05.1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 제 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 요 지 ]
재화를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일정기간의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율의 금액을 외상 매출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경우, 그 공제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 회 신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 (부가1265-1101, 1984.06.04. 및 부가46015-2562, 1996.12.04.외 5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1. 질의내용 요약 당사(갑)는 전자제품을 도매로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대리점에 물건을 판매하고 있으며 대리점들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리점들과 약정을 맺어 대리점들의 판매실적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기존 공급단가를 할인해주고자 함 * 약정의 내용 : 매월 대리점들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실적을 집계하여 당사 제품의 판매실적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월 15일에 전월에 당사가 공급한 단가의 5%를 할인하여 당사의 매출액을 감액함. 이렇게 감액한 금액은 대리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당사의 대리점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상계할 수도 있음 ※ 예시 : 1월 중에 당사가 대리점에 매출 2억원(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실적 1.2억원) ⇒ 2월 15일 당사의 대리점 매출 0.1억원 감액 위 예시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2억원인지 아니면 0.1억원을 공제한 1.9억원인지 만약, 위 사례에서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실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당사가 대리점에 판매한 실적이 월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상 할인액이 공제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 에누리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1265-1101, 1984.06.04.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일정기간의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율의 금액을 외상 매출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경우, 그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562, 1996.12.04.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일정기간에 대한 매입수량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경우 그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부가46015-2167, 1993.09.07.사전약정이나 기타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임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042, 1997.05.10.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부가1265.2-499, 1982.02.25.장려금이라 함은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며,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일 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함 ○ 국심2000서1145, 2000.12.11.사전 약정에 의해 대리점에 지급한 소급가격인하 보상금은 매출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판매장려금으로서 손금산입함 ○ 국심97전1604, 1997.12.31.‘판매장려금’여부는 그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고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