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질의회신] 상담3팀-676 (2005.05.16)
자치관리시 인건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제 목 ]
자치관리시 인건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요 지 ]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 회 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다만,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성남에 거주자로 코오롱건설(주)가 주거용 오피스텔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한 1,116개 입주공간 중 사무실이 100여개 주거용이 1,000여세대가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현재 건물관리 전문업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건물관리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 자치관리를 하여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직원을 채용하여 자치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 인건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8조 【등록번호】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90,2000.02.28 【질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관리단이 인건비, 사무비, 수선자재비등을 실지소요 비용만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고 승강기관리, 주차기 관리, 정화조 관리등은 용역회사등을 통하여 제공하고, 공공요금은 납부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당해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5-12238, 2001.07.19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소비-89, 2004.01.29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