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65 (2005.05.13)
삶은 홍게살을 추출시 부수적 생산품 면세여부
[ 제 목 ]
삶은 홍게살을 추출시 부수적 생산품 면세여부

[ 요 지 ]
주된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회 신 ]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1. 질의내용 당사는 동해 연근해에서 어획한 홍게를 가공하여 수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홍게의 가공 과정은 ①원료입고, ②게장채취(홍게의 내장) : 손으로 게의 내장을 짜냄 ③ 탈갑 : 게뚜껑 분리 ④ 절단 : 다리와 몸통분리 ⑤ 자숙 : 끊는 물에 삶음 ⑥ 채육(게살추출) : 다리살, 몸살채취 ⑦ 선별 및 입상 ⑧ 동결 후 포장 ⑨ 냉장보관, 출고와 같은 과정을 거쳐 홍게의 살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삶은 홍게에서 추출한 홍게살을 주생산품으로 하고 있으며 원시가공(삶음)하면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집게다리, 게뚜껑, 게장(홍게의 내장)제품이 면세에 해당되는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2. 재화의 수입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1977. 12. 30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3372, 2000.10.04 【질의】
(상황설명)회사는 동해안 심해에서 어획한 홍게를 부가세 면세품으로 구매·가공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며 왔음하지만 환율 및 가격하락 등의 시장환경이 변하여 국내시판을 하려고 함회사의 생산공정 중에는 조미료 및 향신료 등을 가미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삶는 공정(자숙)이 있으나 홍게의 껍질과 홍게살을 용이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홍게살의 본래의 성질을 변하게 하는 것임 또한 회사의 포장은 홍게살의 본래의 성질에는 변함이 없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진공포장 하는 것임                        (질의)○○산업이 생산하고 있는 홍게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홍게를 삶아서 홍게살을 분리한 후 게육만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삶은 게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