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심판청구] 조심2012서3168 (2013.10.25)
청구법인의 06사업연도의 △△△에 대한 후원금(기부금)은 접대비에 해당됨.[기각]
[전심번호]


[ 제 목 ]
     청구법인의 06사업연도의 △△△에 대한 후원금(기부금)은 접대비에 해당됨.     

[ 요 지 ]
     청구법인은 07~10사업연도에 △△△에 대한 기부금 전액이 사실상 접대비 성격의 비용임을 확인하였고, 06사업연도의 △△△에 대한 기부금 성격이 위 07~10사업연도의 경우와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해 06사업연도의 △△△에 대한 후원금(기부금)을 기부금이 아닌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감사원에서 실시한 OOO지방국세청 업무감사결과 지적 사항 등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6사업연도의 (재)OOO의학원(이하 “OOO의학원”이라 한다)에 대한 기부금 및 이월기부금(2004˜2005년 발생분)을 접대비로 보아, 2006사업연도의 OOO의학원에 대한 접대비 한도초과액 OOO원을 손금부인하고 당초 기부금 한도초과액 OOO원을 0원으로 차감하여 2012.3.13.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의 OOO의학원에 대한 이월기부금 손금산입액 OOO원 및 OOO원을 손금부인하여 2012.4.25. 법인세 2007 사업연도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및 2009 사업연도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7.(2006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및 2012.7.5.(2007・2009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학술,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에 대해 공익성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OOO의학원은 기획재정부가 공익성 기부금대상단체로 지정(2002년)한 단체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후원한 금액은 동 의학원의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되어 법인세법상의 적정한 지정기부금이므로 처분청이 동 의학원에 대한 기부금을 접대비로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처분청은 2006년 의학원 기부금과 (과세된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에서 발생하여 이월되어 온 기부금에 대해 업무관련성에 따른 거래실태별 검토 없이 OOO의학원에 대한 2006년 기부금 전액과 이월기부금 전액을 손금부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의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지출한 기부금에는 해외학술회의 참석 지원 기부금뿐만 아니라 의학원 연구과제 기부금 등 순수 의학 학술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연구비가 다수 존재하고 이러한 금액은 우리나라 의학연구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대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 청구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의학원의 설립취지 및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기부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기부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중복세무조사에 기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1차 세무조사 기간동안 200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청구법인은 O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7.7.30.부터 2007.10.5.까지 2002˜200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받았음) 기부금에 대한 유사접대비 처분을 하였음에도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라 2006년도의 세액을 재결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의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고, 청구법인은 2002년부터 2006년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검하였고 세무조사 당시 회사전체의 전반적인 사항과 함께 판촉비 및 기부금 등에 대한 원장 및 관련 전표 등을 조사반에게 제출하였다.

     당사의 2006사업연도의 기부금 및 그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기부금 이월공제액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가 아닌 지출당시의 개별적인 거래로서 동 지출액은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라고 판단할 수 없고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또한 아니므로 중복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2006년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처분청이 재결정 고지하기 전 청구법인이 신고한 이월기부금 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월기부금에는 OOO의학원에 대한 기부금 외에도 기타 지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기부금액도 포함되어 있으며,                 OOO

     처분청의 2006사업연도에 대한 과세소득 재계산 내역을 보면 2006년도 발생한 OOO의학원에 대한 기부금 OOO원을 전액 부인하고 기존에 손금부인하였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OOO원을 취소처리하여 청구법인이 기신고하였던 과세표준에 비해 OOO원의 과세표준을 증가시켰고, 또한 이러한 재계산 결과 지정기부금 한도미달액 OOO원이 발생되나 처분청은 회사의 이월기부금 잔액 전액에 대한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2007년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처분청이 재결정 고지하기 전 청구법인이 신고한 이월기부금 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월기부금에는 OOO의학원에 대한 기부금 외에도 기타 지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기부금액도 포함되어 있는데, 처분청의 2007사업연도에 대한 과세소득 재계산 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2007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미달 금액인 OOO원에 대하여 2004년 발생하여 이월된 OOO원과 2005년 발생하여 이월되었던 OOO원을 모두 손금산입하였던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동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을 증가시켰다.

OOO

    또한 2009년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처분청이 재결정 고지하기 전 청구법인이 신고한 이월기부금 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월기부금에는 OOO의학원에 대한 기부금 외에도 기타 지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기부금액도 포함되어 있는데, 처분청의 2009사업연도에 대한 과세소득 재계산 내역을 보면 이전 사업연도에 손금부인하여 2009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OOO원을 취소처리하여 청구법인이 기신고하였던 과세표준에 비해 OOO원의 과세표준을 증가시켰다.

OOO

     1차 세무조사 기간동안 발생한 기부금 한도초과금액은 우선적으로 납세자의 의사에 따라 OOO의학원 기부금이 우선 손금산입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이월액에는 기타 지정기부금이 전액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 순서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한 법인세액의 재계산내역에는 과거에 발생하여 이월되어 온 기부금을 과세표준 산정시 모두 손금산입 배제함으로써 과거연도 발생한 OOO의학원 외의 다른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기부금도 모두 부인한 효과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다.

  (4)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이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이는 (과세관청과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는 부분인 등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의학원에 지급한 비용을 기부금이라고 주장하나, 감사원 업무감사시 청구법인이 영업과 관련된 특정한 의사 등의 해외학술회 참가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상 소요경비를 OOO의학원에 지급한 기부금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011년에 실시한 2007˜2010사업연도 조사시 OOO의학원에 대한 기부금의 성격이 접대성 경비로 확인한바 있음에도 2006년에 동일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순수한 학술활동 연구 지원금액이므로 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학회 지원을 명목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OOO의학원을 통하여 업무와 관련된 접대를 위한 지출로 확인되므로 OOO의학원에 지급한 쟁점 이월기부금 전액에 대해 접대비로 판단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2011년에 실시한 청구법인의 2007˜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계상한 OOO의학원에 대한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의 기부금은 (청구법인의 확인서와 같이) 접대비 성격의 비용으로 확인되고, 2006년도에 지급한 기부금 및 OOO의학원에 지급한 쟁점 이월기부금(2004년 OOO원, 2005년 OOO원,2006년 OOO원)도 동일한 성격의 비용으로 확인되므로 위 부과처분은 장부에 의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이 OOO의학원에 지급한 기부금은 접대비로 확인되는 등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대법원(87누108, 1987.1.19.)은 법인세법 제18조(현행 법령 제2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이라 함은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가 있다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의학원 지정기부금 처리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OOO의학원에 지급한 금전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급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나, 2007˜2010년 접대비 변칙처리에 대한 OOO지방국세청 부분조사 결과 동 기간 OOO의학원에 지급된 비용은 업무와 관련성이 입증되어 접대비로 분류되었고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확인서 작성)하여 별도의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7˜2010년 OOO의학원 기부금을 접대비로 인정한 배경에는 청구법인이 직접 지출대상 의사들을 사전에 접촉하여 해외학회 참석 또는 연구비 지출 내용 등을 사전에 모두 협의・결정하고, OOO의학원은 일정한 수수료만 받고 사후 서류업무처리만 하였을 뿐이기 때문이다(OOO 8시 뉴스의 2010.2.10. OOO의학원 관련 보도에서도 제약업체들이 OOO의학원을 도관으로 하여 학술지원 등을 빙자하여 신종 리베이트를 의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는바, 동 보도내용 중 제약업체 관계자의 인터뷰에서 제약업체가 의사들의 학회비용을 부담하면 의사들이 해당 제약업체의 약품을 더 처방하여 해당 제약업체의 매출이 올라간다고 인터뷰하였다).

    청구법인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 거래처 또는 업무와 관련있는  자에 해당하는, 의약품 처방권한을 보유한 의사들을 사전에 접촉하여 그들이 원하는 해외학회 참석경비, 연구비 등을 지원하기로 협의를 마친 뒤 이를 기부금으로 위장하기 위해 OOO의학원을 이용하였을 뿐이므로 OOO의학원 지출금액은 기부금으로 볼 수 없고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접대비로 인정한 2007˜2010년 OOO의학원의 기부금 내역을 보면 해외학회 참석비용 지원금, 국내 심포지엄 참석경비, 연구비 지원, Study Donation 등이 있고, 청구법인이 업무 무관하여 순수 기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2004˜2006년 OOO의학원 기부금 내역도 동일 또는 유사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2004˜2006년 OOO의학원 기부금 내역을 2007˜2010년 OOO의학원 기부금 내역과 같이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위 부과처분을 중복조사라고 주장하나, (조사원증에서와 같이) OOO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에서 2007.7.30 ˜ 10.8.까지 실시한 법인세 통합조사는 조사대상기간이 2003˜2005사업연도이고, 2011.10.27˜11.25까지 실시한 법인세 부분조사는 조사대상기간이 2007˜2010 사업연도이므로 중복 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은 OOO의학원 이외의 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고려없이 일괄 손금부인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3.5. OOO청 국제거래조사국에서 통보한 과세자료내용에는 OOO의학원에 기부한 기부금만 손금 부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기타 지정기부금 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은 정상적으로 지출된 기부금으로서 기부금 발생연도에 정상 손금인정되었고 기부금 한도 초과되어 이월된 OOO의학원에 대한 기부금은 접대성 경비의 기부금으로 손금부인되어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대상도 아닌바 기타 지정기부금단체에 후원한 기부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손금부인한 이월기부금에는 OOO의학원에 대한 기부금 외에 기타 지정기부금단체에 후원한 기부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기부금한도초과액은 기부금을 받는 단체별로 순서를 정하지 않고 있고 납세자 또한 어떠한 기부금부터 손금산입할지, 기부금한도초과로 이월할지 선택한 바도 없다.

  (4) 청구법인은 OOO의학원에 지급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 것은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OOO의학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OOO의학원에 대한 후원금을 처분청이 기부금이 아닌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등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기부금 한도초과금액은 우선적으로 납세자의 의사에 따라 OOO의학원 기부금이 우선 손금산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기부금 이월액에는 기타 다른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이 전액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4) 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收入金額

適用率

 100億원이하

 1萬分의 20

 100億원초과

 500億원이하

 2千萬원+100億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萬分의 10

 500億원초과

 6千萬원+500億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萬分의 3


⑤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 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 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6)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7)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

*/

     OOO의학원 기부금 사후점검 결과 보고서(OOO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공무원)에는 청구법인은 OOO의학원에 /*2,083*/백만원을 지급하고 기부금으로 세무신고하였으나 OOO의학원에 대한 기부금의 성격이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접대비 시부인계산함이 타당하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원증에는 조사대상이 청구법인, 조사대상 세목이 법인세 부분조사, 조사대상기간이 2007.1.1.˜2010.12.31., 조사기간이 2011.10.27.부터 2011.11.25.까지로 기재되고,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 이력조회’ 내용에는 2006.9.12.을 선정일자로 하여 조사대상기간이 2003, 2004, 2005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 종결(예정)보고서 및 청구법인의 확인서를 보면, 법인세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조사연도가 2007.1.1.˜2010.12.31.로 기재되고 조사기간이 ‘11.10.27.˜’11.11.25.이며 조사적출내용에 ‘(재)OOO의학원 기부금 접대비시부인’으로 /*9,973*/백만원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확인서에는 2007˜2010사업연도 중 손익계산서상 기부금 계정과목에 OOO의학원에 대한 기부금 전액 /*9,972,742,910*/원(2007년 /*2,729,411,993*/원, 2008년 /*3,110,942,258*/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을 손금계상하였으나 사실상 접대비 비용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며, 첨부된 연도별 접대비성격의 기부금 명세에 각각의 OOO의학원에 대한 ‘해외학술활동 및 연구비’ 기부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지정 공고(재정경제부 공고 제2006-60호, 2006.4.4.)에 첨부된 내용을 보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OOO의학원이 2002.9.28. 지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후원금 지급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의학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은 연구비 지원을 받기 위해 연구 주제를 결정한 후 연구를 총괄하는 팀장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2˜3명이 연구팀을 구성하였고 팀이 이루어지면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연구비 후원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병원(또는 대학 산학협력단)은 이렇게 신청된 연구활동에 대해 제약회사로부터 후원을 받기 위해 후원금을 요청하였고, 회사(청구법인)는 병원(또는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 후원 요청을 받으면 회사 내부적인 결재과정을 통해 후원여부를 결정하였고 후원이 결정되면 OOO의학원에 기부금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연구비가 집행되도록 하였으며, 회사가 OOO의학원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하였던 것은 많은 종류의 연구활동 중 특별히 의학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6년 기부금명세서에는 ‘/*연세*/대학교 내과 임상연구 지원’ 등 각 OOO의학원에 대한 기부금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07년 청구법인의 기부금명세서에도 ‘/*가천의대 길*/병원 내과 연구지원비 등 OOO의학원에 대한 기부금 등이 기재되고,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 기부금 명세서상 OOO의학원에 대한 어느 기부금이 접대비가 아니고 그 접대비가 아닌 금액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아니하고 있다.

  (7) 우선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감사원 지적에 의해 과세된 건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학원 기부금 사후점검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의학원에 /*2,083*/백만원(2006사업연도)을 지급하고 기부금으로 세무신고하였으나 OOO의학원에 대한 기부금의 성격이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접대비 시부인계산함이 타당하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07˜2010사업연도에 OOO의학원에 대한 기부금 전액/*(9,972백만원)*/이 사실상 접대비 성격의 비용임을 확인하였으며 그 첨부된 연도별 접대비 성격의 기부금 명세에 의하면 OOO의학원에 대한 해외학술활동 및 연구비가 기재되어 있고(청구법인의 심판청구시 제시된 2007사업연도 청구법인의 OOO의학원에 대한 기부금명세서에도 연구비 지원 등이 기재됨), 제시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2006사업연도 등의 OOO의학원에 대한 기부금 성격이 위 2007˜2010사업연도의 경우와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해 2006사업연도 등의 OOO의학원에 대한 후원금(기부금)을 기부금이 아닌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차 세무조사가 2002˜2006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2차 세무조사는 2007˜2010사업연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2006사업연도 등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감사원 지적 등에 따른 과세관청의 내부 검토에 의해 과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중복세무조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9)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기발생 기부금 한도초과금액은 납세자의 의사에 따라 OOO의학원 기부금이 우선 손금산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월액에는 그 밖의 기타 지정기부금이 전액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의학원 이외의) 기타 지정기부금 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은 정상적으로 지출된 기부금으로서 기부금 발생연도에 정상 손금인정되고 기부금 한도초과되어 이월된 OOO의학원에 대한 기부금은 접대성 경비의 기부금으로 (당초) 손금부인되어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0)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확인서에서 2007˜2010사업연도 OOO의학원에 대한 기부금 전액/*(9,972백만원)*/이 사실상 접대비임을 확인한바 있고, 제시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2006사업연도 등의 OOO의학원에 대한 기부금 성격이 위 2007˜2010사업연도의 경우와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이자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