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심판청구] 조심2013중1574 (2013.10.22)
기계장치 현물출자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봄이 타당함[인용]
[전심번호]


[ 제 목 ]
    기계장치 현물출자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봄이 타당함     

[ 요 지 ]
    쟁점설비 현물출자는 중국정부의 적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투자승인을 받아 이루어졌고, 동 현물출자가액으로 수출신고 및 중국현지법인의 자본금 계상된 점 등으로 볼 때, 국조법상 정상가격으로 봄이 타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 국제조세에관한법률 제4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3.7.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중장비부품조립 및 산업기계 제조 판매업과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1998.4.3.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2007.12.27.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중국 현지법인 OOO공업연대유한공사(OOO)에 기계장치 등 OOO원 상당의 설비(2007.6.29. 매입처 ㈜OOO, 이하 “쟁점설비”라 한다)를 현물출자 하고 2008.1.3. OOO의 출자지분 (이하 “쟁점출자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2007.12.27.자 수출신고필증상의 금액 OOOUSD(중국정부의 투자승인가액)의 원화 상당액인 OOO원에서 쟁점설비의 장부가액 OOO원(쟁점설비에 통관비 OOO원, 운송비 OOO원, 수수료 OOO원 포함)을 차감한 금액 OOO원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계산하여 2009.3.31. 처분청에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출자지분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쟁점출자지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OOO원을 쟁점설비의 가액으로 산정하고, 쟁점설비의 수출신고필 가액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2013.3.7.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6년말 자본총계 OOO원의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해외 자회사(2001.4. 설립, 2006년 매출 OOO원, 자본금 OOO원)에 대한 6개월 전 취득한 장부가액 OOO원의 기계설비의 현물출자로 출자지분 OOO원을 취득하고 법인세 OOO원을 부과 받는다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전혀 없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가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에 위배된다.

    쟁점설비는 중국 해관의 검사와 출입국검험검역국의 수입가치 시가 평가, 자산평가사무소유한공사의 감정평가와 회계사무소유한공사의 험자보고 등 중국 관계 법규의 엄중한 절차를 거쳐 중국 정부가 투자・승인한 가액으로 중국현지법인이 자본금으로 계상한 가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동일한 전심례(조심 2012중2693, 2012.10.15., 조심 2010중3405, 2011.6.14. 외 다수)가 다수 존재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물출자 후의 자본금당 평가액에 쟁점출자지분을 곱하여 구한 쟁점출자지분의 평가액(처분청 방식, OOO원)과 현물출자 전과 후의 총출자지분 평가액의 증분으로 구한 쟁점출자지분의 평가액(OOO원)이 서로 불일치하여 과세표준을 특정할 수 없고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며, 경제적 효율성에 의하여 발달한 현물출자는 현금출자 후 출자현금에 의한 현물구입과 경제적・법률적 효과가 동일함에도 현물출자라는 이유로 출자지분을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현물출자를 금지하는 것과 동일하여 기업의 자유의사에 의한 합리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므로 위법하다.

    한편, 100% 출자 자회사에 대한 현물출자는 출자회사의 지배하에 있는 자산 간의 대체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순자산의 증가가 전혀 없고, 지분율의 변동이 없는 현물출자는 출자자간에 실질적인 부의 이전이 없어 출자지분은 미실현이익 상태임에도 이를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미실현이익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법인세법의 기본원칙을 위배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현물출자로 인한 OOO의 기업가치 순증가액이 청구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되고, 이는 현물출자 목적물의 시가와일치하므로 상증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미실현이익이 내재된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인세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은 취득 당시의 주식 등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르면 시가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더불어,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가는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되, 위와 같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건 현물출자 가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5조(지분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시점에 원가법을 적용한 것에 따른 것으로 출자지분의 장부상 가액으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이는 특수관계자인 중국자회사(지분율 100%)에 출자한 것에 따른 것으로 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 또는 제3자간에 계속적 또는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으로 볼 수 없어 출자지분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고, 출자지분은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제공된 쟁점현물의 가액 이외에도 다양한 무형적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증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2) 중국정부의 투자승인 가액이 현물출자 지분의 시가인지

    청구법인은 현물출자에 대하여 중국정부에서 투자 승인한 가격으로서 중국회계사의 가치 검증 후 중국자회사의 자본금으로 등기되었으므로 이를 출자지분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정부의 투자승인 가액은 “현물출자지분”의 가액이 아니라 “현물출자 한 기계장치의 가액”을 승인한 것이므로 이를출자지분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고, 중국회계사가 중국자회사에 자본금으로 등기한 기계장치의 가액은 현물출자 한 기계장치의 가액으로서 회계처리 상 중국자회사의 자본금으로서 정당한 가액이 될 수 있으나 이를 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의한 쟁점 현물출자지분의 시가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현물출자지분은 거래가격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해당되어 상증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중국자회사에 기계설비를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출자지분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출자지분의 평가액과 청구법인의 쟁점설비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리자료에 의한 쟁점설비의 회계처리를 살펴본다.

   (가) 2007.11.14. 한국은행에 OOO에 대한 미화 OOO 달러의 해외직접투자신고를 마치고, 2007.12.27. OOO세관장에게 OOOUSD로 기계설비의 해외 반출에 대한 수출신고를 필하고, 2007.12.28. 쟁점설비를 선적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같은 날 쟁점설비의 장부가액 OOO원을 건설중인 자산에 대체하였다.

   (나) 2008.1.3. 중국 연대 해관에 쟁점설비의 수입화물신고(OOOUSD)를 필하고, 동일자로 외환명세장에 미화 OOO 달러의 증자 기록을 하였고, 해관의 검사결과 쟁점설비의 수입가치가 OOOUSD임을 확인받아 2008.1.15. 통관하고, 동 금액 상당인 중국화 OOO위안으로 기계설비 계정과목과 실수자본의 계정과목으로 각각 장부에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같은 날 쟁점설비의 OOO 자본금 계상액인 280만USD의 원화 상당액 OOO원을 지분증권으로 계상하였다.

   (다) 2008.1.25. OOO회계사사무소유한공사는 국가외화관리국연대시중심지국의 청구인의 쟁점설비에 대한 외방출자정황 조회 결과 수입화물면장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회신함에 따라 동일자로 험자보고서를 발행하였던바, OOO는 청구법인이 납입한 신증 등기자본 OOOUSD를 현물로 수취하였으며, OOO자산평가사무소유한공사의 쟁점설비의 평가액은 OOOUSD이고, OOO회계사사무소유한공사는 쟁점설비의 유입가치를 OOOUSD로 평가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쟁점출자지분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금액이 정상가액이고, 건설중인 자산은 2007.6.29. 국내의 ㈜OOO에서 OOO원에 구입하여 통관비 OOO원, 운송비 OOO원, DOCUMENT FEE OOO원을 포함하여 총 OOO원으로 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OOO OO OOOO OO

(OO : O)

  (2) 처분청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4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 당시 주식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시가란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된 가격 또는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되,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현물출자가액은 특수관계자인 자회사에 출자한 것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고, 중국정부의 투자승인가액은 현물출자지분의 가액이 아닌 현물출자한 기계장치의 가액을 승인한 것이므로 출자지분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며, 중부지방국세청장의 해외현물출자 수출통관자료 세원관리 점검보고서(2009.6.)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투자현황은 중국에 현지법인 OOO를 설립하고, 2004년˜2007년 기간동안 현금 OOOUSD및 현물 OOOUSD를 출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 여부는 현물출자 통관자료가 2007년 제2기 OOO원(FOB가격)으로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여 가산세 OOO원으로 기재되었다.

   (다) 점검결과는 2007.12.27. 현물출자분 OOOUSD에 대한 해외현지법인의 출자지분을 평가한바, OOO원임에도 청구법인은 OOO원으로 계상하여 OOO원이 누락되었다고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조법 제3조 제1항, 제2항은 위 법이 국세 등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고,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조 제1항은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현물출자는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는 중국 현지법인에 쟁점설비를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쟁점출자지분을 취득한 거래로서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국조법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10호는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건의 경우 중국 현지법인의 출자지분이 달리 거래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국조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재판매가격방법,원가가산방법이나 이익분할방법,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결국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4호 및 국조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정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는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 건에서 중국 현지 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그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이므로,청구법인의 취득 당시 출자지분의 시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인데,그 평가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하여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 등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따로 없고,다만,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 제63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증법 제63조 제1항,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 출자지분의 가액을 평가한 후 그에 기초하여 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그와 같은 평가액이 국조법이 규정한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① 청구법인은 쟁점설비를 OOO에 현물출자하기 전에 중국 정부로부터 쟁점설비에 대한 투자승인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수출면장을 받아 현물출자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국내의 ㈜OOO에서 2007.6.29. 쟁점설비를 OOO원에 구입하여 통관비 OOO원, 운송비 OOO원, DOCUMENT FEE OOO원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 OOO원으로 계상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중국 정부가 투자승인한 OOOUSD의 가액이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현물출자된 쟁점설비는 중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평가절차를 거쳐 투자승인을 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OOO는 위 투자승인 가액과 같은 금액을 증액된 자본금으로 장부에 계상(외환명세장)하고 자본금 변경등기(외환등기증 등)한 점, ③ 상증법 제63조 및 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출자지분을 평가하게 되면, 해외 자회사가 적자기업일 경우의 출자지분의 평가는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보다 낮아질 수 밖에 없게 되어 불합리한 점, ④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 제63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규정인데, 쟁점현물출자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의 적용이 배제되고, 국조법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점, ⑤ 기업이 100%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에 대하여 현금출자를 하였다면 취득한 출자지분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바, 현금출자 후 출자현금에 의한 현물구입과 경제적・법률적 효과가 동일하며, 현물출자에 대하여만 취득한 출자지분을 평가하는 것은 세법이 기업의 현물출자를 금지하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기업의 자유의사에 의한 합리적 경제활동을 방해하게 되므로 법인세법의 입법취지는 물론 거래의 실질과 관행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현물출자한 기계설비로 취득한 출자지분의 중국 정부의 투자승인가액(수출면장상의 가격)인 OOOUSDOOO를 그 정상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처분청이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3831, 2011.12.27., 조심 2008전 4065, 2011.1.7., 조심 2009서3581, 2010.12.3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