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60 (2005.05.13)
기술연구용역 면세여부
[ 제 목 ]
기술연구용역 면세여부

[ 요 지 ]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됨

[ 회 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광기술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연구소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1. 질의내용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여 광기술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연구소인 비영리볍인이 당 법인이 보유한 시설과 기술 노하우를 이용하여 연구한 용역을 국가 및 타 법인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 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4 【학술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영 제35조 제2호 (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2000. 8. 1 단서삭제)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부가46015-235, 2001.02.06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임 ○ 부가46015-368, 2001.02.2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5-11815, 2001.06.30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2.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3. 귀 질의 경우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현황과 과제파악,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점 적출, 세부사업 실행계획 수립·평가,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등의 지역산업 발전기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823, 2001.05.31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 한국공역체계개선연구용역' 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부가46015-4115, 1999.10.11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은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업의 타당성 조사·실시설계 또는 이들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작성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165, 2000.09.05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baffle bolt aging 관리기술개발용역' 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740, 2000.04.03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서비스의 공정 및 품질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658, 1999.03.12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본 질의의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적 타당성조사(시장조사, 경제성 분석, 외국인투자가 유치방안 등) 용역' 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