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심판청구] 조심2012부4616 (2013.10.08)
건설업자가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함[기각]
[전심번호]


[ 제 목 ]
    건설업자가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함     

[ 요 지 ]
    합리적인 사유 없이 부담기준을 달리하여 특정입주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지급기준이 아닌 특정세대에 한해 특약사항에 의해 지급한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1단지 아파트(이하 “1단지아파트”라 한다) 812세대를 2009년 12월 완공하여 분양하였고, OOO 2단지 아파트(이하 “2단지아파트”라 하고, 1단지아파트, 2단지아파트를 합하여 이하 “OOO아파트”라 한다) 830세대를 2010년 3월에 완공하여 분양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4월 처분청에 대한 교차감사 결과, 청구법인이 2010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아파트 판매촉진비로 각각 계상한 OOO원, OOO원이 모든 수분양자에게 사전공시한 사실 없이 당사자 간 이면계약에 의하여 지급되었고, 지급금액도 일률적인 금액이 아닌 임의의 금액이므로, 이를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년 6월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OOO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일부 금액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었는바, 처분청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판매촉진비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합계금액은 OOO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2012.8.3.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2011사업연도는 결손임)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분양지원금은 실질적으로「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가) 먼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업무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동 1640-1에 1단지아파트 812세대를 2007년 6월 착공하여 2009.12.30. 완공하였고, 같은 곳 1637-1에 2단지아파트 830세대를 2007년 8월에 착공하여 2010.3.19. 완공하였다.

    2) 분양을 개시한 후 9개월이 지난 2008년 3월 계약률은 50% 정도였고, 주로 45평 이상 중대형과 38평 일부가 미계약되는 등 미분양이 780여 가구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바,

     시행사인 청구법인과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건설(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은 아파트 준공이전에 미분양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8년 2월 중대형 평수에 대한 마감재 업그레이드와 설계 변경, 2008년 3월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후불제에서 무이자로 변경, 2008년 10월 분양금 선납할인율 인상(4.8%→8.0%), 2008년 11월 계약 1호당 OOO만원을 지급하는 MGM(Members Get Members Marketing) 실시, 부동산 소개수수료 인상 등 가능한 방안을 모두 사용했으나, 2008년 9월 발생한 리먼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실물경기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냉각되면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3) 준공 후에도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아 청구법인은 자금난을 겪게 되어 2010년・2011년 약 OOO억원의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미분양아파트를 담보로 납부기한 연장을 받아야 했으며, 아파트에 대한 수요, 특히 중대형 평수에 대한 아파트 수요가 한정된 지방중소도시에서의 분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시행사와 시공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아파트 분양가격의 인하를 통해 분양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었다.

    4) 그러나 할인금액으로 분양하게 되면,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표기되는 거래가격과「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법률」제27조의 부동산거래신고상 실거래가액이 공개되는바, 이러한 할인분양사실을 알게 될 기분양 입주자들의 집단 반발과 OOO에서는 처음으로 분양을 개시한 OOO 브랜드의 이미지 하락을 염려한 시공사의 반대로 공개적인 할인분양을 실행할 수 없었다.

    5) 당초 분양가액의 공개적 에누리가 불가능하게 되자 청구법인은  매출에누리금액을 먼저 확정하고, 분양계약서에는 당초 분양가액으로 기재한 후 분양지원금(매출에누리금액 또는 판매수수료)이라는 금원을 신규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은 당초분양가액으로, 분양지원금은 판매촉진비로 각각 계상한 후 분양지원금을 지급받는 계약자들에 대해서는 동 금액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의 ‘포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다.

    6) 계약체결과정을 보면, ① 분양계약 전 분양지원금(MGM) 약정서 및 이행각서 작성으로 매출에누리금액 확정, ② 당초 분양금액으로 분양계약서 작성, ③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등기부등본에 당초 분양가액으로 금액 기재, ④ 분양지원금 지급 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7) 2단지아파트 202동 101호(126.047㎡형) 분양계약자의 경우를 보면, ① 2009.11.27. 이행각서와 MGM(분양지원금) 시행확인서를 작성하여 매출에누리액을 OOO원으로 확정, ② 2009.11.28. 분양계약서를 당초 분양가액OOO으로 기재하고 분양금액 납부, ③ 분양금액 납부 후 15일내에 청구법인은 매출에누리액 OOO원에서 베란다 확장비용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분양계약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상금 및 포상금의 명목으로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서 80% 필요경비 공제 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분양지원금(OOO원, 판매촉진비)을 확정하였다.

     청구법인이 분양계약자에게 지급한 분양지원금(판매촉진비)은 매출에누리가 확정된 후 이를 지급하기 위해 역산된 금액, 즉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의 순액이 OOO원이 되도록 인위적으로 맞춘 금액이다.

   (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2조 제2항에서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위에서 기술한 매출에누리를 분양지원금 형태로 지급하게 된 경위와「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대한 위 법리를 기초로 할 때, 계약자별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 이전에 매출에누리금액이 분양지원금약정서로 확정된 점과 이로 인해 회사로 귀속되는 실제 분양금액(당초분양가-분양지원금)이 명확하게 결정되어진 점으로 보아 분양지원금은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사실상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지급한 분양지원금이 매출에누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된다.

   (가) 청구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분양지원금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을 뿐 그 지출에 따른 수익을 계측할 수 없는 비용이라면 이를 접대비로 판단하며(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6650 판결, 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7779 판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여 판매를 촉진시키며 통상 판매자가 물품판매에 부수하여 부담하는 경비로서 장래수익의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비용이라면 이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매출을 당초 분양가액으로, 분양지원금을 판매촉진비로 각각 계상하고 분양지원금을 지급받은 계약자들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행위는 중대형 평수의 미분양을 해소하고, 분양대금의 지연 회수로 인해 예상되는 막대한 이자와 각종 관리비를 절감하면서 납기연장한 국세를 납부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 청구법인은 OOO건설과 미분양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분양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최선의 방안으로 결정하였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경영과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행위 또는 정상적인 경제행위에 해당한다.

   (라) 신규분양자들에 대한 지급한 5˜7%의 분양지원금은 당시에 하락한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관행을 벗어나지 않는 적절한 금액이었고(당시 일부 미분양아파트는 20˜30% 할인분양도 실시함), 이를 지급한 것은 미분양아파트를 조기에 분양하기 위한 목적이며, 분양자들과의 원활한 거래관계나 친목 도모 등의 목적이 아니다.

 

   (마) 분양지원금의 지급이 시작된 시점은 전국적으로 미분양아파트가 넘쳐나고 일부 1군 건설업체들도 자금경색으로 부도설이 있는 시기였으며, 청구법인도 국세 OOO억원을 납기연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분양지원금의 지급을 통한 할인분양은 객관적인 정당성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분양지원금의 지급이 가격할인의 효과를 내어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OOO아파트의 분양을 완료할 수 있었다.

   (바) 청구법인이 지급한 분양지원금의 성격을 판단한다면, ① 청구법인이 분양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에 객관적으로 그 정당성을 담보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고, ② 아파트 시행사업의 특성상 분양자들과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위한 비용도 아닐 뿐만 아니라, ③ 그 금액도 사회통념상이나 부동산분양시장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었으며, ④ 분양지원금의 지급이 구매자에게 실질적으로 가격인하의 효과를 유발하여 청구법인의 매출 즉 분양수익의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비용이었던 점, 즉 회피할 수 없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매출에누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 청구법인이 2012.7.5.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내용에서 언급한 “판매촉진비로 계상된 비용이 모든 수분양자에게 사전 공시한 사실 없이 당사자 간 이면계약에 의하여 지급되었고, 지급금액도 일률적인 금액이 아닌 임의의 금액이므로 이를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이 사실에 대한 판단의 오류를 범한 것이다.

    1) 청구법인은 특별분양을 시작한 때부터 OOO시 일원의 주요 지점에 ‘OOO 특별분양’, ‘특별한 혜택’, ‘특별분양’, ‘잔여세대 특별분양중’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어 모든 분양자들에게 사전공지를 충분히 하였다. 공식적으로 할인분양사실을 알릴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분양자들이 할인분양을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를 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판매촉진비는 모든 수분양자에게 사전 공시한 사실 없이 당사자 간의 이면계약에 의해 지급된 것이 아니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아파트는 일반적인 공산품과는 달리 그 가격의 결정이 아파트의 평형별, 층별, 방향별, 조망권 유무, 일조량, 소음 등에 대한 효용지수에 의해서 다양한 가격으로 결정되어진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이 선호하는 이른바 로얄층과 비선호층이 존재한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발표한 ‘주택담보 대출 담보가치평가 강화방안’을 OOO동의 OOO아파트에 적용한 예를 보면, 같은 단지의 같은 크기의 아파트라도 층별, 향별, 조망권 유무 등에 따라 로얄층과 비인기층의 담보인정가치 간 차이가 OOO만원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의 경우에는 준공 전 미분양아파트와는 달리 일률적인 할인금액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가 분양자들이 직접 아파트를 방문하여 층별・향별 효용지수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로얄층은 적게 할인해도 수요가 충분하지만 비선호층은 많은 할인을 통해서만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일률적인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한 것은 접대비로 본다”는 국세청의 예규에 근거한 결정은 현재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존재하는 층별, 향별, 조망권 유무의 차이로 인한 시세차이를 무시하는 판단이며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정이다.

   (아)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한 청구법인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에 분양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서 사전공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과 관련,

     순간적인 집중과 노출을 목적으로 하는 현수막 광고물 제작에 있어 가장 큰 주안점은 많은 글자가 아니라 핵심사항만을 기재하는 것이다.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가능한 글자 수가 한정되어 있는 현수막에 “OOO만원??”, “특별분양”이란 문구를 기재하여 누가 보더라도 할인분양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OOO 시내 주요지점에 게시한 것은 충분히 공개적으로 사전공시를 한 것이며, 분양지원금의 지급형태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전공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은 아파트 분양시장의 특성과 현수막 광고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이다.

     또한 현수막 외에도 각종 전단지 및 신문광고를 통하여 특별분양에 대한 충분한 사전공시를 하였는바, 사전공시가 없었다는 처분청 의견은 이유없다.

    2) 판매장려금을 일부 특정세대에 한정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판매장려금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과 관련,

     청구법인이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층별, 향별, 조망권의 유무를 고려하여 분양지원금을 차등하여 지급한 것을 특정세대에만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청구법인은 층별, 향별 선호도와 조망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된 분양지원금을 결정하여 불특정다수의 원매자들에게 먼저 제시하였고, 그 후 조건이 맞는 원매자와 계약을 하면서 사전에 분양지원금의 지급을 약정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불특정다수의 원매자에게 먼저 제시한 분양지원금은 그 지급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지급한 것이므로, 지급의 상대방이 불특정인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3) 분양금액 납부 후 15일내에 일부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한 것은 판매자가 물품판매에 부수하여 부담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래수익의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없는 비용이라는 처분청 의견과 관련,

     청구법인이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의 분양을 위해 계약시점에 분양자와 합의한 분양지원금은 아파트 판매 계약시에 이미 결정되어져 있었고, 또 아파트계약을 위해서 청구법인이 반드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다. 청구법인이 아파트의 판매를 위해 분양자와 합의한 분양지원금을 판매에 부수하여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청구법인이 지급한 분양지원금이 장래수익에 기여한 바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인해 분양가보다 가격을 낮춰야만 분양되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분양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1년 6개월의 짧은 기간 내에 방치되어 있던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의 판매를 완료한 것은 분양지원금의 지급이 청구법인의 장래수익의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증거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단지아파트의 경우 총 분양세대 812세대 중 46세대에게 판매촉진비를 지급하였고, 2단지아파트에는 총 분양세대 830세대 중 212세대에게 판매촉진비를 지급하였다.

   판매촉진비 지급과 관련한 계산근거를 보면, 부동산소개수수료와 기타지원비 명목으로 세대별 동일 금액이 아닌 임의의 금액으로 분양금액 대비 0.03〜15%의 금액을 차등지급하였으며, 지급내용 또한, 아파트 분양계약서상에는 판매촉진비 지급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잔금 납부 후 15일 이내에 매수자의 계좌로 입금한다는 별도의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여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계상한 1단지아파트 46세대, 2단지아파트 258세대,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계상한 1단지아파트 9세대, 2단지아파트 14세대에 대한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은 아파트 분양 당시 모든 수분양자에게 판매촉진비를 지급한다는 약정 내용 등을 사전에 공시한 사실이 없는 당사자 간 이면계약이고, 지급금액 또한 일률적인 금액이 아닌 임의의 금액이며, 특정인에게만 지급하였는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담하는 기준을 달리하여 특정입주자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경우의 당해 부담액은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다(국세청 법인세과-3119, 2008.10.28., 국세청 법인세과-373, 2009.3.31., 국세청 법인46012-1404., 2000.6.22.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명목이 판매촉진비이나, 경제적 실질은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하나, 분양자에게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이 임의의 금액으로 차등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특정인에게 아파트분양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지급기준이 아닌 특정세대에 한해 특약사항에 의해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법인은 판매촉진비로 지급한 분양지원금은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통념이나 부동산 분양시장의 거래관행으로 보아 합리적이었으며, 이를 지급한 것이 가격인하 효과를 유발하여 분양수익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비용이므로 이를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O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대해 특별분양을 시작한 때부터 OOO시 일원 주요지점에 ‘OOO 특별분양’ 등 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으로 모든 분양자들에게 사전공시하였으며,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을 예로 들면서 동 호수에 따라 분양지원금을 임의로 차등지급하였다면서 동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판매부대비용이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여 판매를 촉진시키며 통상 판매자가 물품판매에 부수하여 부담하는 경비로서 장래수익의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비용이라 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분양지원금을 전체 분양세대가 아닌 일부 특정세대에만 한정하여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분양지원금을 지급한 세대와 동일한 시기에 분양된 일부 세대에는 분양가액은 동일하지만 판매촉진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기존아파트 계약자들을 포함한 지급대상 외 계약자들에게는 이 사실을 은닉하고 특정인에게만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층별, 향별 선호도와 조망권 유무를 고려하여 차등화된 분양지원금을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OOO만원??”, “특별분양” 등의 문구를 새긴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만으로 별도의 분양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사전공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수분양자와 이면계약에 따라 지급한 것에 불과한 점,

   분양금액 납부 후 일부금액(이면계약 금액)을 15일 내에 분양지원금 명목으로 계약자에게 지급한 것은 판매자가 물품판매에 부수하여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받은 분양금액 중 일부금액을 이면계약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장래수익의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분양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다.

   그리고, 판매촉진비를 지급한 세대와 동일한 시기에 분양된 일부 세대에는 분양가액은 동일하나, 판매촉진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었는바, 아파트 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 촉진을 위하여 아파트 분양 당시 모든 수분양자에게 평형별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해 주는 조건임을 사전에 공시한 경우로서 그 공시내용에 따라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 대신 부담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담하는 기준을 달리하여 특정입주자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경우의 당해 부담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다(국세청 법인세과-3119, 2008.10.28., 국세청 법인세과-373, 2009.3.31., 국세청 법인46012-1404., 2000.6.22. 외 다수 같은 뜻임).

   또한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은 금융기관이 층별, 향별, 조망권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담보 대출시 적용하는 ‘가치대비 대출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미분양 각 세대에 대해 동 비율을 적용한 가치평가 등 객관적인 분양지원금 산출 및 지급기준 없이 ‘담보가치인정비율’의 일반적인 내용을 언급하면서 분양지원금을 임의로 차등지급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이 매출에누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표 생략)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 등 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 이라 한다)

 2. 제121조 및「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③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財貨)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 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1.3.2. 대통령령 제22687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 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OO건설이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OOO아파트 분양 판매촉진 관련 공문(2008.2.18., 2008.3.21., 2008.3.18., 2008.4.10., 2008.10.7., 2008.10.15., 2008.11.4.)에 따르면, OOO건설은 OOO아파트 미분양세대와 관련하여 중대형 평수에 대한 마감재 업그레이드와 설계 변경, 중도금 대출이자 조건 일부 완화, 선납할인율 인상, MGM(Members Get Members Marketing) 실시 등을 청구법인에게 협조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승인신청서, 납세담보제공서 및 처분청의 승인통지서(법인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0.7.20.˜2011.10.19.의 기간 동안 처분청에 수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10.4.13.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납부기한을 2010.3.31.에서 2010.6.30.로 연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단지아파트 202동 101호 계약자인 오OOO의 분양 관련 서류(이행각서, MGM시행확인서, 공급계약서,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입금영수증 등)에 따르면, 오OOO은 2009.11.28. 청구법인과의 공급계약을 통해 2단지아파트 202동 101호(전용면적 101.977㎡)를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으면서 MGM수수료 OOO원을 수령하기로 하였고, 청구법인은 오OOO에게 지급된 OOO원에 대해 기타소득세 OOO원, 지방소득세 OOO를 원천징수한 후 2010.4.2. OOO원을 오OOO 명의의 OOO 계좌(356000255****)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9.2.1. 이후 계약세대에 대한 분양지원금 내역서(2010년, 2011년)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09.2.1. 이후 분양계약한 355세대 중 판매촉진비를 지급한 세대는 279세대(2010년 257세대, 2011년 22세대)이고, 나머지 76세대에게는 판매촉진비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분양금액 대비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제외한 판매촉진비의 비율은 분양계약자별 0.03˜14.5%로서, 판매촉진비가 차등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매도인), OOO협동조합중앙회(OOO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 지위, 매수인), OOO자산운용 주식회사(OOO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의 집합투자업자 지위), OOO건설(시공사) 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10.12.17.)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아파트에 미입주한 101세대를 OOO협동조합중앙회에게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고, OOO협동조합중앙회는 이를 OOO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OOO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의 계산으로 이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그밖에 청구법인은 OO아파트 분양률(2008년˜2011년),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2009년 이후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에 들어간 중견 건설회사 리스트, 전국의 연도별 미분양아파트 명세서(2007년˜2010년), OOO시 거리에 게시된 현수막 사진, 주택담보대출 담보가치평가 강화방안 관련 기사 스크랩OOO 등을 제출하였다.

  (2) 쟁점① 및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5항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제2항에서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2011.3.2. 대통령령 제22687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제1호의2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함)을 손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에서 위의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아파트 미분양세대에 대해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매출에누리 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담하는 기준을 달리하여 특정입주자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경우의 당해 부담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이 OOO아파트 미분양세대에 대해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부동산소개수수료와 기타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세대별로 동일 금액이 아닌 임의의 금액을 차등지급한 점, 청구법인이 아파트 분양계약서상에는 분양지원금 지급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잔금 납부 후 15일 이내에 수분양자의 계좌로 입금한다는 별도의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지원금을 지급한 점, 청구법인이 아파트 분양 당시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약정 내용 등을 사전에 공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분양지원금을 지급한 세대와 동일한 시기에 분양된 다른 세대의 경우 분양가액은 동일함에도, 분양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분양지원금 지급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미분양세대에 제공하는 혜택에 대한 별도의 내부 기준(지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OOO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지급기준이 아닌 특정세대에 한해 특약사항에 의해 지급한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