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심판청구] 조심2013중1470 (2013.10.29)
중국 합작법인의 중국측 투자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없음[기각]
[전심번호]


[ 제 목 ]
    중국 합작법인의 중국측 투자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없음     

[ 요 지 ]
    청구법인과 중국 합작투자자간 계약은 익명조합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중국 합작투자자가 중국현지법인에게 임가공료를 저가로 지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더라도 임가공료 상당액은 중국현지법인이 부담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이윤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함은 부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피혁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2.11.29. 중국 하북성 OOO시 OOO 집단공사(이하 “OOO”라 한다)와 합작(51:49)하여 중국에 합작경영공사(OOO OOO피혁 유한공사, 이하 “OOOOOO”이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작경영기업계약(이하 “합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동 합작계약서 제6조에는 쌍방이 합작하여 공장을 건립하며, OOO 위주로 경영하고 OOO는 운영에 협조하며, OOO은 OOO에게 약정된 비율의 이윤을 보증한다고 되어 있다.

 나. 2007.4.3. OOO의 피혁원단 사업부문이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청구법인은 위 합작계약에 따라 OOO에게 약정이윤 합계 OOO 이하, “쟁점이윤”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2007년에는 영업권으로 상각하고, 2008년부터는 지급임차료로 계상)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이윤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조사하는 등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1.2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2007~2008사업연도 법인세는 경정하였으나 결손으로 고지세액이 없다).

 라. 청구법인은 위 과세내용 중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된 쟁점이윤 OOO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3.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피혁원단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회사로서, 청구법인의 전신인 OOO은 수출가격 경쟁력이 악화되어 원가절감이 절실하던 상황이었고, 거래처 대부분이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피혁가공 공장의 중국 이전이 불가피하였다.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함에 있어, OOO은 중국 하북성 OOO시 남보경제기술개발구의 입주업체 선정부터 제반시설 운영까지 총괄하는 공기업인 OOO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가를 절감하면서도 OOOOOO을 전적으로 경영할 필요가 있었고, OOO는 투자에 따른 이윤만 보장받으면 되었으므로 대외적으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되 실질적으로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여 OOO이 독자적으로 OOOOOO을 설립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만약 OOO과 OOO 간의 합작계약이 일반적인 지분투자 방식이었다면 OOO의 임가공료 저가 책정방식으로 인해 OOO는 투자에 대한 이윤을 배당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합작계약을 거부하였을 것이다. 청구법인은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OOO에게 쟁점이윤을 분배한 것이므로 이는 이자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원가절감이 최우선의 목표였기 때문에 피혁가공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OOOOOO에 지급하였고, 이로 인해 절감된 임가공료 상당이익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 만약 청구법인이 OOOOOO에 정상적인 임가공료를 지급하고, OOOOOO이 OOO에게 쟁점이윤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였다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이윤은 본래 청구법인이 OOOOOO에 피혁가공에 따른 임가공료로 지급하였어야 할 비용일 것이다. 따라서, 쟁점이윤이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이자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임가공료이므로 마땅히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OOOOOO의 이익 유무에 불구하고 OOO에게 매년 일정이윤을 지급하였는바, 이익 유무에 불구하고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은 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이윤은 소비대차에 따른 이자비용으로써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OOO이 합작법인이라는 것은 외관일 뿐, 그 실질은 OOO(청구법인)과 OOO가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한 후 OOO(청구법인)이 단독으로 OOOOOO을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OOO가 OOO(청구법인)과의 합작계약에 의하여 약정된 투자금을 출자하여 OOOOOO을 설립하고 OOOOOO에 대한 지분권을 실제로 취득한 것은 합작계약서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외국인투자인증서 및 영업허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② 청구법인은 사실상 익명조합계약이라고 주장할 뿐, 별도의 익명조합계약서의 존재를 주장하거나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③ 「상법」 제78조에서 익명조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OOO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OOO에 출자하고, 그 지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④ 또한, 합작계약서 제44조에는 이익의 유무에 관계없이 매년 약정상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경우는 상법상 익명조합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81다 650, 1983.5.10.), 합작계약서 제49조에는 청산 후 재산은 쌍방이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고 약정되어 있는바, 「상법」제85조에는 계약 종결시 출자의 가액(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합작계약은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이 2007년에 OOO에게 지급한 금전은 「법인세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 및 분할, 영업양수도 등의 기업의 조직변경 및 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상각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8년부터 OOO에게 지급한 금전을 지급임차료로 처리하였으나,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손금의 범위)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임차료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위의 영업권 상각액을 임차료로 회계처리만 변경한 것이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쟁점이윤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① 합작투자의 일방 당사자로서 독립된 기업체인 합작회사(OOOOOO)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쟁점이윤을 타방 당사자에게 약정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과 일반적인 상관행에 위배되는 것이나, 투자를 받은 당사자가 그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수익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고, 합자계약서에서도 합작회사의 이윤이 발생하면 분배하고, 이 이윤분배액이 쟁점이윤에 미달할 경우 청구법인이 자금을 준비하여 지불한다 약정되어 있으므로, 투자를 받은 OOOOOO이 쟁점이윤에 대한 부담을 지는 것이지, 청구법인이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OOOOOO을 대신하여 쟁점이윤을 지급한 것은 대위변제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손금 대상이 아니다. ② 청구법인은 OOOOOO을 통하여 원가(임가공비)를 절감하였고, 쟁점이윤은 임가공비의 원가절감에 따른 이익 중 일부가 OOO에게 분배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는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별도의 이면계약 또는 구두합의에 의하여 OOO(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직접 투자받기로 하고 허위의 합작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계약서를 근거로 합작법인인 OOOOOO을 설립하고, OOOOOO에 부당히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OOOOOO의 이익을 OOO(청구법인)으로 이전하여 익명조합원에게 이익을 분배하였고, 이 과정에서 중국 및 한국의 법률을 위반한 사실, 투자금에 대하여 허위로 장부에 계상한 사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 사실 등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직접 투자받기로 하였더라도 중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OOOOOO에 대하여 중국법상 법인설립이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별도의 독립법인으로서 법인격이 인정되고, 청구법인이 OOOOOO에 지급하는 임가공료가 정상가격에 비해 낮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비록 낮은 임가공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임가공료의 정상가격 조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조정절차를 통해 과세소득에 반영할 사항으로 쟁점이윤의 지급과는 별개의 거래이다.

  (3) 청구법인은 OOO에게 지급한 쟁점이윤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은 OOO가 청구법인에 직접 출자 또는 대여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OOO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OOO에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이윤은 청구법인의 이자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중국에 합작법인(OOOOOO)을 설립하고 중국측 투자자(OOO)에게 일정액을 이윤으로 지급한 경우,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외국인투자인증서 및 영업허가서의 내용에 의하면, OOO(중국)와 OOO(한국)은 합작기업인 OOOOOO의 설립을 위해 USD OOO만(75%) 및 OOO만(25%)을 투자하였으며, OOOOOO은 2001.4.25. 영업허가를 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갑)와 OOO(을)은 2002.11.29. 합작으로 중국 하북성 OOO시에 OOOOOO을 설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합작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합작공사(OOOOOO)의 경영목적(제6조) : 쌍방이 합작하여 공장을 건립하며, 을 위주로 경영하고, 갑은 운영에 협조하며, 을은 갑에게 본 계약에 약정된 비율의 이윤을 보증한다. 

   (나) 투자총액(제10조) : 투자출자액은 USD OOO만이며, 그 중 갑은 49%, 을은 51%를 투자한다.

   (다) 갑(OOO)의 책임(제13조) : ①합작공사 설립을 위하여 중국 관련기관에 허가신청・등기등록, 영업허가증취득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②을이 제시한 공장설계조건 및 국가관련기관 설계규범요구에 따라 합작공사의 공장을 건설하며 공장시설 및 설계, 시공을 한다. ③출자액을 적기에 납부한다. ④합작공사의 중국내외에서 설비, 재료, 원료, 사무용품, 교통공국, 통신시설 등의 구입에 협조하여 모든 비용은 쌍방이 감독하며 합작공사의 계좌에서 지출된다. ⑤책임지고 합작공사의 용수, 전기, 교통 등 기초시설을 마련하고 합작공사 생산요구 수준에 만족하도록 한다. ⑥합작공사의 현지 중국국적 경영관리인원, 기술인원, 노동자, 기타 필요한 인원의 모집에 협조한다. ⑦을측 파견인원들의 입국비자, 취업 및 거주허가증취득, 여행 수속 등에 협조한다. ⑧특히 합작공사의 수출입통관업무, 세무관리 및 노사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한다. ⑨합작공사가 오폐수 방출 기준에 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⑩기타 합작공사에서 위탁한 기타 사항들을 책임지고 처리한다.

   (라) 이사회(제18조) : 이사회는 5명으로 구성하며, 갑에서 2명, 을에서 3명을 위임한다. 사장은 을이, 부사장은 갑이 위임한다.

   (마) 이윤분배(제43조) : 합작공사는 계약서의 제37조, 제39조와 정관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각 항의 세금을 납부한 후 이윤을 분배한다.

   (바) 보장이윤(제44조) : 합작공사(OOO공장)의 경영은 을 위주로 OOO가 협조하여 운영한다. 을은 아래와 같이 갑에게 상환하는 것에 동의한다.

   (사) 합작기한(제48조) : 합작공사의 합작기한은 22년이며, 영업허가 발급일이 합작공사 성립일이다(영업허가 발급일: 2001.4.25.).

  (3) 청구법인은 OOO의 피혁원단 사업부문이 2007.4.3. 물적분할되면서 설립되었는바, 당시 작성된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이윤과 관련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영업권) OOO원, 지급보증충당금 OOO원(현재가치할인차금 OOO원)을 승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과 OOO는 2008.1.1. 당초 합작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윤을 임차료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지급금액은 동일하고 명칭만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2007년에 OOO에게 지급한 이윤의 명목금액을 지급보증충당금(부채)으로 계상하고, 이를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는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지분법적용투자주식)로 계상하였으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영업권으로 보아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였고, 2008년부터는 기존의 보장이윤을 청구법인이 부담할 임차료로 변경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영업권)과 지급보증충당금을 상계하여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제거한 후  영업권상각액 대신 지급임차료로 계상하여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합작계약의 실질은 익명조합계약이므로 OOO에게 지급한 이윤은 청구법인의 손금(이자비용)에 해당하고, 익명조합계약으로 보지 않더라도 OOO에게 지급한 이윤의 본질은 청구법인이 OOO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가공료의 일부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고, 또한 이익유무에 불구하고 일정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외국인투자인증서ㆍ영업허가서ㆍ합작계약서 등에 의하면, OOO는 단순히 지분만 투자한 것이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는 등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설령 지분만 투자한 것으로 보더라도 투자자에게 이익여부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타방이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계약은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81다 650 판결, 1983.5.10.) OOO과 OOO간 계약은 익명조합계약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OOOOOO에게 임가공료를 저가로 지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더라도 청구법인과 OOO기업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므로 투자자(OOO)에 대한 이윤은 피투자자(OOOOOO)가 지급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는 OOO(청구법인)에게 자금을 직접 출자하거나 대여한 것이 아니라 합작기업(OOOOOO)에 지분을 출자한 것이므로 쟁점이윤을 소비대차에 따른 청구법인의 이자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