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심판청구] 조심2013중1439 (2013.11.05)
불이익 변경 금지에 위배되지 아니함[기각]
[전심번호]


[ 제 목 ]
    불이익 변경 금지에 위배되지 아니함     

[ 요 지 ]
     우리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하면서 당초 처분청의 결정에 오류가 있어 이를 경정하는 것은 비록 심판결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되었다고 하여 이를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79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조심2012중3286 / 국심2002중11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6년부터 휴대폰 부품의 사출 및 조립을 하여 OOO전자에 납품하는 업체로, OOO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특수관계법인인 (주)OOO와 OOO과의 거래분 중 OOO원과 OOO원을 부당거래로 보아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2.7.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2010, 2011사업연도는 결손임).

나. 청구법인은 2012.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2.12.18. 금형수리용역내역(유형별 적정 단가 및 횟수 등)을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심판결정(조심2012중3286, 2012.12.17.)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금형수리용역비 OOO원은 비교가능한 적정시가가 없어 당초 손금부인액을 취소결정하고, 2007년에 과다지급한 금형수리비 OOO원과 청구법인이 OOO 대신 금형제작 근로자에게 지급한 노무비 OOO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3.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범위 안에서 재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노무비를 무상지원한 것으로 재조사한 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재조사결정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2) 처분청이 당초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동일 사업연도, 동일 세목에 대하여 재조사한 것은 중복조사로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3) 재조사결정에 의하여 2007사업연도와 2009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증액된 처분은 당초 처분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처분으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금형수리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이 일부 업무를 수행한 점, 금형수리에 따른 재료비가 OOO원에 불과하여 금형수리용역을 A/S 차원의 무상수리용역으로 판단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금형수리용역의 적정시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OOO이 청구법인에게 금형수리용역을 제공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의 직원 김OOO 외 15명이 OOO 사업장에서 금형제작・수정・수리 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들에게 쟁점노무비를 지급하고, 손금산입하여 이를 손금부인한 것으로 동 노무비는 금형 수리용역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재조사 결정 범위 내에서 재조사를 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2)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것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불복사건에 대한 심리결정을 함에 있어서 불복청구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의 재조사 경정 처분이 재조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와 중복조사 및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재조사 조사종결보고서(2013.2.14.)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제공받은 금형 수리용역 단가와 횟수 등을 확인・조사하여 적정가액을 초과하는 금형수리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당초 손금부인한 금형수리용역비 OOO원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금형수리용역비의 경우 비교가능한 적정 시가를 찾을 수 없고, 파견근로자(청구법인 소속)가 금형수리용역 전부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금형수리 내역과 수리비 청구내역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07년에 과다지급한 금형수리비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OOO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 파견되어 금형 제작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들에게 급여와 4대보험 및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OOO에 청구하여 대가를 지불받은 OOO원을 제외한 쟁점노무비를 다음 표와 같이 업무무관 경비로 손금부인하고 이 건 과세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당초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결정문(조심2012중3286, 2012.12.17.)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에서 작성한 수리리스트와 청구법인이 보관하던 수리명세를 비교해 보면 수리명세에 빠져 있는 것이 있고, 특히 2007년 12월 수리명세를 보면 OOO원의 수리비가 계상되었으나 수리리스트는 전혀 다른 명세가 기록되어 있는 바 금형수리명세는 청구법인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작업자별 수리횟수를 살펴보면 2009년 금형수리리스트 1,573건 중 1,205건을 OOO 직원이 아닌 청구법인의 직원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 및 OOO 직원들이 금형수리 1건당 OOO원 정도 소요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금형수리용역을 A/S차원의 무상용역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금형수리용역비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휴대폰 부품의 금형에 손상이 가는 경우 수리를 OOO에 의뢰하여 수리용역을 수행하였는데, 수리순서는 금형의 상・하판을 열어 코아를 해체하고, 코아 부분의 용접가공・손상 부위 연마 등 각종 작업을 한 후 해체의 역순으로 조립하는 과정(성공적으로 제품이 사출되지 아니하면 반복하여 재수리함)으로 이루어지며, 수리단가는 원가(재료비 + 노무비 + 제조경비), 판매・관리비, 적정이익의 합으로 구성되고, 금형이란 대체로 새로운 제품에 관련되어 제작되므로 규격화된 것이  없고, 제작시마다 설계 및 제작 방법이 다르며, 공정상 작업 난이도, 작업 공수, 작업 인원, 작업자의 숙련도, 금속의 재질 등에 따라 금형의 단가는 천차만별인데, 금형수리도 이와 같다고 주장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쟁점노무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신고를 시인하였음에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서 쟁점노무비를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재조사결정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고, 동일 사업연도, 동일 세목에 대하여 재조사한 것은 중복조사로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아래 표와 같이 재조사결정에 의하여 2007사업연도와 2009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증액된 처분은 당초 처분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처분으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재조사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OOO에 파견되어 금형수리용역의 상당 부분을 담당해 금형수리용역비에는 청구법인이 파견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노무비가 포함되어 있어 심판원의 당초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OOO로부터 제공받은 금형수리용역의 단가 등을 확인하여 적정가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금형수리용역비의 단가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쟁점노무비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점, 「법인세법」제66조 제4항에서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조사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4호에서 심판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동일 사업연도, 동일 세목에 대하여 재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국세기본법」제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불복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결정을 함에 있어서 불복청구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게 결정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면서 당초 처분청의 결정에 오류가 있어 이를 경정한 것으로, 비록 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 경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당초 처분보다 증가되었다고 하여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국심2002중1165, 2003.05.27. 외 다수 같은 뜻임).

   (5) 따라서, 처분청이 심판결정에 따라 무상수리용역비의 단가 등을 재조사하면서 쟁점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