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심판청구] 조심2013서1359 (2013.10.28)
사실관계 등을 볼 때 쟁점외화자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전심번호]


[ 제 목 ]
    사실관계 등을 볼 때 쟁점외화자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요 지 ]
    영문사실확인서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메일수신처가 청구법인으로 표기된 점,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라는 표현에 따라 이 비용이 청구법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수수료수입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외화자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뉴질랜드 법인 OOO사(이하 OOO라 한다)의 제지 제품을 국내 업체에 중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4.24.부터 2012.7.15.까지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원(이하 “쟁점외화자금”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유OOO 개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085-00****-02-***,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받아 법인세 수입금액신고를 누락하고, 배우자의 급여를 허위 계상한 것을 확인하여 법인제세 탈루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에 제세결정상황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2.12. 청구법인에게 2007-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유OOO에게 2007년-2011년 귀속 상여처분금액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외화자금은 청구법인의 마케팅비용(시장개척비)이 아니라 해외거래처인 OOO의 마케팅비용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유OOO은 OOO를 위하여 쟁점외화자금을 보유하는 것에 불과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OOO과 OOO 사이에 법적인 문제일 뿐이다. 요컨대 쟁점외화자금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외화자금을 수취한 쟁점계좌를 보면, 주로 거래처를 확보한 대가로 지급한 제비용 OOO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쟁점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한 것이 확인되고, 쟁점계좌를 실명 전환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신고한 수입금액까지 합산하여 추계결정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또한, 처분청에서 쟁점외화자금에 대한 법인세 등에 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을 부과처분하였으나, 쟁점외화자금은 당초 OOO세무서에서는 해당 없다고 하여 조사청으로 자료를 이송하여 조사한 건으로 실비변상적인 비용만 받고 있으므로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았고, 허위 내지는 고의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쟁점외화자금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해외거래처인 OOO의 임치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당초 쟁점과는 무관한 새로운 주장으로 논리적 일관성 및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 상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경비와 관련하여,

 (가) 배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한 지급수수료 OOO만원의 경우 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쟁점계좌의 현금출금과 관련하여 사용 증빙을 제출하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고, 조사 종결 후 본 건 심판청구시 “현금사용 수기 장부” 사본을 제시하여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지급수수료 증빙으로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도 사후에 작성 가능한 증빙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지급수수료는 영업활동에 따른 경비 및 거래처 손실 보상비로 지출된 것이고 OOO의 제지를 수입하는 국내 거래처가 한정적인 상황인 점으로 볼 때, 지급수수료가 2007년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라 중개수수료 수입도 2007년도 또는 2008년도에 집중하여 증가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액을 보면 2007년-2010년 매출액이 큰 변동 없이 고르게 이루어져 청구법인의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

 (나) 인건비 OOO만원 항목을 보면, 2007년-2011년 기간 동안 박OOO 전무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중 2007년 지급액 OOO만원(금융 증빙 확인되어 당초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반영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금융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2008년-2011년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증빙으로 제출한 박OOO이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을 살펴보면, 금융증빙이 있는 2007년과는 달리 월 단위로 불규칙하게 OOO만원씩 일정액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계좌의 현금 출금일을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액으로 볼 때 매출액이 특별히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상여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2007년-2010년 월 급여 및 2007년 상여금은 계좌이체 지급하였고, 특히 2010년 6월-12월의 경우 박OOO의 매월 급여를 배우자 계좌로 지급하는 정황으로 볼 때, 2008년-2011년의 상여금을 수차례에 걸쳐 현금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만약 박OOO이 2008년-2011년 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 받았다면 월 OOO만원의 고액을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의 가족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조사청에서 조사시 이와 관련된 박OOO의 계좌입금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조사 종결 시점에 박OOO은 “사실확인서”에서 쟁점외화자금을 받았다고 확인하였으나, 조사 초기 진술서에서 쟁점외화자금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별도로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2007년만 추가 요청하여 지급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박OOO에게 현금으로 상여금을 지급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박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만을 근거로 상여금이 박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급수수료, 인건비 등 쟁점경비에 대한 실 지출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으나, 금융조사 결과 쟁점계좌에 신용카드 사용액 및 현금인출액이 다수 있어 일부 경비는 지출된 것으로 추정하여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에 의거하여 법인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였으며,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경비를 전액 인정하여 실지조사 방법으로 법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기 신고된 법인의 경비 중 가공 계상된 이OOO의 급여를 제외하여 계산하면 추계소득금액과 비교하여 차이가 크지 않다.

(3) 당초 OOO세무서가 아닌 OOO지방국세청으로 자료를 이송하여 조사한 것은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보아 사업장소재지 관할에서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가산세 중과여부와는 무관하며, 쟁점외화자금을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명의 계좌(외화)로 입금받아 일괄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고, 배우자의 급여를 허위 계상하는 등 소득・수익을 은폐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로서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외화자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하여 당초 정당하게 신고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전체를 추계결정방법으로 과세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

나.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쟁점외화자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유OOO 앞으로 입금된 외화자금이 청구법인의 마케팅비용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유OOO 앞으로 입금된 외화자금이 청구법인의 마케팅비용으로 유OOO이 자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입장이다. 또한 처분청은 “유OOO은 (외화자금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어야 했다고 사실확인서에서 자인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OOO의 사실확인서 내용은 처분청의 의견과 다르다. 유OOO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된 쟁점외화자금은 청구법인의 마케팅비용이 아니라 OOO의 마케팅비용이다. 쟁점외화자금으로 마케팅을 하여 확대된 국내시장에서 가장 큰 이득을 취하는 자는 OOO이고, 청구법인은 확대된 매출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 상당액을 매출하는 수혜를 입는 것에 불과하다.

  비록, 유OOO이 사실확인서에서 “회사유지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새로운 시장개척과 활로를 찾기 위하여 마케팅비용을 받아 사용하였으며”라는 기재가 마치 쟁점외화자금이 청구법인의 마케팅비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위 문구는 청구법인이 OOO의 확대된 시장으로 인해서 그 반사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위 마케팅비용은 기본적으로 OOO의 마케팅비용이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수혜를 입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 유OOO은 쟁점외화자금을 청구법인의 마케팅비용이라고 명시한 적이 없고, 적어도 청구법인만의 마케팅비용이라고 주장하거나 답변한 사실은 더욱 없다.

  또한, 유OOO은 “쟁점외화자금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어야 했다”고 답변한 사실도 없다. 처분청은 마치 유OOO이 쟁점외화자금이 청구법인의 마케팅비용이라는 점을 자인한 것처럼 주장하나 유OOO은 처분청 의견처럼 인정한바 없고, 쟁점외화자금이 OOO의 마케팅비용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 오고 있다.

  2) OOO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번역하면, “당사는 한국 골판지 판매 시장 개발을 위하여 시장개발비를 to Mr J I Yu에 지불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문구가 있는바, 위 문구 중 “to Mr I Yu” 부분을 “귀 사에 대하여”로 오역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즉 OOO는 쟁점외화자금을 유OOO 개인에게 지급하였음을 명시하였다.

 (나) 유OOO이 쟁점외화자금을 유OOO의 계좌로 송금 받은 이유는 쟁점외화자금은 OOO의 마케팅비용 조로 입금되었기 때문이다.

 OOO는 쟁점외화자금을 OOO의 마케팅비용 용도로 유OOO에게 송금하였다. 그러므로 유OOO은 쟁점외화자금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할 의무가 없었다. 유OOO이 쟁점외화자금을 유OOO의 계좌로 수령한 것은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일환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 유OOO의 계좌로 쟁점외화자금을 수령하는 것이 오히려 적법하고 적절한 조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다) 쟁점외화자금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쟁점외화자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쟁점외화자금을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이 건 외화자금이 유OOO에게 귀속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유OOO은 OOO를 위하여 쟁점외화자금을 보유하는 것에 불과하다. 가사 유OOO이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OOO과 OOO 사이의 법적인 문제일 뿐이다. 요컨대 쟁점외화자금은 어느 모로 보나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외화자금을 사용한 마케팅비용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바 없음에 대하여, 처분청의 입장대로라면, 쟁점외화자금은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해당되므로 마케팅비용으로 사용한 금원은 청구법인의 해당 연도 손금으로 산입해도 무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유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진술하였듯이 청구법인은 단 돈 1원도 위 마케팅비용의 사용분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정한바 없다. 그 이유는 쟁점외화자금이 청구법인의 수익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마) 청구법인의 영업이익 구조에 관하여, 제출한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OOO에서 수입되어 국내 골판지 상자를 수입하는 회사에 판매된 판매대금의 2%의 수수료가 전부이다. 이 중 판매비와 관리비를 공제한 2006년도 분 영업이익은 OOO원이고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OOO원이다. 2006년도 분은 물론 그 이후의 매출액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단 1원의 매출누락도 하지 않은 회사이다. 청구법인이 판매수수료에 대해서 단 1원의 매출누락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처분청 및 조사청도 이 건 관련 세무조사 당시 인정하였던 점이다. 요컨대 청구법인의 매출은 골판지 판매 총 대금의 2%에 달하는 수수료로만 구성되어 있고 이것에 관해서 청구법인은 빠짐없이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삼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의 매출수수료에 대해서는 처분청이나 조사청도 법인세를 부과한바 없다.

 (바) 쟁점외화자금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제출한 손익계산서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의 총매출액이 OOO원이다. 그런데 2006년도에 OOO로부터 송금된 외화자금이 OOO백만원에 이른다. 처분청 입장에 의하면 2006년도 총매출액의 3배에 이르는 자금이 아무런 명분도 없이 OOO로부터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지급되었다는 것인데 처분청은 이 점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서도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액 즉 수익으로 단정하였다. 물론 이 건 부과처분은 2007년도 분 이후에 대한 것이나, 그 입장은 2006년도 분과 동일하여 2006년도 분으로 처분청 입장의 부당함을 설명한 것이다.

 (사) 유OOO은 쟁점외화자금을 유OOO의 소득으로 신고할 의무가 없었음에 관하여, 유OOO은 쟁점외화자금을 OOO로부터 마케팅비용 조로 임치 받은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소득세법」상 소득의 개념은 「법인세법」상 소득이 순자산증가설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소득원천설에 기초하고 있어 「소득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소득만이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인바, 쟁점외화자금은 「소득세법」상 어떠한 유형의 소득에도 속하지 않고 기타소득의 구체적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OOO은 어느 모로 보나 쟁점외화자금을 유OOO의 소득으로 신고할 의무가 없었다.

(2) 이에 대한 처분청의 주요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유OOO 앞으로 입금된 쟁점외화자금이 청구법인의 마케팅비용인지 여부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마케팅비용이 기본적으로 OOO의 비용으로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수혜를 입는 지위에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당사는 한국 골판지 판매 시장개발을 위하여 시장개척비를 유OOO에게(to Mr J I Yu) 지불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있는바, 이를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위 영문 사실확인서를 보면 개인 유OOO(Mr J I Yu)에게 지급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상단의 메일 수신처가 청구법인인 OOO인터내셔날(OOOInternational Ltd.)로 표기되는 것으로도 확인된다. 또한 영문 사실확인서 어디에도 쟁점외화자금이 OOO의 비용이라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market development fee 의 “fee(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라는 표현에 따라 이 비용이 청구법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수수료 수입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외화자금이 OOO의 비용이라면 OOO는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외화자금의 사용내역 및 잔액 등을 보고 받거나 사용을 지시하는 등 쟁점외화자금을 관리 통제하였어야 하며 월말 잔액을 근거로 추가 쟁점외화자금의 규모 및 지급여부 등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OOO의 직원 내방시 사용한 소액을 제외하고는 사용내역 등을 OOO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O은 세무조사 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쟁점외화자금은 사용여부 등과 관계없이 일정비율로 지급된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는 (과세전적부심)재조사, 기존 심판청구 시 쟁점(추계・실사 여부)과 전혀 무관한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으로 논리적 일관성 및 신빙성이 없다. 과세전적부심이나 이전 심판청구 의견서에는 청구 주장의 쟁점이 신고 누락한 법인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결정 방법을 추계가 아닌 실지 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이므로 쟁점외화자금이 법인의 수입금액을 구성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논의에서 제외한 바 있다.

 (나) 쟁점외화자금을 대표자 유OOO 개인계좌로 송금받은 이유에 관하여, 외화자금을 유OOO 개인계좌로 송금받은 이유는 OOO사의 마케팅비용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에게 입금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일환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판단은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계좌의 해당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청구법인은 쟁점외화자금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지만 위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쟁점외화자금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쟁점외화자금을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더 나아가 대표자 유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유OOO이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OOO과 OOO간의 법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개척으로 인한 효익이 청구법인에도 귀속되고 있는 점, 쟁점 경비 사용에 대한 OOO의 통제가 전혀 없는 점, 수입금액 누락액 중 상당한 금액이 본인 및 배우자 명의 금융상품 가입 OOO, 부동산 취득OOO 등 유OOO의 사적 용도로 사용된 점, 쟁점외화자금 외환 수취 사유가 “OFFER수수료” 또는 “사전송금방식 수출대금영수”인 점 등을 보건대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 상 해당 외화자금을 청구법인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마케팅비용(쟁점외화자금)의 손금계상 여부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유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외화자금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마케팅비용 사용분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정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경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마케팅비용이 청구법인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위 사실확인서에도 명기되었듯이 쟁점외화자금은 거래처 확보 등에 대한 접대, 구입처변경에 따른 손실, 판매장려금 등 OOO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며, 관련 실제 사용경비는 청구법인이 기장을 통하여 경비처리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다.

 (마) 청구법인의 영업이익 구조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제출한 재무제표 중 2006년도 손익계산서를 예시하면서 판매대금의 2%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단 1원의 매출누락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심판사건의 논점은 상기 2% 중개수수료와 별개로 개인계좌로 받은 쟁점외화자금이다. 상기 2% 중개수수료를 모두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매출누락 혐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 쟁점외화자금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2006년도 총매출액의 3배에 달하는 자금이 아무런 명분 없이 OOO로부터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지급되었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처분청이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단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위에서도 누차 언급하였듯이 쟁점외화자금은 위 영문확인서에서도 보듯이 국내시장 개척 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용역수수료이다. 만약 쟁점외화자금이 OOO사의 자금이라면 거액의 자금을 국내중개상 개인계좌로 매년 계속, 반복적으로 송금하고 있는데 반하여 해당 자금을 OOO가 전혀 사전, 사후 관리하지 않는 형태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 상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사) 유OOO의 개인소득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유무에 관하여, 유OOO은 쟁점외화자금을 OOO로부터 마케팅비용으로 임치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법」 상 어떠한 유형의 소득에도 속하지 않고 기타소득의 구체적 유형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소득세 신고의무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시장개척으로 인한 효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이유 등으로 쟁점외화자금은 법인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임치자금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다. 설령 개인소득으로 보더라도 통상적으로 매년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외화자금 누락과 대응하여 사용한 쟁점경비를 실지조사에 의거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쟁점경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가 2010.7.22.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번역되어 기재되어 있다.

 (나) OOO가 2010.7.8.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번역되어 기재되어 있다.

 (다) 유OOO이 2010.7.7.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의 “주식회사 OOO인터내셔날 재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재조사경위로서, 처분청이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 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경비가 존재하면 추계결정(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실제 지급여부 재조사 결정한다.

 (나) 필요경비로 지급하였다는 OOO백만원의 실제 지급여부 검토로서, 기 제출된 증빙자료 외 2012.10.8. 현재 추가 제출할 증빙자료는 없음이 확인된다.

  1) 지급수수료 OOO백만원 검토로서, 시장개척에 대한 용역대가로 배OOO에세 지급하였다는 지급수수료 OOO백만원에 대하여 확인서 등만 제출되어 지급여부 확인하기 위해 배OOO 주소지 방문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였으며, 2012.10.16. 배OOO의 형 배OOO과 전화로 통화한바, 배OOO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휴대전화 등 연락 불가하고, 사업부도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라고 하며, 배OOO이 2012.10.18. 사무실에 출석하여 진술한바에 의하면, 본인이 작성해 주었다는 사실확인서에 의거해서 2007년-2010년 기간에 국내 거래처 개척을 위해 거래처를 접촉하면서 그 비용을 받았다고 했는데 유OOO 노트 사본에는 2011년도에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배OOO은 자신이 접촉했던 거래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여 회사에서 작성해준 거래처 명부를 보면서 불러주는 등 실제 용역제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영업 및 손실보상 지급수수료 OOO백만원은 누락분으로 지급수수료 계정에 추가로 입력하였을 뿐 달리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2) 박OOO 전무 상여금 OOO백만원 검토로서, 박OOO 전무에게 지급한 상여금 OOO백만원 적정여부 검토한바,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이 없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도 지급을 결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는 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복리후생비 OOO백만원, 여비교통비 OOO백만원, 보험료 OOO백만원, 기타 OOO백만원 등에 대하여 검토한바,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출장여비 사용내역으로 제출한 증빙자료는 출장일자가 상이하고 OOO 출장 OOO원, OOO동 출장 OOO원, OOO시 출장 OOO원 등 고액을 지급한 것으로 내역을 제출하여 상식적인 출장비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으로 실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재조사의견으로서, 「법인세법」제66조[결정 및 경정] 제3항에 따라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를 근거로’경정 하여야 하나, 위와 같이 추가 제출한 쟁점경비 전액이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 제1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청구법인은 증빙서류로 시장개척 실적 상여금・출장여비에 대한 출장확인서 및 영수증, 각 연도별 계정별보조원장(2007년-2011년 누락경비분), 현금사용수기 장부, OOO은행 금융거래 명세표 등을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7)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과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제1항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외화자금이 청구법인의 마케팅비용이 아니라 해외거래처인 OOO의 마케팅비용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유OOO은 OOO를 위하여 쟁점외화자금을 보유하는 것에 불과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OOO과 OOO 사이에 법적인 문제일 뿐이며, 쟁점외화자금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의 영문 사실확인서에서 개인 유OOO(Mr J I Yu)에게 지급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상단의 메일 수신처가 청구법인인 OOO인터내셔날(OOO International Ltd.)로 표기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market development fee 의 “fee(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라는 표현에 따라 이 비용이 청구법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수수료 수입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쟁점외화자금이 OOO의 비용이라면 OOO는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외화자금의 사용내역 및 잔액 등을 보고 받거나 사용을 지시하는 등 쟁점외화자금을 관리 통제하였어야 하며 월말 잔액을 근거로 추가 쟁점외화자금의 규모 및 지급여부 등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OOO의 직원 내방시 사용한 소액을 제외하고는 사용내역 등을 OOO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외화자금이 사용여부 등과 관계없이 일정비율로 지급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O은 쟁점외화자금이 거래처 확보 등에 대한 접대, 구입처변경에 따른 손실, 판매장려금 등으로 OOO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12서0203) 및 당초 심판청구하여 대리인 변경하기 전까지는 이유가 없다가 대리인 변경 후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으로서 청구주장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외화자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외화자금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외화자금을 수취한 쟁점계좌를 보면, 주로 거래처를 확보한 대가로 지급한 쟁점경비를 쟁점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한 것이 확인되고, 쟁점계좌를 실명 전환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신고한 수입금액까지 합산하여 추계결정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배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한 지급수수료 OOO만원의 경우 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쟁점계좌의 현금출금과 관련하여 사용 증빙을 제출하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재조사시 배OOO은 자신이 접촉했던 거래처를 기억하지 못하여 회사에서 작성해준 거래처 명부를 보면서 불러주는 등 실제 용역제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영업 및 손실보상 지급수수료 OOO백만원은 누락분으로 지급수수료 계정에 추가로 입력하였을 뿐 달리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조사 종결 후 본 건 심판청구시 “현금사용 수기 장부” 사본을 제시하여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박OOO 전무에게 지급한 상여금 OOO백만원에 대한 검토내요에 의하면,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이 없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도 지급을 결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는 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복리후생비 OOO백만원, 여비교통비 OOO백만원, 보험료 OOO백만원, 기타 OOO백만원 등에 대한 검토내용에 의하면,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출장여비 사용내역으로 제출한 증빙자료는 출장일자가 상이하고 OOO 출장 OOO원, OOO동 출장 OOO원, OOO시 출장 OOO원 등 고액을 지급한 것으로 내역을 제출하여 상식적인 출장비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으로 실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추가 제출한 쟁점경비 전액이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추계경정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은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 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 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쟁점외화자금에 대한 법인세 등에 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을 부과처분하였으나, 쟁점외화자금은 당초 OOO세무서에서는 해당 없다고 하여 조사청으로 자료를 이송하여 조사한 건으로 실비변상적인 비용만 받고 있으므로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았고, 허위 내지는 고의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당초 OOO세무서가 아닌 OOO지방국세청으로 자료를 이송하여 조사한 것은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보아 사업장소재지 관할에서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가산세 중과여부와는 무관한 점, 쟁점외화자금을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명의 계좌(외화)로 입금받아 일괄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고, 배우자의 급여를 허위 계상하는 등 소득・수익을 은폐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허위 내지는 고의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