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66 (2005.05.13)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 국제운송용역의 범위
[ 제 목 ]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 국제운송용역의 범위

[ 요 지 ]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회 신 ]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 국제운송용역의 범위』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13, 2004.02.25.외 3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1. 질의내용 요약 수입화물과 관련하여 국내운송주선업자가 국외운송업자의 국내대리인으로서 국외운송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 등을 수취하여 국내수입업자에게 인도하고 운임을 포함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해당 운임에 대하여는 국외운송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에 국내운송주선업자가 국내수입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운임은 제외)의 영세율 적용여부 또한 이 경우 만약 화물운송계약서에 의해 국내운송주선업자가 운송중인 화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면 동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여부 수입화물과 관련하여 하나의 국제복합운송주선계약에 따라 국내운송주선업자가 국외운송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 등을 수취하여 국내수입업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송하고 이에 대한 대가(트럭운반비 등)를 받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여부(참고로 수입화물과 관련하여 하나의 국제복합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수입화물이 국내에 도착하여 국내수입업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의 수입화물에 대한 책임은 국내운송주선업자가 부담함) 또한 이 경우 동 국제복합운송주선계약과는 별도로 계약에 따라 국내수입업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송하고 이에 대한 대가(트럭운반비 등)를 받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1. 수출하는 재화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여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 또는 항공기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13, 2004.02.25.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당해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일부를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제복합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됨 2.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국내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5, 2000.01.04.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운송업자가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하여 운송한 화물을 국내에서 인수하여 화주(물품수입자)에게 인도하고 당해 화주로부터 항공운임을 지급받아 당해 운송주선업자가 받기로 한 대가(air b/l 취급수수료)를 차감한 후 외국운송업자에게 송금하고 이와는 별도로 화주로부터 대행수수료(귀 질의의 경우 collect charge handling charge)를 받는 경우에 있어 항공운임에 대하여는 외국운송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외국운송업자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 화주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660, 1999.06.11.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운송주선업자가 국외운송업자의 국내 대리인으로서 국외운송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을 수취하여 국내 수입업자에게 단순히 인도하고 운임을 징수하여 국외운송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당해 국외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 재정경제부 소비-169, 2000.06.02.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