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심판청구] 조심2013중1038 (2013.10.31)
경제적 합기성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의 일환으로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것은 무수익자산을 매입한 것이 아님[인용]
[전심번호]


[ 제 목 ]
    경제적 합기성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의 일환으로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것은 무수익자산을 매입한 것이 아님          

[ 요 지 ]
    제반사정을 볼 때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것은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골프회원권을 무수익자산으로 볼 수 없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1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4.19.~2012.8.31. 기간 동안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건설, 주식회사 OOO(이하 각각 “OOO”, “OOO건설”, “OOO”라 한다)에 대한 법인제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개발로부터 구입한 OOO 법인회원권 1구좌OOO(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무수익자산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부인하여 2012.11.13. 청구법인에게 2007˜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임・직원 복지 및 거래처 접대 등 회사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회원권을 구입하였을 뿐, 주식회사 OOO개발의 자금압박을 해소해 주기 위해 회원권 구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골프회원권의 창립 모집 시 쟁점골프회원권을 분양받았는바, 처분청이 기준으로 삼은 2007.6.30. 현재는 회원권 모집 초기(2007.5.22. 분양)로 6개월이 경과한 2007.12.31. 현재는 창립시 모집한 80구좌 모두 분양이 완료되었다. 주식회사 OOO개발의 2007.12.31. 현재 유동부채도 골프회원권 분양에 따른 입회금OOO 유입 등으로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 초과액OOO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식회사 OOO개발이 OOO건설 등에 2007년도에만 OOO억원을 대여할 정도로 유동성 부문에 문제가 없었다. 정상적으로 회원권이 분양되는 상황에서 회사경영 목적으로 회원권을 구입한 것이며, 자금압박을 받는 관계회사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은 구입한 골프장회원권을 골프회원권 발행 입회금 반환 약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반환하고 입회금을 돌려받았다. 입회금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간의 약정에 의하여야 하는 바, 골프장회원권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OOO개발의 법인회원권 구매 및 이용에 관한 약정서 제4조 및 약정 일반조건 제2조에 따르면, ‘약정기간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부터 구매자가 명의개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명의개서가 불가능한 경우 구매자는 입회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판매자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청구법인을 포함한 관계회사는 상기 약정조건에 따라 분양받은 회원권을 반환하고 입회금을 반환받은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회원권 취득이 투자 및 직원복지를 위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로 무수익자산의 매입을 통한 특수관계회사의 자금지원 목적은 아님을 주장하고 있으나, 2007년 이전까지 한 번도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이력이 없는 청구법인이 사업상 골프회원권을 구입해 이용할 필요성이 없었으며, 주업이 주택건설업인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고가 미분양 골프회원권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회원 회칙에 의해 일반회원권은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입회보증금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법인 청구법인 외 관계회사에 대해서만 규정이나 계약상 원인없이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입회보증금을 반환해 준바, 청구법인 등 당초부터 계속적 골프회원권 이용 또는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009년 5월 관계회사 회원권 명의개서(반환)가능여부 질의 건에 불가를 회신하였으나 2009.6.9. 입장을 변경하여 관계회사 모두 회원권을 반환할 수 있도록 내부 결정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 등 관계회사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특수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개발로부터 신설골프장의 자금 압박을 해소할 목적으로 미분양 골프회원권을 관계사를 동원하여 대량 일괄 취득한 것으로 관계문건에 의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포함된 OOO그룹의 모든 의사결정은 회장인 오OOO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금집행에 관련된 모든 내역은 OOO건설의 회계부장인 김OOO가 매일 일일 자금현황 보고를 통해 그룹 내 자금활동에 대하여 자금집행 내역을 통제하고 집행내역을 회장에게 일일 보고를 하고 있는 점, OOO 골프회원권 구매시점인 2007.6.30. 현재 주식회사 OOO개발의 자산대비 유동부채가 과도한 상태로 관계회사의 도움 없이는 유동성 개선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주식회사 OOO개발의 최대주주 오OOO은 OOO건설, OOO○○, OOO○○ 등이 소속된 OOO그룹 오OOO 회장의 3남으로 아들 회사의 자금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청구법인 등 관계회사를 동원해 고액의 미분양 골프회원권을 일괄 구입해 주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OOO개발에 사실상 자금을 우회 지원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관계사인 주식회사 OOO개발로부터 취득한 쟁점골프회원권에 대하여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입한 쟁점골프회원권을 무수익자산으로 보고 취득시점인 2007년 7월부터 회원권 반환일인 2009.6.30.까지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부인 및 취득세 등 비용을 과표에 산입하였으며, 이에 대한 과세 근거자료로 OOO건설이 질의한 만기보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골프회원권의 세무상 문제점 질의서(2009.7), OOO건설 김OOO 부장의 일일자금 현황보고(2007.7.12.), 주식회사 OOO개발의 법인회원권 명의개서 불가안내(2009.5.20.) 및 이사회 회의록(2009.6.9.), 청구법인의 골프장회원권 구입관련 매입거래 지시에 대한 적정성 판단 보고문 등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OOO건설의 내부 검토문서인 만기보유기한 이내 반환하는 골프회원권의 세무상 문제점 질의서(2009년 7월) 내용을 보면, OOO건설은 주식회사 OOO개발이 OOO 골프회원권 분양시 분양률 저조로 인한 자금에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일부 회원권 분양분에 있어서는 회원권 회칙과 상이한 입회보증금 예치기간을 5년 이내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에 의해 입회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서를 체결하였는바, 회원권을 매수한 관계회사가 입회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을 때, 주식회사 OOO개발과 골프회원권을 매수한 관계회사는 세법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하여 세무법인에 질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식회사 OOO개발의 법인회원권 명의개서 불가 안내(2009.5.20.) 및 이사회 회의록(2009.6.9.)에 의하면, OOO건설이 자신이 보유한 골프회원권 7구좌에 대한 명의개서 여부를 질의한 것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개발은 명의개서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이에 OOO건설은 2009.6.1. 골프회원권의 명의개서가 불가하여 부득이 회원 탈회 및 입회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주식회사 OOO개발은 2009.6.9. 이사회를 개최하여 개인회원 이OOO, 법인회원인 OOO건설, OOO○○, OOO○○, 청구법인에 대한 골프회원권 입회금 OOO억원을 반환하는 의결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골프장회원권 구입관련 매입거래 지시에 대한 적정성 판단 보고문(날짜 미상)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개발의 주중회원권이 시중에 약 OOO만원에 유통되고 있고, 동 회원권은 2012년 보증만기가 도래하고 있으며, 시장에 주식회사 OOO개발의 회원권이 많이 유통될 경우 가치하락으로 골프장 브랜드 하락을 가져올 수 있어 관계사에서 시중유통 중에 있는 회원권의 매입거래 지시가 전달되었고, 청구법인은 회원권을 구입하더라도 사용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다량의 회원권의 자산보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아니한 상황에서 회원권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임직원 복지 및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쟁점골프회원권을 매입하였으며, 당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됨에도 단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 하여 이를 무수익자산의 매입을 통한 자금의 우회대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사주 오OOO의 장남 오OOO이 100% 보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OOO개발은 사주의 삼남 오OOO이 100% 보유한 법인이며, 청구법인은 특수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개발로부터 쟁점골프회원권을 창립회원으로 2007.6.7. 청약하였고, 주식회사 OOO개발의 창립회원 80구좌 중 누적기준으로 2007.5.28. 41구좌, 2007.6.29. 72구좌, 2007.7.31. 80구좌가 분양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2009.6.29. 쟁점골프회원권을 반환하고 입회보증금 OOO억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 외에 특수관계회사인 OOO○○, OOO건설, OOO○○, OOO은 각각 2구좌OOO, 7구좌OOO, 4구좌OOO, 2구좌OOO 총 16구좌OOO의 회원권을 구입하여 2009년 6월 골프회원권을 반환하고 입회보증금을 반환받았으며, OOO○○는 2007.5.23. 매입한 법인회원권 2구좌OOO를 2009.6.30. 반환하고, 2009.12.23. 일반회원권 1구좌를 OOO억원에 취득하였고, OO○○는 2007.5.22. 매입한 법인회원권 4구좌OOO를 2009.6.30. 반환하고, 2009.7.6. VIP회원권(법인) 1구좌를 OOO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골프회원권 분양약정서에 의하면, 일반 법인회원과 특수관계회사간에 약정한 약정서의 분양가액은 동일하나, 약정기간에 있어 일반 법인회원은 5년으로 되어 있고, 관계회사는 5년으로 하되, 약정기간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구매자가 명의개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단서에 명의개서가 불가할시 구매자는 입회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판매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식회사 OOO개발이 2007.4.25. 및 2007.12.17. OOO시로부터 받은 공문(회원모집변경계획서 검토결과)의 구좌 모집금액 및 분양계획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청구법인 등 관계회사가 골프회원권을 반환한 이후인 2009년 7월 기준 주식회사 OOO개발의 전체 골프회원권의 분양률은 56%이고 분양금액은 약 OOO억원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쟁점골프회원권 이용실태 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업체명

구분



주중 내장횟수

주말(토, 일) 내장 횟수

청구법인



39

27

12

2007년

22

19

3

2008년

13

6

7

2009년

4

2

2

    (마) 주식회사 OOO개발의 골프회원권 분양개시일인 2007.5.22.˜2007.12.31. 기간 중 골프회원권 분양에 따른 입회금 OOO만원이 입금되었고, 이 중 일반회원 등으로부터 OOO억원이 입금되었으며, 2007년 말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 초과액이 큰 폭으로 감소OOO하였다고 제시한 2007년말 주식회사 OOO개발의 재무현황과 처분청이 제시한 2007.6.30. 기준 재무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2007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개발이 OOO건설 등에 OOO억원(잔액)을 2007년에 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개발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골프회원권은 창립회원권으로서 모집기간에 분양이 완료되어 청구법인이 미분양된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주식회사 OOO개발은 2007년말 회원권입회금의 입금으로 분양초기보다 유동부채가 현저히 감소된 점, 쟁점골프회원권은 제3자간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자산으로서 청구법인이 시가로 취득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정기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창립회원권이 정상적으로 분양되는 상황에서는 주식회사 OOO개발이 청구법인과 체결한 쟁점골프회원권 약정서(6개월 이후 반환)는 조기에 입회금을 반환하게 되어 불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골프회원권 적정성판단 보고문은 보고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내용으로 보아 주중회원권을 매입하라는 지시에 대한 검토보고 자료로 보이고 쟁점골프회원권 취득할 때와는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은 주식회사 OOO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였다기보다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의 일환으로 쟁점회원권을 매입하였다고 봄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을 특수관계회사의 자금지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