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심판청구] 조심2013중3609 (2013.10.21)
가공매출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법인세를 추계경정할 수는 없음[기각]
[전심번호]


[ 제 목 ]
    가공매출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법인세를 추계경정할 수는 없음     

[ 요 지 ]
    청구법인이 선적일자가 기재된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부가세 신고를 한 점,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에 의해서도 실제 수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가공매출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법인세를 추계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디스플레이 및 판넬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2006.1.5. 개업, 2012.9.14. 폐업)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0〜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2010사업연도 중 가공원가 계상 혐의금액 OOO원에 대하여 소명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2013.5.10.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 수출실적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할 수밖에 없었고, LCD 디스플레이 관련 수출업계의 관행상 물품을 사기 위해서는 선금을 입금하지 아니하면 선적을 하지 않으므로 수출관련 외화 통장 입금액이 실제 수출액과 큰 차이가 없는 바, 2010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상 신고한 수출액과 실제 외화 통장에 입금된 금액과의 차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과다하게 매출로 신고한 금액이므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2010사업년도 법인세를 추계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선적일자가 기재된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고,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에 의해서도 실제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출통관자료, 법인세 신고서 등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매출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법인세를 추계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조사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2008〜2011년도 법인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의 2010〜2011년도 가공원가 계상 혐의금액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나)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이 중국의 OOO로부터 물품을 수입했다는 증빙자료로 거래처에 보낸 주문서를 제출하였으나, 대금지급증빙이 없어 가공원가 계상한 혐의가 인정되고, 청구법인의 매출원가 허위기장률(매출원가 대비 가공매입금액)은 2010사업연도 48%, 2011년도 34%에 이르므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경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가공원가 혐의금액 및 추계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은 원재료 구입, 급여 등 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금리가 저렴한 제1금융권을 통해 조달하였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시 가장 중요한 것이 매출액인데,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감소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의 상환 요구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금융거래의 불이익을 피하고자 손익계산서상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증가된 것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으므로 수출실적을 과다하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표와 같이 매출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이며, LCD 디스플레이 관련 수출업계의 관행상 물품을 사기 위해서는 선금을 입금하지 아니하면 선적을 하지 아니하고 잔금은 물품 수령 후 입금하므로, 수출관련 외화 통장 입금액과 실제 수출액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외화통장(OOO은행, 311-910002-16×××)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推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선적일자가 기재된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에 의해서도 실제 수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밖에 쟁점금액이 가공매출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을 가공매출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법인세를 추계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