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64 (2005.05.13)
차도선형여객선의 화물운송에 대한 면세여부
[ 제 목 ]
차도선형여객선의 화물운송에 대한 면세여부

[ 요 지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중 차도선형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회 신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중 차도선형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다만, 당해 차도선형여객선을 이용하여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1. 질의내용 당사는 소금 생산(제조) 업체로서 소금 출고를 위해서는 차도선형여객선을 이용해야만 육지로 소금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육지를 왕래하는 교동수단의 차도선형여객선은 면세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면세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차도선형여객선을 이용하더라도 차량을 이용한 소금(화물)운송에 대해서는 과세에 해당되고 주민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면세가 적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항공기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규정하는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3. 다음 각목에 정하는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다.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영 제31조 제3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 이라 함은 동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을 통하여 여객이 승선 또는 하선을 하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 있는 여객선을 말한다. (1999. 4. 8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대법2001두10011, 2003.04.08차도선형여객선’은'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과는 원래 구분되므로,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1998. 12. 31 개정령 이전의 것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됨 ○ 부가46015-1300, 2000.06.02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을 통하여 여객이 승선 또는 하선을 하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 있는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여객선을 이용하여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4078, 2000.12.191.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을 통하여 여객이 승선 또는 하선을 하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 있는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여객선을 이용하여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심사부가98-798, 1999.01.08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에 의해 공급하는 여객운송용역 및 차량운송 용역은 부가세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