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심판청구] 조심2013서2834 (2013.10.10)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그 재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과세함이 타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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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그 재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 요 지 ]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그 재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6년 12월에 설립되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 말 현재 계열회사인 OOO기업(주)의 주식 2.59%를 보유하면서 동 법인으로부터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의 배당금을 수령하고,「법인세법」제18조의3 규정에 따라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배당지급법인인 OOO(주)는 계열회사인 (주)OOO 등에 출자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4호에 따라 계열회사가 다른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부분의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임에도 익금불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배제하여 2013.3.14.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8사업년도 법인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만 시행되다가 2009년 삭제된 조항으로 이미 폐지되어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시점인 2013년에 와서 폐지된 규정을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2) 계열회사 재출자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조항은 2006년 일반법인의 자회사가 재출자를 함으로써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으로 OOO기업(주)의 (주)OOO 등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한 시점은 청구법인이 OOO기업(주)의 주식을 취득한 2002〜2007년 이전으로, 청구법인의 주식취득으로 인하여 OOO기업(주)에 유입되는 자금과 OOO기업(주)의 계열회사 투자와는 그 시기가 다르므로 계열확장을 위한 재투자와는 관련성이 없는 바, 법령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과세처분이다.

 (3) 신설된 법령이 시행된 시점인 2006년 이전에 청구법인이 취득한 주식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수입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배제할 경우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 행위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이 되는 바, 이는 신설된 법규정 효력이 소급하여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불합리하다.

 (4)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의 산정은「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3 제4항에 의하는 바, OOO(주)의 주식 취득은 이미 발행되어 공개된 주식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 동 취득자금은 제3자에게 지급되어 주식발행회사인 OOO(주)에 유입된 바가 없어 위 규정의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가 삭제(2008.12.26.)된 것과 관련하여, 개정규정은 2009.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하므로 2007년과 2008년에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를 적용함은 적법하다.

   (2) 배당금 지급당시 청구법인과 OOO기업(주) 및 OOO 등 계열사간 출자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각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배당급을 지급받을 경우 과세요건이 확정되는 것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취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새로운 법령에 의한 소급과세로 볼 수 없다. 

   (4)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고, 지급받는 주주단계에서 다시 법인세가 과세되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차입 또는 연쇄출자에 의한 무분별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모회사에 차입금이 있거나 자회사가 타법인에 출자한 경우 일정액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에서 배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OOO(주)의 주식을 공개된 주식시장에서 취득한 것으로 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령에서 규정한 출자란 단순히 유상증자 참여 등 투자자금이 직접적으로 피투자회사에 유입되는 경우로 한정한 것이 아닌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12.12.부터 2007.1.26.까지 상장회사인 삼환기업(주)의 주식 305,940주를 증권시장에서 OOO원에 취득하였고, 동 보유주식 305,940주(지분율 2.59%)에 대하여 OOO(주)로부터 배당금(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을 수령하고, 배당금의 30%(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에서 지급이자 중 익금불산입 배제금액(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OOO원과 OOO원을 익금불산입하였고, 처분청은「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4호에 따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3 제1항 본문에는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4호에는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가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법인세법」을 개정하면서 제18조의3 제1항 본문을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를 폐지하였다.

   (3) 재정경제부에서 발간한 “1999 간추린 개정세법” 및 “2000 간추린 개정세법” 책자에 의하면, 1999년 4월부터 설립이 허용된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이 주된 수입임을 감안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ㆍ해소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세제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9.12.28. 「법인세법」 개정시 제18조의2를 신설하였고, 일반법인이 수취한 배당금에 대하여도 이중과세조정장치를 도입하여 기업과세제도를 선진화하고 지주회사와 일반법인간의 과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12.29. 「법인세법」 개정시 제18조의3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 근거규정인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되다가 2009년에 삭제된 조항으로 이미 폐지된 규정에 근거하여 2013년도에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그 재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도록 2005.12.31. 「법인세법」 개정시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를 신설하면서 그 부칙에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배당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고, 위 규정은 2008.12.26. 법률개정으로 폐지되면서 부칙 제4조에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법령의 시행일 후인 2007사업연도와 2008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배당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개정법령을 적용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조심 2013서373, 2013.5.15. 같은 뜻임).

   (5) 한편, 청구법인은 OOO기업(주)의 주식을 취득한 시점(2002년부터 2007년)과 OOO기업(주)가 계열회사에 재투자한 시점이 다르므로 청구법인의 OOO기업(주)의 주식 취득은 계열확장을 위한 재투자와는 관련성이 없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신설 규정의  취지에 배치되고, 2006년 이전에 청구법인이 취득한 주식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수입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배제할 경우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 행위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신설된 법규정 효력이 소급하여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그 재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부칙에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배당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OOO기업(주)로부터 2007년과 2008년에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 및 OOO기업(주)가 (주)OOO 등 계열회사에 출자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또한, 청구법인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의 산정은「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3 제4항에 의하는 바, 청구법인은 이미 발행되어 공개된 주식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 동 취득자금은 제3자에게 지급되어 주식발행회사인 OOO기업(주)에 유입된 바가 없어 위 규정의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출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바, 제도의 신설 취지가 법인간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것인 점을 감안할 때,  법령에서 규정한 출자는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 따라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전액 익금불산입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