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심판청구] 조심2012중1779 (2013.10.22)
매출누락여부를 재조사 한 후 매출누락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 함[기타]
[전심번호]


[ 제 목 ]
     매출누락여부를 재조사 한 후 매출누락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 함          

[ 요 지 ]
     쟁점금원이 06사업연도에 **금속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을 원천으로 하여 이미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포함된 것인지 여부 및 08사업연도 매출누락인지 여부를 재조사 한 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 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의 부과처분은

1.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 중 현금 및 수표로 지급받은 OOO원이 매출누락금액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청구법인이 <별지>와 같이 지급한 상여금은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3.5.부터 OOO에서 동(銅)을 원재료로 하여 전선・동 및 통신케이블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서, (1) 2008사업연도 중 OOO산업 주식회사(이하 “OOO산업”이라 한다)로부터 현금 또는 수표로 OOO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2) 2007〜2010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회장 신OOO에게 성과급 OOO원(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3) 2007〜2010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임원인 고OOO에게 OO,OOO,OOO원, 김OOO에게 OOO원, 신OOO에게 OOO원, 합계 OOO,OOO,OOO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각각 임원 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6.14.〜2012.12.14.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1)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 중 OOO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원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에 신고누락한 매출로 보아 익금산입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2) 청구법인이 신OOO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이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OOO원(2007년 OOO원, 2008년 OOO, 2009년 OOO원, 이하 “쟁점성과급”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며, (3) 청구법인이 2007〜2010사업연도 중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이를 지급규정 없는 임원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도록 자료통보하여,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3. 청구법인에 법인세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금원을 청구법인이 누락한 매출이라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OOO산업으로부터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받은 쟁점금원은, 청구법인이 2006년도에 원재료구매를 위하여 2006년도에 OOO산업에 선지급하였던 선급금 OOO원을 회수하였던 것으로서, 그 선지급금의 당초 자금원은 OOO금속 주식회사(이하 “OOO금속”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누락분으로서 이미 2007.11.28.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 납부하였던 것이다.

  처분청의 본 건 과세처분은 매출누락이라고 주장할만한 과세요건의 입증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타인발행 수표의 발행자를 곧 매출처로 추정하고, 수표금액을 곧 매출누락금액이라고 추정한 것으로서 세법상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 또는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 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매출사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그 확인서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두7770, 2003.6.24). 

  이 건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매출처별 매출누락 내역”을 포함한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은 있으나, 동 확인서(내역서 포함)에는 매출누락에 대한 구체적인 재화의 품목, 수량, 단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내용을 뒷받침할 증빙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다.

  따라서, 매출누락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은 확인서는 실지조사 및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동 확인서에 기초한 과세근거가 없는 무효의 처분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 회장 신OOO에게 지급한 성과급 OOO원을 손금부인하였으나, 신OOO는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고, 성과급은 회사에서 정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회사영업(매출규모확대) 및 수익창출과 관련하여 지급한 경상적인 경비에 해당하며 조세부담을 감소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급액 전부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신OOO는 청구법인의 인수 전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등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축적된 영업노하우 및 OOO 주식회사의 설OOO 회장, 양OOO명예회장과의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OOO으로부터의 전선수주 및 판매활동을 직접 지휘한바,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2003년 OOO원을 시작으로 2004년 OOO원, 2005년 OOO원,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으로 증가한 이유는 신OOO의 노력에 주 매출처인 ㈜OOO과의 매출증가에 의한 것이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과 제4항에서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그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당해 임원의 직무내용, 그 밖에 사용인에 대한 급여지급 사항과 그 법인과 동종・ 동일 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이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비상근 회장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OOO가 2003년도 매출규모 OOO원 정도의 소규모 제조업체를 2008년도 OOO원이 넘는 중견 제조업체로 사업규모를 확장하여 회사 수익을 창출하는데 전적으로 기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신OOO에게 사업연도중에 실비 변상적 영업활동비를 지원하고, 사업연도말에 연간매출 실적에 따라 합리적인 절차와 방식으로 영업활동비를 정산, 이를 성공보수금 형태로 지급한 것을 두고,  이를 ‘회사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청구법인이 2007〜2010년 사업연도에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종업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비율을 준용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곧 경상경비에 상당하는 보수로서 손금산입 대상인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처분청이 지급규정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임원의 상여금을 정하기로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임원상여금 지급기준을 주주총회 및 이사회회의록 등으로 규정한 사실은 없지만, 청구법인은 임원에게 통상적인 근로제공 대가로서 상여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지급기준은 종업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비율을 준용한바,

  이는 사용인에게 급여(상여금)를 지급하는 것과 같이 임원에게 통상적인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급여(상여금)를 지급한 것이므로 당해 상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이 규정하는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원은 2008년에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OOO으로부터 입금받은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2006사업연도의OOO산업에 대한 선급금을 회수한 것이 아닌바,

  청구법인은 OOO산업에 대한 선급금을 계상한 사실이 없다가 2006사업연도 OOO금속에 대한 매출누락이 확인되자, 2007.11.28. 수정신고 시 OOO원을 유보로 처분하고 장부에 기재하였으나, 동 금액은 2009.10.15. 감사지적으로 상여로 처분되었고, OOO산업 또한 2006사업연도에 선수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신고누락금액은 청구법인이 OOO산업으로부터 선급금을 회수한 것처럼 입금된 금액이나, 그 원천은 청구법인이 확인한 “매출처별 매출누락 내역”과 같이 매출처로부터 받은 금액을 OOO산업, 채OOO(90세, OOO은행 1002-002-××××××), 지OOO(직원)명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은 금액으로서, 청구법인 또한 수입금액 누락 사실을 인정하고 서명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OOO산업에 2006년도에 OOO원의 거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지급 증빙을 제시한 사실도 없고, OOO산업은 2007년 수입금액 OOO원(소득금액 △OOO), 2008년 수입금액OOO원(소득금액 △OOO)으로서, 2008년 청구법인의 선급금을 반제할 능력이 없는 법인인바, 결국 쟁점금원은 청구법인이 누락한 수입금액을 OOO산업이 입금받고 청구법인에 재입금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아울러, 조사청이 확인한 매출처는 OOO금속을 포함한 다수의 거래처이며, 매출처에서 발행된 수표가 거래사실도 없는 OOO산업에 입금되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제3자(채OOO 90세)의 계좌로 입금된 후 출금하여 OOO산업으로 입금되고 또 다시 출금되어 청구법인에 재입금된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은 수입금액 누락도 은폐하면서 OOO산업의  선급금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

  (2) 청구법인은 “영업활동성공보수지급약정서”를 제시하면서 신OOO에게 지급된 금액이 경상경비에 해당하므로 전액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주는 신OOO의 배우자 김OOO(20%), 자 신OOO(60%), 자 신OOO(20%)로서 외부인이 없는 100% 가족회사인바, 주주인 김OOO 외 2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년 거액의 배당소득을 지급받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신OOO와 “영업활동성공보수지급약정서”를 작성하는 변형된 형태로, 성공보수란 명목의 지급수수료로 거액의 금액을 지급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서 손금불산입(대표이사 고OOO 급여 상당액 차감)함이 타당하다. 결국 신OOO는 소유 지분이 없어 약정서를 작성하여 성공보수 형태로 다른 가족과 같이 배당을 받은 것과 동일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영업부서가 엄연히 존재하고 영업부서 직원들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지 않고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신OOO와 단독 약정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 급여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은 성과를 이루기 약정서가 아니라 지급을 위한 형식적인 약정서라고 판단되고,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약정함으로써 신OOO가 성공보수를 받기 위해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지 확인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2007.2.10. 약정서 작성 후 매년의 수입금액과 각 사업연도소득이 작성 전인 2006년에 비해 특별히 증가한 사실도 없고(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단순 매출 증가), 오히려 각 사업연도소득은 매년 감소하면서 2009년에는 수입금액까지 감소하고 있음에도 단지 3년 전인 2004년의 매출을 기준으로 특정인에게 성공보수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이익을 분배한 것이나, 형식적인 약정에 의해 비용계상이 가능한 지급수수료로 형태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대부분 비상장법인들이 지배주주로 구성된 현실에 비추어,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지급 받아할 금액을 청구법인과 같이 지배주주 등과 형식적인 약정서를 작성하여 성공보수 형태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비용계상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을 감소시키고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에 대한 지급규정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회의록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조사반은 이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으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원을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중 매출누락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실사주인 회장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조사청은 2011.6.14.〜2011.10.14. 청구법인의 2007〜2010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사업자통합조사를 착수하여 조사기간을 2회 연장하여 2011.12.14.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한바,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 중 쟁점금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근거로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신OOO, 청구법인 회장 신OOO 작성의 확인서(2011.12.9.)를 제출한바, 신OOO 및 신OOO의 확인서는 <표1>의 매출금액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고, 신OOO 및 신OOO의 확인서에는 <표2>와 같은 매출처별 매출누락 내역이 첨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O OOOO OO OO

   (OO : O)

   (OO : O)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누락 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채OOO, 지OOO 등 임직원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였고 매출실적도 거의 없는 OOO산업을 설립하여 동 법인 계좌로 매출누락액을 입금받은 후 채OOO 등 임・직원 계좌로 입・출금하였다는 의견으로서,

   조사종결 당시 신OOO, 신OOO 및 세무사가 매출누락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원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벌과금 OOO원을 납부함으로써 쟁점금원의 매출누락을 인정하였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법인은 2008년 OOO산업에서 청구법인으로 지급된 쟁점금원은 2006년 사업연도에 OOO금속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을 원천으로 하는바, 이는 이미 2007.11.28.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시 과세되었고, 신OOO, 신OOO의 매출누락 확인서상의 금원은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청구법인에 회수된 금원일 뿐 2008사업연도에 매출누락된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 청구법인은 신OOO, 신OOO의 매출누락 확인서 중 아래 <표3>과 같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의 OOO원, 주식회사 OOO로부터의 OOO원, 주식회사 OOO로부터의 OOO원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고OOO이 원재료를 저가 구매하기 위하여 OOO 임OOO 대표에게 선지급한 부외선급금으로서 원재료 등을 구매하지 않고 2008년도에 전액 회수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임OOO의 확인서(2012.10.10.)를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O OOO OOOO OOO(OOOOOOOOOO) OO O OO

    2) 청구법인은 신OOO, 신OOO의 매출누락 확인서 중 아래 <표4>와 같은 OOO금속으로부터 지급받은OOO원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아니라, 2007년 OOO금속에 대한 OOO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 적발되어 부가가치세 등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자, 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으로 OOO금속이 청구법인에게 피해보상금조로 지급하여 회수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면서, OOO금속 대표이사 이OOO, 청구법인 대표이사 신OOO, 회장 신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2012.10.30.)를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O OOO OOOO OOO(OOOOOOOOOO) OO O OO

    3) 청구법인은 신OOO, 신OOO의 매출누락 확인서 중 아래 <표5>의 OOO전기 및 OOO전선 주식회사는 청구법인과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이고 어떠한 경위에 의해 청구법인에 수표가 입금되었는지 고OOO 대표(2011년도 사망) 외에는 알지 못하며, OOO전선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내용증명서를 살펴보아도 청구법인과 타사간의 재화의 거래가 없었음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OOO전선 주식회사 발송의 내용증명서(2012.6.11.)를 제출하였고, OOO금속으로부터 현금으로 입금되었다는 아래 <표5>의 금원은 OOO금속으로부터 수취된 금액이 아니라, 고OOO 대표가 관리하던 비자금 중 일부금액의 재입금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OOOOOOOOOO OOOO OOO OOOO OOO(OOOOOOOOOO) OO O OO

    4) 청구법인은 신OOO, 신OOO의 매출누락 확인서 중 아래 <표6>의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아니라, 청구법인 회장 신OOO가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박OOO으로부터 금전차용한 금원으로서, OOO산업, 채OOO, 지OOO 계좌로 정리한 후 OOO산업을 통하여 입금처리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박OOO의 금전대차거래내역 확인서(2012.10.10.) 및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O OOO OOOO OOO(OOOOOOOOOO) OO O OO

   (마) 청구법인이 <표5> 중 OOO전선 주식회사와의 거래는 없었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OOO전선 주식회사 발송의 내용증명(2012.6.11.)은 ‘OOO전선 주식회사는 청구법인과 거래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어이없는 매출누락 확인서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이에 따른 해명을 요구받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바) 2011.6.14.〜2011.12.14.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중 청구법인 대표가 작성한 확인서상의 매출누락처에 대하여, 조사청이 통장거래내역의 확인 이외에 매출・매입거래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사) 살피건대,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할 수익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그 수익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인바(국심 2007서5230, 2009.3.23. 참고), 조사청의 쟁점금원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및 신OOO, 신OOO의 매출누락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금원을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매출누락한 금원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쟁점금원이 수표나 현금을 통하여 청구법인으로 입금된 과정에 관한 조사 이외에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매출누락분인지 여부에 관하여 매출상대방에 대한 확인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처로 확인된 OOO전선 주식회사가 본 건 과세 후 청구법인에게 내용증명을 송부하여 OOO전선의 매입누락으로 소명요청을 받은 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과 OOO전선 사이의 매출・매입거래 존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원에 대하여 이미 2007.11.28.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과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신OOO, 신OOO의 확인서상 기재된 매출누락 건별로 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원이 2006사업연도에 OOO금속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을 원천으로 하여 이미 2007.11.28.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포함된 것인지 여부 및 신OOO, 신OOO의 확인서상 기재된 쟁점금원의 항목별로 매출상대방에의 확인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매출누락인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영업활동 성공보수 지급약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2.10. 영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신OOO에게 위임하고, 영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며, 매출 실적에 따라 영업활동 성공보수를 차등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매 사업연도말 매출실적에 따라 영업활동 성공보수금을 정산하여,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을 성과급 형태로 지급하고 이를 손금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신OOO가 청구법인을 인수한 이후 현재까지 주주나 등기상 이사 등으로 기재된 사실은 없으나, 청구법인의 회장으로서 아래 <표7>과 같이 주매출처인 OOO 주식회사와의 유대관계를 통한 매출신장을 위하여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주장한다.

   OOOOOOOOOO OOOOOOOOOOO OOO OOOOO

   (다) 처분청은 아래 <표8>과 같이 신OOO가 청구법인의 주주인 다른 가족과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것과 동일하고, 아래 <표9>와 같이 신OOO와의 약정서 작성(2007.2.10.) 후 청구법인의 매출이 특별히 증가한 사실이 없고 2009년에는 수입금액도 감소하였음에도 성공보수금을 지급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익을 분배하였다는 의견이다.

   OOOOOOOOOO OOO OO OOOO O OOOO OO OOOOO OOO

   (OO : OOO)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성과급에 대하여 신OOO가 청구법인의 매출증가에 미친 실적에 따라 지급한 영업활동비로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신OOO의 2007.2.10. 약정서 작성 후 매년의 수입금액과 각 사업연도소득이 약정서 작성 전인 2006년에 비하여 특별히 증가한 사실이 없고 각 사업연도소득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신OOO의 노력으로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에 대한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미만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주주는 회장 신OOO의 배우자 김OOO(20%), 자 신OOO(60%), 자 신OOO(20%) 등 신OOO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OOO가 청구법인의 주주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신OOO에게 지급한  쟁점성과급은 통상적인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급여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원위촉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고OOO, 감사 김OOO, 이사 신OOO과 매년 1회 연급여 총액의 30%를 한도로 업무성과에 따라 상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2007〜2010사업연도 중 아래 <표10>과 같이 대표이사 고OOO, 감사 김OOO, 이사 신OOO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종업원에 지급한 상여금비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2010년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

   OOOOOOOOOOO OO OOO OOOO

   (OO : OO, O)

   (나) 쟁점상여금을 지급받은 임원인 고OOO, 김OOO, 신OOO 외에 청구법인의 부사장 임OOO, 관리이사(OOO사무소) 김OOO, OOO본사 공장장 임OOO 3인의 상여금 지급비율은 아래 <표11>과 같이 종업원에 대한 상여금지급비율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O OOOO OOO OOOO

   (OO : OO, O)

   (다) 청구법인이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두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급여지급기준이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바는 없으나, 청구법인과 고OOO, 김OOO, 신OOO 사이에 각각 체결된 임원위촉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상여금이 관행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주는 회장 신OOO의 배우자 김OOO, 자 신OOO, 자 신OOO로서 신OOO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쟁점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국심 2005서614, 2005.12.5.), 쟁점상여금이 다른 임원 및 종업원의 상여금 지급비율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상여금은 사용인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임원에게 통상적인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손금산입대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OOOO OOO OOOO

   (OO :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