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63 (2005.05.13)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 목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 회 신 ]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다만,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을)가 베트남에 물품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갑”에게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갑”이 기증하기로 한 베트남에 도착조건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외국의 제조회사로부터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물품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당해 외국 제조회사로 하여금 직접 “갑”이 기증하기로 한 베트남에 인도하게 하고 그 대가는 “갑”에게 국내에서 원화로 받아 외국 제조회사에 지급하는 경우 “을”이 공급하는 재화가 국외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와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및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1. 12. 31 개정)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 12. 31 개정)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