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심판청구] 조심2013중1365 (2013.11.05)
소프트웨어개발 관련 대가는 사용료소득임[기각]
[전심번호]


[ 제 목 ]
    소프트웨어개발 관련 대가는 사용료소득임     

[ 요 지 ]
    청구법인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쟁점개발업체들이 제공한 기술정보 및 산업재산권을 사용하여 계약한 제품을 생산, 사용, 판매, 기타 처분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양도불가능한 라이센스를 부여받은 것으로 사용료소득으로 보임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5.27. 설립되어 디지털영상기기인 OOO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체로, 2010.5.25. 벨리즈(북아메리카 남쪽 멕시코 인근에 위치한 나라)에 소재한 OOO(이하 “쟁점①개발업체”라 한다.)과, 2011.8.24. 파나마(중앙아메리카 동쪽 파나마지협에 있는 나라)에 소재한 OOO(이하 “쟁점②개발업체”라 하며, 쟁점①개발업체와 합하여 “쟁점개발업체들”이라 한다)과 각각 셋톱박스 소프트웨어개발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0년 8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쟁점개발업체들에게 총 미화 OOO(한화 OOO원,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를 쟁점계약의 대가로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개발업체들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을  국내원천 사용료로 보고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2012.12.2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사용료소득 원천징수분) 2010사업연도분 OOO원(쟁점①개발업체분), 2011사업연도분 OOO원(쟁점①개발업체분), 2011사업연도분 OOO원(쟁점②개발업체분), 2012사업연도분 OOO원(쟁점②개발업체분)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개발업체들과 체결한 소프트웨어개발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은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쟁점비용은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에 대하여 지급한 대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신생기업으로서 경쟁업체보다 남미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시장 정보력을 가진 쟁점개발업체들을 선정하고 해당 시장에 맞는 제품개발과정에서, 계약서 작성과 대금지급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으나, 계약서 내용과 달리 청구법인은 쟁점개발업체들과 소프트웨어개발에 따른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였고, 쟁점개발업체들의 개발자들이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고자 한국에 방문하여 순수한 개발용역을 제공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개발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과 제작을 의뢰하여 도입한 것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 권리를 취득하였고,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한 기술지원 용역이므로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2) 설령 쟁점용역에 대하여 지급한 대가가 사용료에 해당하더라도 쟁점용역의 실질적 수행지가 우크라이나이고 수행자도 우크라이나 사람이므로 실질적 수익의 귀속지를 우크라이나로 보아 「한‐우크라이나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인 5%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쟁점비용을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개발업체들이 제공한 산업상의 경험, 기술정보, 노하우 및 산업재산권을 사용하여 계약한 제품을 생산, 사용, 판매, 기타 처분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non-exclusive) 양도 불가능한(non-transferable) 라이센스를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쟁점개발업체들이 제공한 기술정보를 고려하여 일정량의 개발비, 기술료 및 기술지원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은 사용료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쟁점개발업체들과 체결한 포괄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쟁점계약은 비 배제적이고, 비이전적인 계약으로「법인세법 기본통칙」93-132…8 제4항의 소프트웨어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으며, 대가의 지급방식도 셋톱박스 판매수량 단위별로 지급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기본통칙 제2항 제1호 다목의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된 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쟁점용역의 실질적 수익 소유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외화로 대가를 수령한 쟁점개발업체들이고, 쟁점개발업체들의 본점이 각각 벨리즈와 파나마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한‐우크라이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비용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사용료로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 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 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2. 제93조 제6호에 따른 소득 :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 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⑦ 법 제93조 제6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란 인적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ㆍ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비용 지급현황과 국세청 외환자료 송금내역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비용을 지급하였으나 쟁점개발업체들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세) 신고내역은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비용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쟁점비용 지급 당시 쟁점개발업체 소재지국(벨리즈, 파나마)과 조세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여 국내세법에 의한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세율 20%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쟁점비용 지급내역

 

 

  (2)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사용료가 아닌 인적용역대가라고 주장하며, 쟁점①개발업체 및 쟁점②개발업체와 각각 체결한 셋톱박스 소프트웨어개발과 기술료 계약서OOO, 유지보수 계약서(Maintenance Agreement)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이 확인한 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0.5.25. 쟁점①개발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1) 전제사항

 

  청구법인은 쟁점①개발업체를 디지털 셋톱박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독립적인 계약자로 유지하고자 하고, 쟁점①개발업체는 아래에서 규정한 제품에 대해 노하우, 기술, 경험과 관련된 기술적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요청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①개발업체로부터 제품의 제조, 사용 및 판매 등에 관한 기술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며, 그러한 기술정보의 사용에 있어 쟁점①개발업체로부터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고, 쟁점①개발업체는 제품(소프트웨어)의 생산과 판매에 여러 해 동안 종사한 청구법인에게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제공하고, 그러한 기술 정보의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를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권리의 부여(계약서 2항)

 

  본 계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쟁점①개발업체는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기술정보 및 산업재산권을 사용하여 계약지역에서 계약제품을 생산, 사용, 판매, 기타 처분할 수 있는(서브라이센스권 없는, Without the right to sub-license) 비독점적(non-exclusive)이고 양도불가능한 라이센스(non-transferable license)를 부여한다.

 

(3) 기술지원 및 서비스(계약서 3항)

 

  청구법인의 서면요청시 쟁점①개발업체는 청구법인이 지명한 적정수의 기술인력을 쟁점①개발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한도로 쟁점①개발업체의 영업소에서 무료로 계약제품의 생산을 연구할 기회를 부여한다. 청구법인은 쟁점①개발업체에게 사전에 개발업체를 방문하고자 하는 청구법인 지명 인원들의 방문목적, 수량, 인원수, 이름, 자격 및 예상 체제기간을 통보한다. 쟁점①개발업체는 이러한 청구법인의 인력을 상담하고 훈련할 자격있는 인원들을 배치한다.

 

  청구법인의 서면요청시 쟁점①개발업체는 청구법인에게 당사자들이 상호합의하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계약제품의 생산, 사용, 판매, 작동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지원 및 서비스를 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수의 자격 있는 기술자를 파견하기로 한다. 쟁점①개발업체는 이러한 엔지니어 및 기술자들이 전문적 수준과 합리적인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자격 있는 자로서 지원 및 서비스를 성실하고 부지런히 수행할 것을 보장한다.

 

  본 계약기간 중 계약제품의 새로운 모델이 청구법인에 의해 도입될 때 수시로 행하는 청구법인의 서면요청시 쟁점①개발업체는 청구법인이 조립한 이러한 새로운 모델의 계약제품의 시험 및 기술 평가를 쟁점①개발업체에게 송부되는 계약제품의 각 모델 당 10개까지 무료로 수행하기로 한다.

 

(4) 대금지급(계약서 4항)

 

  본 계약에 따라 쟁점①개발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게 될 기술정보 및 산업재산권(있다면)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은 쟁점①개발업체에게 아래에 규정된 금액 및 방법으로 보상한다.

・셋톱박스 소프트웨어 개발비, 기술료 그리고 기술지원비

・청구법인은 매월 말 7영업일 이내에 해당 월의 전체 기술료 및 개발지원비 내역을 포함한 보고자료를 매월 쟁점①개발업체에게 제공해야 한다.

・대금지급은 매월말일로부터 30일 내에 지불한다.

・쟁점①개발업체에 대한 기술료 및 기술지원료 지급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거래처로부터 물품공급 대금을 받은 후에 지불한다. 셋톱박스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은 기술료에 포함된다.(이하생략)

 

주소 : NoePark Ventures Corporation, Suite 102 Ground Floor, Blake    Building, Corner Eyre & Huston Str., Belize City, Belize


   (나) 청구법인과 쟁점①개발업체가 2010.12.13. 체결한 계약서에는 쟁점①개발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유지보수(기술지원, 업데이트, 기타 혜택)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제품별 소프트웨어 개발료 및 기술지원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2011.8.24. 청구법인과 쟁점②개발업체가 체결한 계약서는 위 쟁점①개발업체와의 계약서상 전제사항 및 각 조항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계약서 서명란에 기재된 쟁점②개발업체의 주소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RUCKLAND INDUSTRIES CO. INC.

Global Bank Tower, 18th Floor, Office 1801, 50th Avenue, Panama Republic of Panama
  

   (라) 2011.9.29. 쟁점②개발업체와 체결한 유지보수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제품별 소프트웨어 개발료 및 유지보수료 내역이 기재되어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①개발업체와의 e-mail 송・수신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송・수신내역에는 제품개발과 관련한 협약 및 협의, 소프트웨어 용역개발 결과물의 테스트를 위한 일정 협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벨리즈와 파나마에 소재하는 쟁점개발업체들에게 지불한 쟁점비용이 쟁점개발업체들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제작을 의뢰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취득하고 지급한 비용이고, 쟁점용역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한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제93조 제6호에 규정한 인적용역이란 소프트웨어 등을 국내에서도 충분히 개발가능한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비용절감과 위험분산 등의 이유로 국내의 도입법인이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상당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외국법인에 의뢰하여 제작되고, 개발 후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도입법인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쟁점개발업체들이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노하우, 기술, 경험과 관련된 기술적 정보가 쟁점개발업체들에 있고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해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수행되며, 청구법인이 쟁점개발업체들로부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조, 사용 및 판매 등의 권리를 취득하고, 이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고자 소프트웨어 개발료 및 기술지원료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쟁점개발업체들이 제공한 기술정보 및 산업재산권을 사용하여 계약한 제품을 생산, 사용, 판매, 기타 처분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라이센스를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개발업체들이 제공한 기술정보를 고려하여 일정량의 개발비, 기술료 및 기술지원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쟁점비용은 인적용역대가라기 보다는 사용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사용료로 볼 경우에도, 실질적인 수익의 귀속자가 우크라이나에 소재하므로 한-우크라이나 조세협약상 제한세율(5%)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개발업체들과 체결한 계약서에 쟁점개발업체들의 소재지가 벨리즈와 파나마로 확인되고, 계약상 통지의 주소 또한 쟁점개발업체들의 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