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심판청구] 조심2013중2795 (2013.11.04)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쟁점기계장치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함[인용]
[전심번호]


[ 제 목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쟁점기계장치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함     

[ 요 지 ]
    청구법인이 중국의 법규에 따른 평가절차를 거쳐 투자승인을 받고 쟁점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한 점, 그 가액을 중국현지법인이 자본금으로 계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동 투자승인가액을 국조법상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정상가격으로 보아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산정함이 타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제조세에관한법률 시행령제4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3.8.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전자부품 및 액정표시장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도에 OO OOO OOO에 청구법인이 100% 지분을 가진 중국 현지법인인 OOO광전 유한공사(이하 “쟁점해외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2007사업연도 중 쟁점해외법인에 시설투자를 위해 기계장치(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현물출자함에 따라 취득한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을 중국정부에 의해 승인된 투자가액 OOO원으로, 동 금액과 쟁점기계장치 장부가액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해외 현물출자에 대한 표본점검 결과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OOO원으로 평가하고 쟁점지분의 취득가액 OOO,OOO,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3.3.4.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를 쟁점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쟁점  쟁점해외법인에 대한 쟁점기계장치의 현물출자는 중국정부의 평가절차를 거쳐 투자승인을 받아 이루어졌고 동 평가금액이 쟁점해외법인의 자본금으로 계상된 점을 고려할 때 중국정부의 투자승인가액과 쟁점해외법인의 자본금 계상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되므로 처분손익은 쟁점기계장치의 취득가액과 쟁점해외법인의 자본금으로 계상된 가액과의 차액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기계장치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쟁점지분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지분은 청구법인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쟁점해외법인 설립 후 제3자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양도된 주식이 없으므로 시가로볼 수 있는 거래가격이 없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청의 유형자산처분이익 계산방식은 적법하며, 중국정부의 투자승인가액은 쟁점주식의 가액이 아니라 현물출자 기계장치의 가액이고, 동 가액이 자회사의 자본금으로서 정당한 가액은 될 수 있으나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해외특수관계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지분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3.20. 청구법인이 지분 100%를가진 쟁점해외법인에 쟁점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중국정부에 의해 승인된 투자가액 OOO원으로 하고, 쟁점기계장치 장부가액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한 정상가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규정을 준용하여 아래<표2>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쟁점기계장치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인 OOO원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 OOOOOOO OO OOOOOO

 O OOOO OOOO OOO : OOO OO,OOO,OOO,OO O OOOOOO(OO O O) O O,OOO,OOO,OOOO

  (2)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12.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조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항에서 이 법이 국세 등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1항 제10호는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5조에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제4호는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관련법령 및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전액(100%)을 출자한 쟁점해외법인에게 쟁점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고 쟁점지분을 취득한 이 건 거래는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적용이 배제되고, 구 국조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쟁점해외법인의 출자지분이 달리 거래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구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구 국조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인이나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등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쟁점기계장치를 쟁점해외법인에게 현물출자하기 전에 중국정부로부터 중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투자승인을 받고 그 평가금액이 쟁점해외법인의 자본금으로 계상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정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정상가격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쟁점기계장치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11중3196, 2012.7.10. 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