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심판청구] 조심2013부0834 (2013.11.0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전심번호]


[ 제 목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 요 지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정상거래를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OOO(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09.10.1.부터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 김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OOO 세금계산서”라 한다), OOO 이OOO(이하 “OOO”이라 하며, OOO과 OOO을 합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OOO 세금계산서”라 하며, 위 세금계산서 4매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이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2년 2월경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추적조사를, OOO세무서장은 2012년 2월경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추적조사를 각각 실시하여 OOO 및 OOO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각각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입사실은 있으나 공급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2.10.11.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 과정에서 사업자로서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으므로 설령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실제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을 실제 사업자로 알고 거래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이 고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① 주주구성에서 전체 지분이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2차납세의무 등 불이익을 당할 줄 알면서 이와 같은 변칙적인 거래를 감행할 이유가 없는 점, ② 쟁점거래를 통해 다른 매입처와 달리 고철납품단가를 낮추거나 대금지급을 지연하던가 하는 반대급부가 전혀 없었다는 점, ③ 세무서의 현장확인을 받고도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친 점, ④ 청구법인이나 대표 성OOO이 그 동안 한번도 위장 또는 가공자료 수취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 받은 사실이 없는 점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① 거래시점을 전후하여 대표자를 면담하여 그 신분을 확인한 점, ② 사업자등록증 확인 후 거래를 시작하거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점(OOO의 경우 대표 김OOO이 청구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방문의 필요성이 없었음), ③ 고철 입고를 확인한 후 일체의 현금거래 없이 물품대금 전액을 당일 또는 수일내에 쟁점거래처들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 명확히 확인되고 이를 다시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쟁점거래 기간 중 청구법인의 차량이 직접 상차하여 이상거래 여부를 계속 확인한 점, ⑤ 쟁점거래처들이 보통의 자료상과 다른 형태로 운영되어 청구법인이 그 정황을 알기 어려웠던 점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이다.

  (3)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선의・무과실에 해당됨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과세사실 요건에 대한 입증을 전혀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정황상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막연한 추정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명의위장에 대해서는 심판례 등에서 본인이 직접한 행위를 들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조심 2012광1880, 2012.7.13. 외 다수), 위장매입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미리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조심 2009중3180, 2010.5.4. 참조)이라 할 것이다. 처분청은 명의위장이나 위장매입이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오OOO, 김OOO, 이OOO의 구체적 진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조심 2011중5132, 2012.10.31. 참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4) 주의의무 이행의 정도에 대하여는 납세자 권익보호의 법리인 납세자이익설이 통설이다. 이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의 권익침해는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청구법인은 폐업되었고, 대표 성OOO과 그 배우자 및 어린 미성년 자녀들은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체납자가 된 상태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지경에 있음), 모호하게 된 규정과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할 책임이 국가에 있고 법률을 개폐할 권한을 국가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5) 처분청은 성OOO의 사업이력 등으로 보아 자료상의 행태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고철업에 종사하는 추상적인 평균인에게 기대되는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개개인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처분청은 가공거래 가능성이 큰 고철업계에 종사하면서 사전에 물건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신중히 거래했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고철업의 특성상 용차로 물건을 거래할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매입장소나 매입처를 묻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나는 것이고 청구인이 직접 상차할 경우 물건 소유자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상차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물건이 납품될 때마다 일일이 매입장소나 실제 공급자가 따로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은 고철업계의 거래현실을 모르는 비현실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처분청은 신규업체와는 신중히 거래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처들이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자등록사항을 잘 관리하고 점검할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공급받는 자가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0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과 OOO은 단기간의 사업기간 동안 매출세금계산서만 집중적으로 발행한 후 폐업하였고, 사업장에 사무실이나 영업의 흔적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보아 고발된 점, ② OOO과 OOO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왔는데, 청구법인이 송금한 금원도 현금으로 인출된 점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거래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을 항상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청구법인 대표 성OOO은 오OOO가 OOO의 김OOO 사장과 사이가 나빠져 일을 그만두어 2011년 7월 말경 거래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성OOO의 OOO은 정작 2011.12.13.부터 12.31까지 OOO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있는 점, ④ 청구법인과 같은 고철 수집 판매 업체는 고철 수집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매입공제를 위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집할 필요성이 많은 것이 현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장 및 가공거래 가능성이 큰 고철 폐자원 업계에 종사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거래처들이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3) 그리고 청구법인의 2011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 매입액은 OOO원인데, 그 중 쟁점거래처들을 통한 매입액은 OOO원으로 총 매입액의 약78%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매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사본과 대표자의 명함을 받은 것 외에는 그 거래처가 고철 도매업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았고, 특히 성OOO은 2007년 1월경부터 도매 고철 등의 수집 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고철업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생업체인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단기간에 많은 고철을 공급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사전에 미리 해당 물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신중히 거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개시하면서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였으므로 자신이 선의 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7.15. 선고 2003도6934 판결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 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2.11.14.부터 2012.11.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2012.11.28. 작성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대표 성OOO은 사업장에 약 1,000평의 야적장과 포크레인 3대, 집게차 2대, 계근대 및 사무실을 갖추고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체인 OOO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확인되며, 성OOO은 1998년부터 OOO라는 업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고철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OOO(주)의 구좌업체인 (주)OOO과 (주)OOO으로 특이사항없으며, 매출관련 서류 검토하였으나 가공매출혐의 찾을 수 없는 정상거래로 확인되었다.

   (다) 청구법인의 매입처 OOO은 2012년 6월 OOO세무서의 거래질서조사에서 매입액과 매출액 전액이 가공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 대표자 김OOO은 명의상 대표자이며 실행위자는 오OOO로 확인된 업체이다. 청구인은 OOO 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통장이체명세서, 기간별 매입명세서를 제시하며 정상거래임을 주장한바, 실제 고철 매입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OOO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의 매입처 OOO은 OOO세무서 조사에서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이다.

 

   (라) 청구법인 대표이사 성OOO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하면서 이OOO, 김OOO은 인사만 한 번 했을 뿐이고, 고철 주문, 단가 및 중량에 대한 협의, 하차지 지정에 관한 업무 및 대금지급에 관련된 업무 일체를 오OOO와 진행하였고, 세금계산서도 오OOO로부터 발급받았음을 시인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1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무자료로 유통되는 고철을 오OOO를 통해 공급받으면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경위 및 제출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주식회사 OOO에 고철을 납품하고 있고, 거래과정은 다음과 같다는 주장이다.

      

    1) OOO 등에 직납하는 경우에는 OOO으로부터 중량을 팩스로 통보받거나 청구법인 차량이 납품을 가는 경우 계량증명서를 회수해 와서 물품대금을 확정한다.

    2) 직납하지 않을 경우 모든 고철입고는 청구법인의 마당에서 계량을 하므로 고철을 현지확인하여 단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는 없으며, 계량 후 차량번호, 중량을 기재한 계량증명서를 청구법인의 담당자 확인을 거친 뒤 매입처 등에게 배부하고 대금은 당일 또는 수일내 매입처가 거래시점에 통보한 계좌로 송금한다.

    3) 고철의 입고는 먼저 매입처의 실무책임자가 입고시간, 장소 물량 등을 유선으로 통보하고 매입처의 책임하에 용차를 사용하여 입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간혹 매입처의 사정에 의해 청구법인이 직접 운송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입고된 고철은 대부분 익일이나 수일이내 납품처로 납품한다.

    4) 직납하는 경우나 청구법인이 납품하는 경우 납품처 등은 자체 검수등급표 기준에 따라 계량 및 단가 책정 등 검수과정을 거친 후 차량번호・입고량・단가 및 입고금액 등이 기재된 ‘일일고철입고현황’을 팩스나 유선으로 통지하고, 납품처 등은 입고일 익일 그 대금을 청구법인에게 결제하면 청구법인은 매입처에 그 대금을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결제한다.

    5) 이러한 고철의 유통구조는 ① 고철의 상차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청구법인이 일일이 방문하여 고철의 존재유무와 그 등급을 미리 확인하여 가격결정을 할 필요가 없고, ② 청구법인이 인건비나 운반비를 직접 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작업현장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없으며, ③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거래상대방의 신용도나 사업장 규모 및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고, ④ 이러한 거래의 특수성 때문에 거의 모든 영업활동은 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청구법인은 고철대금을 당일 또는 수일내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선급금도 일체 지급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거래처들과 거래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 대표이사 성OOO은 2011년 4월 말경 지인 성OOO을 통해 OOO 영업이사 오OOO를 소개받았고, 오OOO가 2011년 5월 초경 OOO 대표 김OOO과 함께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며, 2011.5.7. OOO의 사업자등록증과 김OOO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당시 고철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OOO(대표 성OOO)과 거래를 시작하였다.

    2) 2011년 7월 말경 오OOO 이사가 OOO의 일을 그만두었다고 하여 OOO과 OOO과의 거래가 중단되었으나,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이 오OOO를 잘 알고 있었고 OOO도 과거 거래처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납품된 고철이 OOO 물건이라는 오OOO의 말을 믿고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것이다.

    3) OOO과 OOO과의 거래가 단절된 이후 오OOO가 OOO의 일을 봐 준다고 하여 2011.8.24.부터 OOO의 물건이 들어게 되었고, 청구법인 대표 성OOO은 며칠 뒤 양산의 OOO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 이OOO, 오OOO, 경리직원을 만났으며, OOO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확인한 후 물건이 납품되면 당일 또는 수일내 OOO의 계좌로 송금하고 OOO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 이사 오OOO’로 기재된 명함, OOO의 사업자등록증과 계좌번호(사업자등록증 뒷면에 수기됨), OOO 김OOO에게 송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청구법인 통장사본, OOO 대표 김OOO의 신분증 사본, 계량증명서, OOO 소유차량 상차내역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 대표 이OOO의 명함, 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OOO 이OOO에게 송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청구법인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3) 창원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사건번호 : 2012년 제31745호, 처분일자 : 2013.1.31.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대표 성OOO)에 고철을 납품하였다는 OOO 황OOO(2013.3.12.)와 OOO 한OOO(2013.3.12.)은 고철업의 거래흐름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법인은 세무대리인 성OOO 세무사와 청구법인 대표 성OOO이 서로 문답한 문답서를 제출하였는바, 위에서 언급한 고철업계의 거래관행,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내용 등이다.

    6) 청구법인은 세무대리인 성OOO 세무사가 고철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2.8.20.부터 2012.9.20.까지 설문조사(설문지 발송업체 309개, 회수업체 23개)하고 그 결과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고철업자와 거래를 시작할 때 사장 면담, 사업자등록증 확인, 결제계좌 확인만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는 것, 사업장 현지확인이 필요한지 여부는 50%정도라는 것, 고철업을 영위하는데 고철을 적재할 마당이 없어도 된다는 답변이 다수인 점 등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고철업계 관행이 타당하다는 내용이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로 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정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들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실물의 공급자는 오OOO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오OOO를 통하여 거래를 시작하거나 오OOO가 거래처를 바꾸자는 권유에 의하여 거래처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 오OOO가 실물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거나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이나 실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거나 확인하는 것이 상도의상 어긋난다는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사업자등록증 제시, 계량증명서, 계좌이체내역 등을 구비한 것은 사실과 다른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이기 위한 행위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로 또는 주의의무를 다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 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 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5)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의 제한】
① 제7조제1항에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발코니 확장

②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를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영수증】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