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심판청구] 조심2013중2209 (2013.11.06)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인용]
[전심번호]


[ 제 목 ]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요 지 ]
    쟁점거래처 관할 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전화로 수정신고를 안내하였다 하나 객관적인 증빙으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2.9.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한 OOO원을 대표이사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5.18. 설립하여 자동차 부품인 카페트성형, 사출, 트렁크네트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장이 OOO 아파트개발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현 소재지인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공장을 신축하고 공장신축비용에 대하여 시공사인 OOO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10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건물원가에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이 후 2012.4.30. 위 공급가액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면서 소득처분을 유보로 하여 부가가치세 OOO원 및 법인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10.31.˜2012.11.19. 기간동안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OOO원을 사외유출하였다가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또한「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 등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라고 보아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3.2.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1사업연도분 OOO원을 환급결정하고, 2010년 귀속 OOO원 및 2011년 귀속 OOO원(감액경정)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OOO 공장신축비용 OOO원(공급가액 기준)을 2010.6.14.˜2011.9.2.까지 총 14회에 걸쳐 전액 지급하였고, 이 후 쟁점거래처는 차명계좌(유OOO, 구OOO, 방OOO, 유OOO 명의)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통장(OOO은행 094-25-0085-***)으로 23회에 걸쳐 OOO원을 재입급시켜 주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다시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에 9회에 걸쳐 OOO원, OOO은행 계좌에 1회 OOO원 등 총 10회 OOO원을 입금일 익일 이내에 즉시 이체하는 등 쟁점금액은 가공자산 계상시 전액 유출되었다가 곧바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회수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

   단순히 회계처리 과정에서 가공자산 회수대금을 가지급금 반제로 대응되는 계정을 상계처리한 것으로 예금의 인출 날짜와 금액이 일치한 사실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자산이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후 수정신고시에는 가공자산을 없애면서 반제처리한 가지급금을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 중 OOO원은 쟁점거래처를 거쳐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유출되었다가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계좌에 다시 입금함으로써 정상적으로 회수되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2)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하였는지 여부

   각종 통지는「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명의인의 주소, 영업소에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과세관할인 처분청뿐만 아니라 OOO세무서장으로부터도 수정신고 안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OOO세무서장은 이와 관련된 우편물 발송 사실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세적 담당직원이 전화로 수정신고 안내하였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OOO세무서장이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권한 없는 과세관청이 관할을 위반하여 행한 처분이므로 당연무효이다.

   또한, 비록 세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권한 있는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전화로 수정신고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입증없이 이러한 사실만을 가지고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심사소득 2008-117, 2008.10.9.)이다.

   그리고, 어떤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그 상대방인 매입법인이 세무조사 사실을 아는 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점이라는 의견 역시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10.5.6. 선고 2009누29891 판결)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수정신고 기한 내에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당초 실거래 위장을 위해 가공매입대금 총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쟁점거래처에 송금하였고 쟁점거래처는 OOO원 중 부가가치세 OOO원을 수령한 후 나머지인 OOO원을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개인 명의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송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에 쟁점금액 중 OOO원을 입금하면서 기존의 가지급금과 상계 처리하는 등 가공 매입대금을 활용하여 개인부채를 탕감하는 형식으로 당초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2012.4.30. 수정신고를 통해 쟁점금액을 가지급금과 상계치 않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것으로 익금산입?유보처분 및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에 대한 미수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상여처분하였는바, 당초신고에 의하든 수정신고에 의하든 가공자산 취득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거쳐 유출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 회수되지 않은 사실에도 변함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를 부인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2)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였는지 여부

   매출법인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그 상대방인 매입법인이 세무조사 사실을 아는 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이고, 송달증빙은 없으나 쟁점거래처를 담당하는 OOO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청구법인 직원에게 전화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수정신고를 안내하였으며 거래일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난 후에 수정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정신고 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를 완료’한 경우에 사내유보 소득처분을 인정하고 있으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를 부인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당초신고에 의하든 수정신고에 의하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가공자산 취득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거쳐 유출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 회수되지 않은 사실에도 변함이 없으며, OOO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청구법인 직원에게 전화하여 수정신고 안내하였으나 거래일로부터 2년 정도 경과 후 수정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를 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하며, 법인사업자 부분조사종결보고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은 쟁점거래처를 거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유출되었다가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계좌에 다시 입금함으로써 정상적으로 회수되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2012.4.30. 수정신고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쟁점거래처의 도급공사 매입세금계산서, 쟁점금액 이체 관련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3)「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서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단서에서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법인사업자 부분조사종결보고서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2010.6.14.˜2010.7.5.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계좌(OOO은행 및 OOO은행)에서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OOO원이 이체되었다가 동 기간 중 쟁점거래처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권OOO 계좌(OOO은행)로 OOO원이 입금되었고, 권OOO는 OOO원 중 OOO원을 계좌입금 당일 또는 1˜2일 후 5회에 걸쳐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나타난다.

   (나) OOO세무서장이 2012.11.14. 처분청에 보낸 공문에는 ‘우리서(OOO세무서)에서는 청구법인이 귀서 관할이므로 별도 공문으로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지 아니하고, OOO지방국세청 감사실 지시로 전화안내를 하였기에 송달증명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함을 회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수정신고 안내와 관련한 별도의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는 ‘OO세무서 법인세과장은 2012.4.18.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8개 업체에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를 들어 OO세무서 조사과장에게 자료상 조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2012.11.29.˜2012.12.28. 기간동안 쟁점거래처를 조사하여 2012.12.26. 혐의금액을 확정하고 조사종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은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은 일정한 요건 하에 법인에게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동 규정의 형식에 비추어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였다는 점은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로 서로 연락을 취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하였다는 주장은 추측에 근거한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회수된 금액을 사외유출로 볼 수 없는 것(서울고등법원 2010.5.6. 선고 2009누29891 판결 참조)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사외로 유출한 금액은 OOO원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유출된 금액 중 OOO원을 송금받았고 이 중 OOO원을 입금 당일 또는 1˜2일 이내에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한 내역이 금융거래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수정신고기한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 OOO원 중 OOO원을 회수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이 상당하며,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시점은 2012.11.29.˜2012.12.28.인 반면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날은 세무조사 시점보다 약 7개월 전인 2012.4.30.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를 통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OOO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청구법인 직원에게 전화로 수정신고를 안내하였다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해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여 익금산입한 OOO원을 대표이사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