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심판청구] 조심2013부1540 (2013.10.22)
청구법인이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기술료 보상금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인 직무발명 보상금에 해당함[기각]
[전심번호]


[ 제 목 ]
     청구법인이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기술료 보상금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인 직무발명 보상금에 해당함          

[ 요 지 ]
    기술료 수입을 재원으로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금원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그 지급의 실질은 성과급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100%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국가 및 산업체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바, 청구법인이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로 취득한 특허권 등 기술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부여하고 수취한 수입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50%를, 기타 기술이전에 기여한 행정지원인력에게 10% 이내에서 기술료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 외 금액은 청구법인의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등에 사용하였다.

 나. 감사원은 2011.10. 연구기관들의 기술료 성과급 지급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연구원 등에게 지급한 기술료 성과급 등(이하 “쟁점기술료성과급”이라 한다)은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국세청장에게 근로소득세 등을 징수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9년, 2010년 귀속 쟁점기술료성과급 지급분에 대하여 2013.1.10.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특허청이 청구법인에 소속된 연구원의 연구수행결과물이 직무발명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청구법인은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기준에 따라 직무발명을 승계한 사용자가 타인에게 실시권을 부여하고 수령한 기술료 수입에 대하여 보상금으로 비과세 기타소득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며, 또한 「발명진흥법」제15조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이란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시킨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된 금원으로서, 그 범위에는 직무발명의 특허 출원, 등록 시 지급하는 일정액의 보상금(출원보상, 등록보상) 뿐만 아니라 직무발명이 사용자 등에게 승계된 이후 이를 직접 실시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실시권을 허여하여 얻은 수입액에서 지급하는 기술료 성과급도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라목에 해당되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연구원에서 기술료를 재원으로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그 실질이 성과급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받는 대상이나 특허성 관련 유무에따라서 소득의 종류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며 그 실질이 비영리기관의 매출(수입)에 기여한 데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금원이며 연구개발 결과물에서 기술료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급금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특허 관련성과 무관한 것으로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기술료 보상금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인 직무발명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당부

 나. 관련법령

 [붙임과 같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1.10. 감사원은 기술료 성과급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2009년, 2010년 귀속 기술료 성과급 지급분에 대하여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었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2011.11.28. 근로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 결정되었고 근로소득세가 경정・고지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과세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첫째,비영리연구기관에서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연구기관 등에 귀속되며, 둘째, 그 실질이 비영리기관의 매출(수입)에 기여한 데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금액이며, 셋째, 연구개발 결과물에서 기술료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 지급 여부는 연구개발 결과물의 특허 관련성과 무관하고, 넷째, 그 지급대상에 발명자는 물론 참여하지 않은 지원인력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발명자인 종업원이 특허권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는 대신 지급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며, 따라서 비영리연구기관이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한 연구결과물에서 발생한 기술료를 연구원이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청구이유서 등 항변자료를 통하여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의 연구소가 연구과제 수행 중에 발명한 특허권 등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발명진흥법」의 유권해석기관인 특허청은 “직무발명이란 사용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이 직무범위 내에서 발명한 것을 말하고 연구소가 직무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연구활동 수행 중 개발된 기술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가 속한 소속기관의 근무규정 내지는 계약에 의해 소속기관에 승계되므로 직무발명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나) 「발명진흥법」 제15조에서는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고, 정당한 보상의 기준은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보상규정에 의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공헌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징구 시 성과배분에 대한 규정을 하면서,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정부분을 연구자와 소속 직원 중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정한 다음,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연구자에게 기술료수입의 50% 이상을, 기여자에게 1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정 및 청구법인의 자체규정에서 그 세부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기술료 보상금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자체규정(이하 “관리규정 등 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관리규정 등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한 정당한 보상의 산정기준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지, 이와는 별개의 새로운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발명진흥법」 제15조에서는 통상적인 정당한 보상의 기준으로 발명으로 인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하고 있으므로 관련 발명으로 사용자인 청구법인이 얻는 이익은 기술료수입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소속 연구원이 기여한 정도를 감안하여 지급기준을 정한 것이고, 직무발명자가 아닌 행정지원인력 등 기술이전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관리규정 등이 존재함으로서 비로소 보상금을 받게 된 것이므로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할 수 없지만 직무발명자인 연구원이 받은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규정에 근거하여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

   (다) 기술료보상금의 소득구분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은 고용계약에 따른 역무제공대가로 받는 소득이고,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규정하고(소득세법 제19조)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를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결국 사업소득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사업성”과 “독립성”의 2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며, 따라서 직무발명보상금은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 등을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결과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아니며, 또한 직원은 직무상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고 있으므로 기술료보상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독립적 지위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직무상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기술료보상금을 정액기술료 외 경상기술료의 경우 여러번에 걸쳐 지급받으나 소득의 기초가 된 직무발명 1건을 원인으로 받는 것이므로 소득발생행위가 계속・반복적이지 아니하여 사업성 또한 결여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결국, 사업소득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따라서 기술료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법 제12조에서도 기타소득 중 비과세소득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라 판단된다.

 

   (라) 「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조에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직무발명보상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등록된 특허 외에 출원중인 특허, 기타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기술로서 「발명진흥법」상 발명”의 범위에 해당된다면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기술료 성과급이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라목에 해당되는 비과세대상 기타소득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비영리연구기관이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연구기관에 귀속되는 것이고, 연구개발 결과물에서 기술료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그 지급대상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특허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이 지급되고 있는 점, 쟁점기술료성과급의 지급대상 범위에 발명자는 물론 참여연구원, 심지어 해당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지원인력도 포함되어 그 실질이 비영리기관의 매출(수입)에 기여한 데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금액이라는 점, 청구법인과 유사한 비영리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은 기술료성과급을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술료 수입을 재원으로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금원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그 지급의 실질은 성과급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2012전1729, 2012.6.11.외 다수 같은 뜻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에 대하여 지급되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란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을 말한다.

  (3)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 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 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 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 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 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③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4)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 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 이라 함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 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나목의 행위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5)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②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정부분은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소속 임직원 중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게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다른 기술료의 적정배분에 관한 기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공공기술이전에 대한 성과배분】
① 법 제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체결과 그 과정에 기여한 사람(연구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연구자 및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연구자 :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의 50이상

2.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사람 :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 1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