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심판청구] 조심2013중2619 (2013.10.29)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전심번호]


[ 제 목 ]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요 지 ]
    쟁점매입처가 속한 업체의 대표자는 배우자 및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만 빌려 본인의 책임하에 사업자등록 신청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발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6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에서 건설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경기도 OOO 소재의 OOO  등(OOO) 7개 중기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4매(2008년 제1기 1매 OOO원, 2008년 제2기 1매 OOO원, 2009년 제1기 1매 OOO원, 2009년 제2기 4매 총 OOO원, 2010년 제1기 3매 총 OOO원, 2010년 제2기 3매 총 OOO원, 2011년 제1기 1매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해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 모두가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것으로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OOO원(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및 법인세 OOO원(2008 사업연도분 OOO원, 2009 사업연도분 OOO원, 2010 사업연도분 OOO원, 2011 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2013.3.2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8년 6월경부터 2011년 4월경 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아파트4공구토목공사(2007.6.1.˜2009.11.4.), OOOOOOOOOO(2008.3.3.˜2010.4.2.), OOO(2009.4.27.˜2009.6.26.), OOO(2010.7.6.˜2011.12.31.)(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OOO기계(주)(대표자 이OOO, 이하 “OOO기계”라 한다)에 토목 공사 관련 중기작업(공급)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OOO기계는 OOO기계에 소속된 OOO 등 7개 지입 중기업자를 통하여 쟁점공사에 대한 작업을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각 중기업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은 각 중기업자로부터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 중기등록증, 예금통장사본을 받고 쟁점공사 대금을 각 중기업자의 예금계좌에 실질공사 내용에 따라 정확히 무통장입금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결제하였고,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결제한 공사대금이 다시 청구법인으로 재송금되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청구법인은 OOO기계의 대표자 이OOO에게 해명을 요구했는데, 이OOO는 청구법인과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정상 거래사실을 구두로 인정함은 물론 처분청의 OOO기계에 대한 세무조사와 OOO기계 및 본인의 피고발에 따른 검찰조사에서도 청구법인과의 실질거래 사실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임을 분명히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에게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조세심판원이나 처분청에서 다시 한 번 이OOO에게 사실확인이나 조사를 해주실 것도 정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이OOO는 당초 OOO기계에 대한 세무조사를 빨리 끝낼 생각으로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사실에 부합하지 않게 진술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조세범으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 되자 당초 사실에 부합하지 않았던 진술을 번복하며 항소를 진행중에 있다는 것도 OOO기계를 통하여 확인한 사실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2011년 12월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보고서 및 OOO 대표자인 이OOO의 진술서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OOO는 OOO기계소속의 건설기계이며 2008.12.3. 굴삭기(1대)를 취득하여 직권말소된 것으로 확인되고, OOO는 2006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계속하여 100% 가공매출을 하였으며 매입 또한 100% 허위로 매입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고발조치된 사실이 있다.

  OOO 및 OOO기계 대표이사인 이OOO의 전말서에는 쟁점매입처 모두는 거래처의 건설사에서 무리하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OOO가 배우자 및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만 빌려 본인의 책임하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중고 노후굴삭기 1대씩을 등록하여 사업자등록을 발급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명목으로 4˜5%의 수수료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 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거래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매입거래내역

  (2) 처분청이 제출한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예정) 복명서(2011년 12월)에 따르면, OOO는 OOO기계 소속의 건설기계로, 건설기계등록원부를 확인한 바 굴삭기가 2008.12.3. 취득된 사실 및 2010.4.14. 직권말소된 사실이 나타나고, 2006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매출 및 매입신고금액 모두 100% 가공 및 허위로 확정・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9년 제2기에는 매출신고금액 중 69.77%, 매입신고금액 중 69.33%를 가공 및 허위로 확정・판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9년 제2기의 실거래분은 건설기계를 취득하여 즉시 매각한 거래라고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OOO 대표자 이OOO의 전말서(2011.12.8.)에서는 조사공무원이 이OOO 명의의 지입차량은 보유하고 있는지, 종류는 무엇인지, 언제부터 보유하였는지를 질문하자, 이OOO는 현재는 없지만 굴삭기를 2008년 1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보유한 사실이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매입처 대표자 명의의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는 이OOO 본인이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공무원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은 누가 발급받았는지를 질문하자, 이OOO는 나라・OOO는 본인이 직접, OOO중기는 본인 책임하에 직원이 신청하였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006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OOO중기는 2007년 8월부터, OOO는 2007년 10월부터, OOO는 2006년 12월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바, 실행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이OOO는 지입차량 운행과 관련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공무원이 이OOO 명의와 타인 명의로 지입차량 굴삭기에 대한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총공급대가의 몇 %인지를 질문하자, 이OOO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명목으로 4˜5%만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결국 이OOO 명의와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내용과 매입세액 공제항목 중 신용카드수취명세의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도 괜찮은지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이OOO는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도 괜찮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공무원이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질문하자, 이OOO는 OOO기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건설회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고, 이를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으며, 명의를 빌려준 OOO 김OOO, OOO 곽OOO, OOO 김OOO, OOO 김OOO, OOO 임OOO, OOO 조OOO 등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모두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매입처 중 한 곳인 OOO에 대한 처분청의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예정) 복명서(2011년 12월)에 따르면, OOO는 OOO기계 소속의 지입회사로서, 2007.11.05. 대표자 김OOO 명의로 굴삭기를 중고 취득한 사실, 이후 굴삭기의 소유권이 이OOO에게로 변경된 사실, 2010.4.14. 굴삭기가 직권말소된 사실이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나타나고, 김OOO은 주거지 및 연락처가 불분명하여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연락이 불가하다고 나타나며, 2007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매출 및 매입신고금액 모두 100% 가공 및 허위로 확정・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범죄일람표에는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세금계산서(2008년 제1기 1매 공급가액 OOO원, 2010년 제1기 1매 공급가액 OOO천원)가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나타난다.

  (5) OOO에 대한 처분청의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예정) 복명서(2011년 12월)에 따르면, OOO는 OOO기계 소속의 지입회사로, 굴삭기 취득 후 굴삭기가 2009.5.19. 직권말소된 사실이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나타나고, 대표자 김OOO의 배우자는 OOO기계의 대표자 이OOO로 나타나며, 2006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매출 및 매입신고금액 모두 100% 가공 및 허위로 확정・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에 대한 처분청의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예정) 복명서(2011년 12월)에 따르면, OOO는 OOO기계 소속의 지입회사로, 굴삭기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는 OOO 대표자 곽OOO 명의로 2007.8.14. 굴삭기를 중고로 취득한 사실 및 굴삭기가 2009.4.9. 직권말소된 사실이 나타난다. 곽OOO은 주거지 및 연락처가 불분명하여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연락이 불가하다고 나타나고, 2007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매출 및 매입신고금액 모두 100% 가공 및 허위로 확정・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OOO의 범죄일람표에는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세금계산서(2009년 제2기 1매 공급가액 OOO원, 2011년 제1기 1매 공급가액 OOO원)가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나타난다.

 

  (7) 쟁점매입처 중 한 곳인 OOO에 대한 처분청의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예정) 복명서(2011년 12월)에 따르면, OOO는 OOO기계 소속의 지입회사로, 2007.8.7. 굴삭기 취득 후 2009.2.9. 굴삭기가 직권말소된 사실이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나타나고, 대표자 김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104810-02-******) 거래 내역에는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 인터넷 입금 즉시 혹은 수일내로 입금액 그대로 인출되는 금융조작이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같이 제출된 김OOO의 OOO 예금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명세조회(2006년 1월˜2011년 6월)에는 2010.1.6. OOO원이 입금(입금자 : 청구법인)된 후, 2010.1.7.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만 나타난다.

  김OOO은 중기대여업 이외에 1998년에서 2000년까지 음식업을 영위한 이력을 제외하고는 추가 사업내역 및 배우자 김OOO의 사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7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매출 및 매입신고금액 모두 100% 가공 및 허위로 확정・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매출처별 가공확정내역에는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2009년 제2기 OO,OOOO원 및 2010년 제1기 OOO원이 가공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8) OOO에 대한 처분청의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예정) 복명서(2011년 12월)에 따르면, OOO는 OOO기계 소속의 지입회사로,  건설기계등록원부에는 2007.8.7. 굴삭기가 취득되어 2009.9.14. 직권등록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대표자 조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104810-02-*******) 거래내역을 검토한 바,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인터넷으로 입금된 즉시 혹은 수일 내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동 복명서에 따르면, 조OOO의 전말서에서 조OOO은, 이OOO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굴삭기 취득,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 신고내역, 예금거래 내역 등 용연중기와 관련된 어떠한 사안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첨부된 조OOO의 전말서(2011.12.6.)에는, 조OOO이 OOO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조OOO은 본인은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이OOO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공무원이 조OOO이 OOO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는지를 질문하자, 조OOO은 사업자등록은 이OOO가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사업내역과 매출내역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조OOO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복명서에 따르면 OOO의 2007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매출 및 매입신고금액은 100% 가공 및 허위로 확정・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9) OOO기계 소속의 지입회사인 OOO에 대한 처분청의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예정) 복명서에 따르면, 처분청이 건설기계등록원부를 확인한 바, 2006.12.6. 굴삭기가 취득되어 2007.11.6. 권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복명서에는 처분청이 대표자인 임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1217-02-******)의 거래내역을 검토한 바,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 인터넷 입금 즉시 혹은 수일 내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2006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매출 및 매입신고금액은 100% 가공 및 허위로 확정・판단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의 매출처별 가공확정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2009년 제2기 OOO원은 가공으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의 대표자 임OOO과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문답서(2011.11.29.)에 따르면 OOO를 개업하게 된 동기를 밝혀달라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임OOO은 본인의 시아주버니인 이OOO의 부탁으로 사업개시일인 2006.12.6.부터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굴삭기취득에 대해 말해달라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임OOO은 굴삭기 취득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공무원이 OOO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서 예금계좌를 만들어 준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질문하자, 임OOO은 OOO 계좌를 개설하여 이OOO에게 준 사실이 있으나 OOO계좌의 번호 등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법인은 OOO기계외 OOO 등 7개 중기업자의 청구에 따라 각 중기업자로부터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 중기 등록증, 예금통장사본을 받고 쟁점공사 대금을 각 중기업자의 예금계좌에 실질공사 내용에 따라 정확이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결재하였음을 주장하며, 무통장입금증 및 전자확인증 11매, 처분청이 발급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명 10매, OOO 대표자의 납세증명서 5매, 대여회사가 쟁점매입처로 나타나는 건설기계등록증 9매, 쟁점매입처 대표자 명의의 통장사본 11매를 제출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용 및 무통장입금내역을 비교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용 및 대금 지급내역

(OO : O)

  (1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진행을 위해 OOO기계에 중기작업(공급)을 의뢰하여 OOO기계는 소속된 OOO 등 7개 지입 중기업자를 통해 쟁점공사에 대한 작업을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각 중기업자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음을 주장하며, 쟁점공사의 당초 및 변경계약서 10부를 제출한 바, 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은 수급사업자 또는 도급자로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청구법인은 이OOO가 청구법인과의 정상 거래사실을 구두로 인정함은 물론 세무조사, 검찰조사에서도 실물거래임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12.12.28.)를 제출한 바, 거래사실확인서에는 “OOO기계(주)는 2008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본인외 6개 업체(OOO, OOO, 용강중기, OOO, OOO, OOO, OOO)를 관리하며 (주)OOO의 현장(OOO)에 장비를 투입하여 실거래를 하였고, 공사대금은 본인 및 위 7개 업체에 (주)OOO로부터 입금되었으며, 세무신고도 정상적으로 한 사실을 확인한다.”라고 나타난다.

  (13) 청구법인은 이OOO가 당초 OOO기계에 대한 세무조사를 빨리 끝낼 생각으로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사실에 부합하지 않게 진술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조세범으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 되자 당초 사실에 부합하지 않았던 진술을 번복하며 항소를 진행중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2012노2483)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원심은, 피고인 이OOO가 쟁점매입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듯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를 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고 나타나고,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이 실물거래를 입증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자료상으로 오인하여 적용법조를 잘못 선택하였다.”라고 나타난다.

  (1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각 중기업자로부터 예금통장사본 등을 받고 쟁점공사대금을 실질공사 내용에 따라 정확히 무통장입금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결제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지거래임이 입증되고, 쟁점매입처의 실제 대표자인 이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항소이유서 등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임을 보여주는 근거임을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매출금액은 100% 가공으로 확정된 점, 쟁점매입처가 속한 OOO기계의 대표자 이OOO는 전말서에서 배우자 및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만 빌려 본인의 책임하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명목으로 4˜5%의 수수료를 수수하였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대표자 임OOO의 문답서 및 용연중기 대표자 조OOO의 전말서에 의하면, 대표자들이 명의만 이OOO에게 빌려준 것으로 대답하였고, 임OOO은 굴삭기 취득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조OOO은 조사공무원이 OOO의 사업내역과 매출내역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묻자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대부분이 굴삭기가 건설기계등록원부에서 등록 말소되거나 타인에게 양도된 이후에 발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