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심판청구] 조심2013서1566 (2013.10.22)
특수관계자가 평가한 보고서상 금액만을 기초로 한 주식의 주당 거래금액은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기각]
[전심번호]


[ 제 목 ]
    특수관계자가 평가한 보고서상 금액만을 기초로 한 주식의 주당 거래금액은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 요 지 ]
    특수관계자가 평가한 보고서상 금액만을 기초로 한 쟁점주식의 주당 거래금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년 2월부터 OOO에서 게임퍼블리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1.10.1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강OOO과 이사인 김OOO으로부터 OOO소프트(주)(이하 “OOO”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 강OOO 보유분 OOO주, 김OOO 보유분 OOO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11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대상이라 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주당 0원)을 쟁점거래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입가액인 1주당 OOO원과의 차액 상당액 OOO원을 고가매입액이라 하여 동 금액을 2011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같은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후 강OOO 및 김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이외 다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2003.1.14.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강OOO 및 김OOO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OOO원(강OOO : 2011사업연도 귀속 OOO원, 김OOO : 2011사업연도 귀속 OOO원)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는 게임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게임개발업체의 경우 게임개발초기에는 매출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개발비 등의 비용만 발생하므로 낮은 경영성과가 발생하나, 게임개발이 완료되어 정상적인 매출이 발생하면서 경영성과가 개선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아래 <표1>에서도 알 수 있다.

  <표1> OOO 연도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특히, OOO가 개발중인 게임의 개발진척도 및 관련 계약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발행주식의 주당 거래가액이 증가하고 있음을 아래 <표2, 3>과 같이 알 수 있다.

  <표2> OOO의 개발중인 게임의 연도별 구매계약 현황

  (2) 위 <표3>에서와 같이 쟁점거래 이전과 이후의 기간에 있어 제3자간 거래가 발생하였으며, 쟁점거래에 대한 주당 거래가액은 게임관련 산업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OOO에서한 객관적인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시가에 해당한다.

  한편, 쟁점주식의 주당 거래가액을 평가한 OOO는 10여개의 동종게임업체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전문투자업체로 기업가치 분석에 탁월한 경험과 신뢰성이 있는 기관으로 그 평가금액의 객관성이 높은 것이다.

  (3) 일반적으로 기업의 주식가치는 당해 기업 현재의 자산가치 및 수익성은 물론 미래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게임개발업체의 주식가치의 특성과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가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 발행주식이 2009.3.6., 2009.8.4.에 각각 OOO원, OOO원, OOO원으로 거래사실이 있어 쟁점주식의 시가가 존재하고 외부투자자가 2012.5.1. OOO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주당 OOO원에 증자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있어 최소한 쟁점주식은 주당 OOO원 이상 OOO원 이하로 거래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 거래내역이 없어 시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법인세법」제5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라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 제61조부터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 거래당시 시가가 없는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고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가액(주당 0원)과 양수가액(주당 OOO원)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에서 2011년 9월 작성한 “OOO 구주인수 평가보고서”상에는 쟁점주식의 인수금액이 OOO원(주당 인수가격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제3자간의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외부투자가인 OOO가 OOO의 주식가치를 2011년 9월 투자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였기에 동 가액(주당 OOO원)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OOO는 OOO원 규모의 영화・영상사업 및 게임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OOO”을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업무집행조합원(운용사)로서 기업가치 분석 및 사업성분석을 토대로 자금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OOO가 위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사유에 대하여는  2010년 11월 청구법인이 OOO의 주식을 매입할 당시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도 OOO의 주식매입을 고려하여 OOO 주식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이다.

   (다) OOO 발행주식의 거래내역은 위 <표3>과 같다.

   (라)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2) 처분청에서 계산한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내역을 보면, 1주당 순손익가치 0원, 1주당 순자산가치 0원이어서 1주당 평가액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52조는 특수관계자들 사이의 고・저가 양・수도는 사회통념이나 관습 등에 비추어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에 따른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두15287, 2005.5.12.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주당 OOO원)이 청구법인의 주주 겸 외부투자전문가인 OOO에서 평가한 가액인바, 이를 시가라고 주장하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1주당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가 모두 0원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가 평가한 보고서만을 근거로 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수하면서 1주당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매매사례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유상증자가액OOO 등은 쟁점주식의 거래일로부터 약 2년 정도 이전 시점 또는 약 1년 4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의 가액이므로 동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