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심판청구] 조심2012서2428 (2013.11.07)
부외비용이 업무와 관련되어 실제 지출했는지를 재조사함[기타]
[전심번호]


[ 제 목 ]
     부외비용이 업무와 관련되어 실제 지출했는지를 재조사함     

[ 요 지 ]
     발생과정 및 증빙자료상 그 전부를 손금대상이 아닌 것으로 부인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이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실제로 상대방 등에게 지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재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69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8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2.16. 및 2012.4.19. 청구법인에게 한 2007.1.1.˜2010.12.31.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의 부과처분과 2007년 귀속 OOO원 및 2009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2012.1.1.˜2012.1.31.을 수시부과기간으로 한 법인세 O,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1.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조정하며,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년 6월에 개업한 사업자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수입금액 과소신고 혐의 등으로 청구법인을 법인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2.1.3.˜1.31.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7.1.1.˜2010.12.31. 사업연도에 수입금액 OOO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로 OOO,O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2.2.16. 청구법인에게 2007˜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고, 2007년 귀속 소득금액 OOO원 및 2009년 귀속 소득금액 OOO원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2012년 1월 부동산 경매에 의하여 OOO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2012.1.1.˜2012.1.31.을 수시부과 기간으로 하여 2012.4.19.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7.1.1˜2012.6.30. 기간에 대하여 법인세 일반부분조사를 실시하였고, 2012.1.5 청구법인의 채권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경14757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절차사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될 법원 배당금 중 국세상당액 OOO원을 확정전 보전 압류하여 과세한 법인세 등에 납부 및 충당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세무조사당시 지급증빙을 찾지 못하여 비용을 공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아래의 각 사업연도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2007 및 2009 사업연도 대표자 상여처분액도 감액 결정하여야 한다.

 

   (가) 2007 사업연도 중, 2007.5.15. 최OOO변호사에게 지급한 변호사비용 OOO원은 2006가합216358 원고 청구법인의 사취금 등 반환사건 관련 비용이며, 2007.6.27. 홍OOO 법무사 가압류비용 OOO원은 채권자 청구법인・채무자 OOO주식회사 부동산 가압류신청과 관련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OOO은행 예금통장에서 2007.6.27. OO,OOO,OOO원 2007.6.27. OOO원이 지급된 것이다.

     

      2007.8.17 유OOO에게 지급한 OOO은행 수표번호OOOOOOO O,OOOO원과 수표번호OOO원 합계 OOO원은 유OOO에게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경35521 부동산강제 경매사건 가짜채권자 형사고소를 유OOO가 전담처리하여 2007가합 7160 배당 사건에 효력을 발생하였기에 수당차원으로 지급한 금액이다. 유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 수표는 2007.8.20. OOO지점에서 유OOO 부친인 유OOO이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임대료는 임대계약서 및 법인등기부등본과 청구법인의 예금거래실적 증명서상 지급내용과 같이 2007년 1월부터 8월23일까지는 OOO 임대인 서OOO에게 월 임대료 OOO원씩 8개월 OOO원을 지급하였고,  2007.8.23. OOOOO OOO OOO OOO-O OOOOOOOO OOOO를 이OOO으로부터 임차하여 월 임대료를 OOO을 지급하였다.     

    

      유OOO는 2007년 3월부터 근무하였으며, 월 급여는 OOO원씩 지급하였는데 처분청은 OOO원만 인정하고 OOO원을 과소계상하였다.

 

   (나) 2008 사업연도 중, 임대료 OOO원을(임대인 이OOO 12개월분)을 지급하였고,  2008.1.22 이OOO 변호사에게 선임료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유OOO에게 급여로 OOO원(월급여 OOO원)을 지급하였다.

 

   (다) 2009 사업연도 중, 유OOO에게 급여 OOO원을 지급하였고, 임대인 이OOO에게 임대료 OOO원을 지급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2.1.1.˜2012.6.30. 기간의 법인세 수시 부과와 관련하여, 2012.1.5. 법원 배당금 OOO원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도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 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수입금액 전액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채권매각원가, 변호사비용, 이자비용 등 동 기간에 발생한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수시부과에 따른 산출세액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는바, 채권 매각원가 OOO원, 변호사 비용 OOO원, 변호사 비용OOO원, 변호사 비용 OOO원, 변호사 비용 OOO원, 이자비용 OOO,OOO,OOO원 합계 OOO원을 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2) 2012사업연도 수시부과액은 청구법인이 정상 영업중이며 과세된 세금도 전부 납부하는 등 체납도 없는 정상 법인이므로 수시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송OOO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전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이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뿐 실제로 대표이사인 송OOO에게 월 OOO원씩을 지급하였으므로 2007.1.1.˜2010.12.31. 까지 4년간 대표이사 송OOO에게 지급한 급여 OOO,OOO,OOOO(OO O,OOOOO)을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추가 비용으로 주장하는 명세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가) 1번 채권구입비용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원 경매를 통해 배당받은 OOO원과 관련하여 채권 구입비용 증빙으로 주식회사 OOO와 체결한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계약일 2011.3.31일)를 제출하였는바,

 

     배당금 OOO원에 대하여 보충 설명(서울중앙지법 2008가합50191 양수금 판결문 참조)을 하면, 상기 배당금의 원 채권자는 OOO은행(채무자는 OOO)이었으나 OOO은행에서 부실채권으로 분류하여 채권원금 OOO원을 2001.7.10.에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은 2003.3.18. 주식회사 OOO에게, 주식회사 OOO는 2003.6.5.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OOO의 연대보증인인 이OOO은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하려는 목적으로 서OOO 등에게 통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매도 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2008.5.28.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2011.5.13.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 환원 및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고, 2012년1월에 OOO원을 배당받게 된 것이다.

 

     청구법인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주식회사 OOO는 2011.1.7. 개업한 제조 및 도・소매업체로 청구인과 같은 부실채권 매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업체임이 국세통합시스템으로 확인되고, 주식회사 OOO에서 계약서에 표시된 대로 2011.3.31. 채권을 청구법인에게 OO원에 매도하였다면 2011년도 법인세 수입금액에 반영되었어야 함에도 주식회사 OOO의 2011년도 법인세 신고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채권 구입 시점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2011.3.31.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배당금 OOO원에 대한 보충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2003.6.5. 채권을 주식회사 OOO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50191 양수금 판결문에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상 계약일인 2011.3.31.에는 채권 회수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대법원에서 OOO의 연대보증인 이OOO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시점이므로 채권 추심을 위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채권을 주식회사 OOO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일반적인 부실채권의 매매율〔=(구입금액/채권원금)×100%〕에 대하여 보면, (주)OOO추심관리와 (주)OOO간의 채권 매매율이 0.51%(2009.9.15. 계약서상의 채권원금 OOO원, 구입금액 OOO,OOO,OOO원)이고, (주)OOOOOOOO과 (주) OOO의 채권 매매율이 0.2%(2010.3.5. 계약서상의 채권원금 OOO원, 구입금액 OOO원)이며, (주)OOO과 OOO(주)간의 채권 매매율이 0.38%(2010.8.19. 계약서상 채권원금 OOO원, 구입금액 OOO원)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반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채권 매매 계약서에는 채권원금 OOO원, 구입금액OOO원으로 채권 매매율이 3.6%로  일반적인 부실채권의 매매율인 0.2˜0.51% 수준에 비해 크게 높다.

 

     따라서 (주)OOO의 업종 및 신고수입금액, 채권 매매계약일자, 채권 매매율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 2번 이자비용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서에서 상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이자비용이라고만 언급한 다음 김OOO 외 9인에게 각각OOO원에서 OOO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이자소득 지급조서 및 2012.2.9. 납부한 이자소득세 OOO원의 납부서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부실채권을 구입하여 추심하는 업체이므로 대부업체와 같이 이자 수익 또는 이자 비용이 발생하기는 어려우며, 이자비용이 OOO,OOO,OOO원 발생하여 소득 귀속자에게 이자소득세까지 원천징수하였다면 당초 차입한 원금이 얼마이며, 금융증빙 등에 의해 차입경로가 확인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채권추심업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거서류 및 이에 대한 설명없이 이자소득 지급조서 및 납부서만 제출하였으므로 업무관련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자비용의 발생경위에 대한 설명 및 차입경로를 입증할 금융증빙 등 없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업무관련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 3번 변호사 비용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무법인 OOO 변호사 비용으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제출하였으며, 세금계산서상 성공보수라고 기재되어 있다.

 

     배당금 OOO원 관련 소송 진행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2년 1월 법원 경매를 통해 OOO원을 배당받기까지 아래<표>의 소송을 진행하였다.

 

 

 

     청구법인은 채무자 OOO의 연대보증인 이OOO이 통정에 의하여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대법원에서 2011.5.13.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를 기초로 2011.5.23. 이OOO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를 신청하여 2012.1.11. OOO원의 배당금을 받게되는데, 청구법인은 법무법인 OOO에게 OOO원 배당금에 대한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상기 소송내역표(대법원의 사건검색을 참조하여 작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송대리인 명단에서 법무법인 OOO을 찾을 수 없으며,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조회한 바로는 법무법인 OOO이 2010.12.20. 개업하였으며, 고등법원 판결일인 2011.1.7. 직전에 개업한 법무법인에서 OOO원의 성공보수금을 수령할 만큼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점으로 보아 고등법원 판결이 가장 중요하였다고 볼 수 있음), 변호사 선임계약서 등 성공보수금 OOO원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아무런 서류 제출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만 제출하였으므로 수입금액 대응 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법무법인 OOO을 소송 대리인 명단에서 찾을 수 없고, 법무법인 OOO의 개업일이 고등법원 판결일 직전이므로 소송대리인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변호사 선임 계약서 등 기타 증빙이 없어 세금계산서만 1장 제출하였으므로 업무관련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 4˜6번 변호사 비용 총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변호사비용으로 법무법인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2매(OOO원, OOO원)와 임OOO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매OOO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법무법인 OOO과 임OOO 변호사는 배당금 수령 관련 소송(서울고등법원 2009나73310, 대법원 2011다20201)사건의 청구법인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대법원 사건검색에서 확인되며, 법무법인 OOO과 임OOO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 등 명목으로 지급된 OO,OOO,OOOOO OO,OOO,OOO원은 금액 규모 등 측면에서도 실제 성공보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4˜6번 변호사 비용 OOO원은 배당금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마) 7, 11, 13, 14번 임대료 총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임대료 비용에 대하여 이OOO에게 송금한 명세서 3장과 동일 지번 OOOO OOOO에 대한 임대료 비용에 대하여 임대인 심OOO과의 사무실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1장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이OOO에게 지급한 임대료가 2007년 O,OOO,OOOO, OOOOO O,OOO,OOOO, OOOOO O,OOO,OOOOOO O O,OOO,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송금명세서에는 2007년 OOO원(이체수수료 제외), 2008년 OOO원(이체수수료 제외), 2009년 OOO원(이체수수료 제외) 총 OOO원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심OOO에게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며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약기간이 2005.7.18.로부터 12개월로 2006.7.17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므로 해당 계약서만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로 2007.1월에서 2007.8월까지 월 OOO원의 임대료 총 OOO원을 지급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임대료 OOO원 중 금융증빙에 의해 이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임대료 2007년 OOO원만을 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바) 8, 9, 12번 유OOO 급여 총 OOO원, 15번 유OOO 수당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유OOO 급여 및 수당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서에 매월 OOO원씩 급여로 지급하였고, 수당 OOO원은 수표(OOO은행수표 1매 OOO원, OOO은행수표 1매 OOO원)로 지급하였다고 기술하였다.

 

     유OOO 급여 및 수당에 대하여 보면, 세무조사시 유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2007년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 O OO,OOO,OOO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수당이라고 주장하는 수표 OOO원은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유OOO 문답서 참조, OOO원은 당초 조사시 비용으로 인정함)하였다.

 

     따라서, 유OOO 문답서에서 확인된 OOO원 이외에 청구법인이 추가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급여 OOO원과 수당 OOO원은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사) 10, 17번 변호사 비용 총 OOO원, 16번 법무사 비용 총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변호사 비용으로 이OOO 변호사가 발행한 OOO원 영수증, 최OOO 변호사가 발행한 OOO원 영수증과 법무사 홍OOO에게 송금한 OO,OOO,OOOOOOO OO OOOOO OOOOOO

 

     OOOO OOOO OOO OOOOO OOOOO OOOO OOOOO OO OOOOO OOOO OOOO OO, OOOO OOOO OOO OOOOO OOOO OOOOO OOOOOO 주식회사 관련 비용인지 송OOO 개인 또는 제3자 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청구법인은 청구서에서 홍OOO 법무사에게 가압류비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상 가압류비용으로 OOO원 이상 소요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업무관련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2007년˜2010년까지 법인세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조세포탈가능성이 인정되어 2012년 1월 경매배당금 O,OOO,OOO,OOO원에 대하여 수시부과 결정을 통해 채권조기확보 및 납부하도록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는 비용 중 위와 같이 2012년 귀속 변호사 비용 OOO원(법무법인 OOO, 변호사 임OOO), 2009년 귀속 임대료 OOO원, 2008년 귀속 임대료 OOO원, 2007년 귀속 임대료 OOO원 이상 OO,OOO,OOO원은 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나머지 비용은 증거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지출한 부외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2012년 수시부과 법인세는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 【수시부과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 라 한다)로 법인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 라 한다)할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 【수시부과결정】
① 법 제6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2.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3.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하여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2항 및 제104조 제2항과 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사업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4조제2항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과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2항제2호 본문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되,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동호 단서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2년 1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에 대하여 부분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서비스(부실채권의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6.5. 개업하였으며, 법인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입금액

0

0

7

0

소득금액

-3

-6

6

-43


 

   (나) 청구법인은 제1금융권 등에서 매각한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채권추심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현재 중앙지방법원의 2011타경14757 부동산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고액의 배당이 예정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의 대표자 송OOO가 관련인과의 소송 등 신뢰위반 사례가 많아 배당금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가능성이 높고, 제출된 법원 사건번호로 확인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건, 공탁, 경매사건 등이 2007년부터 현재까지 50여건에 달하나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신고한 수입금액이 2009년 OOO원에 불과하고 과세기간은 수입금액 0원에 결손으로 신고되어 있어 고액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다) 청구법인이 채권자인 중앙지방법원의 2011타경14757 부동산경매사건과 관련하여 OOO 물건에 대하여 2011.12.7. 매각허가 결정되었고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기일이 2012.1.11.(배당금액 OOO원)로 확인되어 동 금액에 대하여 2012년 귀속으로 수시부과할 법인세를 포함한 총 OOO원을 예상고지세액으로 하여 배당금에 대하여 확정전 보전압류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 내역 등은 아래 <표3>와 같다.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 및 손금인정액> 

 

(OO:OOO)

                                             

                                               

  (2)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에서 추가로 제시하는 항변 및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위 <표1>의 1번 채권구입비용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매수한 채권의 양수대금에 대한 비용에 대하여 ① 주식회사 OOO의 사업목적, ② 주식회사 OOO의 이 부분에 대한 매출 미신고, ③ 청구법인의 채권양수시점, ④ 채권 매매율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위 항목 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3.6.5. 채권자 OOO은행, 채무자 OOO 주식회사, 연대보증인 이OOO, 채OOO금 약 OOO원인 대출금채권을 주식회사 OOO로부터 양수하여 2008.5.28. 이OOO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및 이OOO 명의에서 서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하 “이OOO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각 제기하여 2009.7.2. 승소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0191), 위 판결에 이OOO이 항소하였으나 2011.1.7 이OOO의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09나73310), 이OOO의 상고 또한 2011.5.13.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다20201).

 

 청구법인은 이OOO에 대한 청구가 항소심에서 승소하였기에 이OOO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리라는 예상을 하였으나, OOO은행의 OOO 주식회사 및 이OOO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주식회사 OOO 2011.3.10 OOO 주식회사 및 이OOO에 대하여 OOO원의 양수금채권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18850, 제출증빙:나의사건검색). 청구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오랫동안 노력하였으나 이OOO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주식회사 OOO가 자신의 위 채권을 가지고 부동산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할 경우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는 동등한 채권자로서 안분배당이 되고, 결국 청구법인에게 배당될 금액이 적어질 것을 염려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이OOO 사이의 위 소송결과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OOO로부터 양수금채권을 매입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즉, 청구법인 보유 채권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가 약 OOO원인데 반해 주식회사 OOO 보유 채권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가 약 OOO원에 이르기 때문에 이OOO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권자의 채권액을 지급하고 남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배당금 약 OOO원을 안분배당을 할 경우 주식회사 OOO가 약 OOO원, 청구법인이 약 OOO원을 배당받을 것임이 예상되어 청구법인으로서는 위 OOO의 채권을 매입하기로 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직접 주식회사 OOO에게 채권매도제의를 할 경우 청구법인과 이OOO 사이의 소송결과가 주식회사 OOO에게 알려져 주식회사 OOOOOO가 청구법인에게 채권을 양도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를 거쳐 주식회사 OOO로부터 채권을 양수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하여 주식회사 OOO는 청구법인의 부탁을 받고 2011.3.17. OOO와 채권을 OOO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제출증빙 : (주)OOO와 (주)OOO와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청구법인은 2011.3.31. 주식회사 OOO로부터 위 채권을 OOO원에 재양수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위 채권을 양수받았다〔제출증빙 : 청구법인과 (주)OOO와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청구법인은 채권양수를 위하여 주식회사 OOO에게 2011.3.17. 계약금으로 수표번호 OOO원권 OOO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5매를 교부하였고(제출증빙 : 각 자기앞수표 사본, 영수증 사본), 2011.3.24. 중도금으로 수표번호 OOOOOOOOOOO, OOO OO원인 OOO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하였고(제출증빙 : 자기앞수표 사본, 영수증), 2011.3.29. 잔금 중 OO O,OOOOOO OOOO OOOOOOOOOO OOO OO O,OOOO원인 OOO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교부하였고(제출증빙 : 자기앞수표 사본, 영수증), 2011.3.30. 나머지 잔금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주식회사 OOO는 주식회사 OOO에게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수표를 그대로 교부하고, 현금은 계좌로 이체하였다(제출증빙 : 영수증 사본).

 

주식회사 OOO가 보유했던 양도대상 채권의 금액이 약 OOO원이었으나, 위 OOO가 2006.6.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OOO 주식회사 및 이OOO을 상대로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41873)을 신청한 OOO원만이 소멸시표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OOO원만을 기준으로 양수대금을 협의하여 결국 OOO원에 양수하기로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0191 사건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청구법인의 채권과 주식회사 OOO를 통하여 양수한 채권을 동일한 채권으로 혼동하고 있는 듯하며, 청구법인의 이 사건 채권은 OOO은행이 OOO 주식회사 및 이OOO에 대한 대출금채권이며, 새롭게 양수한 채권은 OOO은행의 위 OOO 주식회사 및 이OOO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별개 채권이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가 채권매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이고, 2011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나, 주식회사 OOO의 주된 영업이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점은 맞으나, 주식회사 OOO는 청구법인의 부탁으로 인하여 1회성으로 채권매매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상 채권매매업을 등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양도・양수행위를 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OOO로부터 채권양수하여 다시 동일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에게 매도하여 실질적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반하여 OOO는 주식회사 OOO에게 자신의 채권을 매도하여 매출이 발생하였음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처분청은 일반적인 부실채권의 매매율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채권을 양수하는데 사용된 OOO원은 과다하여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다른 부실채권은 채무자의 자산이 없거나 은닉되어 찾기 어려워 실제 채권회수율이 극히 낮은 반면 청구법인이 이OOO에 대한 채권의 경우 곧 이OOO 소유의 고가 부동산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채권원금 대비 매매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매수한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채권양수함에 소요된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위 <표1>의 2번 이자비용 OOO원에 대하여

 

     1) 회사 운영자금 차입

 

       청구법인은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아래 표와 같이 OOO에게 금전을 차용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회사운영자금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의 50%를 이자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2.1.13. 이들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였다(제출증빙 : OOO은행 방화역지점의 대체입금 확인증 사본).

  

 

 

1) 청구법인은 OOO에게 OOO원을, OOO에게 OOO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OOO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 위 OOO원은 정용 명의 은행계좌로, 위 OOO원은 정선 명의 은행계좌 로 입금하였음.

 

     2) 투자금 반환 및 수익분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채권을 양수할 필요성이 있으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위 채권양수비용이 없어 채권양수를 위하여 OOO, OOO, OOO, OOO, OOO, OOO, OOO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협의를 하다가 투자 및 그에 따른 수익배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제출증빙 : 투자 및 수익분배약정서 사본). 투자 및 수익분배약정에 의하여 전OOO는 OOO원을(투자지분 30%), 김OOO는 OOO원을(투자지분20%), 정OOO은 OO,OOO,OOO원을(투자지분10%), 박OOO은 OOO원을(투자지분 10%), 유OOO은 2011.3.29. OOO원을(투자지분10%), 안진중은 2011.3.29.  OOO원을(투자지분10%), 김OOO은 OOO원을(투자지분10%)을 청구법인에게 각 투자하였다(대표이사 송OOO의 은행계좌를 법인계좌용으로 사용하고 있었기에 위 계좌로 금전을 투자받았음).

 

그리하여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전OOO 등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및 그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였다(제출증빙 : OOO은행의 입금 확인증).

 

 

O) OOO OOO OO

O) OOOOO OOOOO OOOO OO OO OO OOOO OO OO

O) OOO OOO OO

 

청구법인이 투자받은 금액과 그에 따른 수익금 지급과 관련한 비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자소득 지급조서 및 납부서만 제출하면 처분청으로부터 손금처리를 무난히 받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관련 증빙서류를 미흡하게 제출하였으나, 위 투자 및 수익배분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보강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다) 위 <표1>의 3번 변호사 비용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8.5.20. OOO 주식회사 및 이OOO에 대한 양수금 등 청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0191)을 변호사 김OO에게 위임하면서 그 성공보수의 지급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면 그 이익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증빙자료 : 약정서 사본).

 

청구법인이 이OOO에 대한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약 OOO원을 배당받게 될 예정이어서 변호사 김OOO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2.1.8. 변호사 김OOO과 협의를 통하여 지급하기로 했던 성공보수를 10%에서 7%로 하향조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제출증빙 : 약정서 사본). 약정 당시 변호사 김OOO은 운영하던 개인변호사사무실을 정리하며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법무법인 OOO의 구성원이 되었기에(제출증빙 : OOO의 법인 등기부 등본) 청구법인이 변호사 김OOO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해도 변호사 김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변호사 김OOO으로부터 법무법인 OOO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하고, 청구법인은 2012.1.20. 법무법인 OOO에게 성공보수금 OOO원을 지급하고 법무법인 OOO 발행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제출증빙 : 입금증 사본).

 

처분청은 법무법인 OOO의 설립일이 2010.12.20.인 점, 법무법인 OOO이 위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적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업무관련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처럼 청구법인이 법무법인 OOO에게 위 성공보수금을 지급한 것은 업무관련 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라) 위 <표1>의 7, 11, 13, 14번 임대료 총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소지인 OOO의 임대인 이OOO에게 지급한 임대료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모든 송금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은 관계로 특정 달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동일 장소를 2009년까지 임차하여 사용한 점에 비추어보면 임료가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임차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이OOO에게 지급한 임대료 모두를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OOO의 임대인 심OOO에게 지급한 임대료 합계 OOO원은 청구법인과 심OOO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월 OOO원의 임대료를 무통장 입금하였던 것으로, 위 OOO호는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사용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였음은 자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OOO원 또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마) 위 <표1>의 순번 8, 9, 12번 유OOO 급여 총 OOO원 및 15번 유OOO 수당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OOO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유OOO가 지급받았다고 인정한 금액만을 인정하고, 그 외 금액인 OOO원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유OOO의 요청에 의하여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를 소명할 자료를 현재로서는 제출할 수 없을 뿐이지 실제로 유OOO에게 월 급여 OOO원을 지급하였다. 회사 직원이 급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근로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바, 유OOO 또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한 점 등을 비추어보면 청구법인이 유OOO에게 지급한 위 OOO원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청구법인은 2009.5.31.자로 퇴사한 유OOO에게 2009.6.1. 퇴직금 OOO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는바, 유OOO가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채 퇴직금만을 지급받고 퇴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바, 위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유OOO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청구법인은 또한 유OOO의 업무실적 등을 인정하여 2007.8.17. 수당 OOO원을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유OOO에게 위 수당을 수표번호 OOO인 OOO은행 자기앞수표 1장 및 수표번호 OOOOOOO, OOO O,OOOO원인 OOO은행 자기앞수표 1장으로 지급하였다.

 

유OOO는 위 OOO원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위 유OOO에게 위 금액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며, 특히 위 액면금 OOO원인 자기앞수표는 2007.8.20. 유OOO의 아버지 유OOO이 OOO은행 OOO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유OOO는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송OOO를 부당하게 형사고소하는 등 여러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기에 악의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고 있음).

 

   (바) 위 <표1>의 10, 17번 변호사 비용 총 OOO원 및 16번 법무사비용 총 OOO원에 대하여

 

    1) 변호사 이OOO에 대한 선임료 OOO원

 

       청구법인은 망 최OOO에 대한 OOO원의 양수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OOO의 아들인 이OOO은 청구법인이 상속재산인 최OOO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하여 채권회수를 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김OOO과 허위의 차용증서 및 이행보증서를 작성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위 김OOO의 채권이 허위이며 그들이 사기죄 등을 행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이OOO에게 고소에 대한 법적 자문 및 고소대리인의 역할을 부탁하면서 변호사 이OOO을 선임하였고(제출증빙 :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그 선임비로 2008.1.22. OOO원을 지급하였던 것이며, 청구법인은 위 이OOO, 김OOO을 형사고소하여 유죄를 선고받게 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205호) 민사소송에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김OOO이 허위채권을 가지고 배당받으려는 행위를 저지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1610).

 

청구법인이 변호사 이OOO으로부터 청구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송OOO 명의로 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온 변호사사무실의 업무착오로 비롯된 것이며, 이는 청구법인 업무관련비용이다.

 

    2) 변호사 최OOO에 대한 선임비용 OOO원

 

       청구법인은 2006.12.15. OOO지방법원에 OOO, OOO, OOO을 상대로 사취금등반환청구를 하였는데(OOO지방법원 2006가합21638),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자 소송이 계속 중인 2007.5.15. 변호사 최OOO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소송을 진행하였는바, 위 소송의 착수금으로 2007.5.15. OOO원을 지급한 것이며,. 변호사 최OOO는 2007.5.21. OOO지방법원 제11민사부에 선임계를 제출하였다(제출증빙 : 나의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3) 법무사비용 OOO원

 

       청구법인은 이OOO이 OOO 주식회사 및 자신의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설립한 OOO 주식회사에 대하여 법인격남용을 주장하여 양수금 청구를 하기 이전에 OOO의 자산을 가압류하기 위하여 법무사 홍OOO에게 가압류신청 및 제반절차를 위임하면서 그 비용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기에 2007.6.27. 홍OOO에게 위 금액을 지불하였다. 법무사 홍OOO은 어려운 보전처분을 잘 처리하기에 위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며, 홍OOO이 이미 사망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하는 점에 다소 어려우나, 법무사 홍OOO은 당시 위 가압류사건 이외에도 청구법인의 다른 가처분신청 등을 처리하고 있었기에 업무편의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지배인으로 등재되기도 하였다(제출증빙 : OOO지방법원 2007카합1412 부동산가압류). 그러므로 법무사비용 또한 업무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사) 대표이사로 근무를 하면서 급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송OOO에게 2007.1.1.˜2010.12.31. 월 급여로 지급한 OOO원 합계 OOO원을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은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배당금의 수입금액이 있었음에도 수입금액 없이 결손으로 신고하는 등 2007˜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부실하게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이 2012년 1월에 발생한 고액의 배당금 OOO원에 대하여 조세포탈 가능성을 인정하여 법인세를 수시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부외비용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지출비용의 발생과정 및 증빙자료상 그 전부를 손금대상이 아닌 것으로 부인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 전부가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실제로 상대방 등에게 지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은 재조사를 통하여 손금에 산입할 금액 및 대표자의 상여소득처분에서 제외할 금액을 구별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