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심판청구] 조심2012서1583 (2013.10.04)
계상내역 및 객관적 증빙없는 어음할인비용은 손금으로 인정 할 수 없음[기각]
[전심번호]


[ 제 목 ]
    계상내역 및 객관적 증빙없는 어음할인비용은 손금으로 인정 할 수 없음     

[ 요 지 ]
    청구법인이 어음할인비용이라고 주장하는 ooo만원은 장부에 계상한 내역이 없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달된 자금이 청구법인에 사용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2001.10.29. 개업하여 2011.7.31. 폐업,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아파트 건설 및 골프장 건설 사업 등에 자금을 투자하여 투자이익을 얻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부동산 컨설팅 법인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2008.10.15. 조OOO(이하 “청구인”이라 하고, 청구법인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서 조OOO(조OOO의 父)로 변경되었으나 실질 대표자는 청구인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12.9.˜2012.1.8.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일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6.12.6.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던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발행한 부동산담보신탁용 수익권증서(증서금액 OOO억원)를 할인된 금액인 OOO원에 매입한 후, 2008.4.30. 동 우선수익권증서와 관련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OOOOOO OOOOOOOOOOO, O OOOO OOOOO)가 종료되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OOO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매매차익 OOO원이 발생하였으나, 장부기장 누락 및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이 위 매매차익 OOO원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개인적으로 투자사업자금에 이용하거나 비영업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12.3.2.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OOO세무서장은 2012.2.2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9. 및 2012.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들 주장

 (1) 2007.6.8.자 OOO은행 OOO원 어음의 할인비용 OOO원은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된다.

   할인받은 어음 OOO원은 2006.12.6. 당초 과세근거가 된 수익권증서 취득계약시 청구법인의 자금부족으로 취득당시부터 OOO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OOO원중 일부이고, 지급기일이 6개월짜리로서 2007.6.8.˜2007.12.4. 기간에 대하여 2007.6.8. 할인받은 비용이므로 마땅히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처분청에서도 동일한 금액의 어음을 2007.12.4.˜2008.5.29. 기간의 어음할인료는 손금으로 인정하면서도 단지 할인계산서상 법인표시 명의가 주식회사 OOO(할인당시 청구법인의 신용부족으로 명의만 빌린 법인으로서,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 청구법인의 명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하였다. 이는 과세수익에 대한 수익권증서에서 발생하는 전후관계 및 사실상 수익권증서 양도차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을 무시한 처분이다. 동일한 금액, 동일한 어음발행기관, 어음할인기간의 연속성(2007.6.8.˜2007.12.4.은 손금부인, 2007.12.4.˜2008.5.29.은 손금인정)등을 종합하여 당연히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어음할인당시 청구법인의 신용부족으로 부득이하게 OOO 명의로 어음할인이 되었으나, OOO 이자비용의 계정별원장에 이자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2)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금액 OOO원은 대표이사가 수익권양도대금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대표이사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OOO발행 신주인수권부 사채대금 송금일자는 2008.7.18.이고, 금융기관의 입금증 사본과 같이 OOO원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인 신한은행 110-15*-******에서 OOO원씩 2회에 걸쳐 청구법인 명의로 OOO에 송금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법인과 자금거래관계가 있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명의로 2008.7.18. OOO원씩 2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청구법인은 OOO 사채대금에 대하여 장부상 단기투자자산으로 2008년 결산시 장부에 반영하였고,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전일저축은행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해서 지출한 것으로 장부상 반영하였다. 전일저축은행에서 발행한 부채증명서에서도 2008˜2011년 기간에 청구법인과는 어떠한 대출거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이 당시에는 과세쟁점인 수익권증서 양도수익을 은폐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도수익으로 OOO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면서 자금출처 등을 명확하게 할 수가 없어서 전혀 차입거래는 없었던 O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장부에 반영하였던 것이므로 OOO에 투자한 OOO원은 명백하게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이 2008.8.13.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골프연습장 공동사업을 위하여 투자하여 부지매입계약금으로 지출한 이후 중도금등 계약 미이행으로 회수불능된 OOO원도 투자손실금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손금산입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008.8.13. 청구법인과 OOO은 골프연습장사업을 위한 공동사업약정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OOO 명의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OOO 명의의 계좌에서 공동사업장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OOO원과 권OOO에게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공동사업자인 OOO에서 중도금 및 잔금을 미지급하여 계약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손실처리되어 회수불능이 확정되었는 바, 투자손실금액의 확정금액은 손금산입 및 대표이사 상여처분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

   

  (4) OOO에 대한 추가 자금대여금액 OOO원은 실제 지출비용으로 당시 장부상 미반영하였으므로 추가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008.12.8. OOO원에 대하여 보면, OOO법무사사무실의 법무사 이OOO의 근저당권설정 영수증(OOO 귀하) 사본과 같이 OOO의 업무대행자인 법무사 이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OOO에서 입금해야할 것을 청구법인이 대신지급한 것이다. 2008.12.17. OOO원에 대하여 보면, 세금계산서 사본과 같이 OOO이 법무법인OOO에 지급할 금액을 대신 입금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대여금이 명백하다. 2008.12.29. OOO원에 대하여 보면, 이체거래 확인증과 같이 OOO에 입금한 증빙이 명백하고 입금액 또한 OOO의 소송인지대금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금액이다.

 (5) 2007.1.31. OOO원 어음금액에 대한 지급이자할인금액(이자기간 : 2007.1.31˜2007.2.28. 1개월분) OOO원은 주식회사 OOO에게 지급한 증빙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통상 어음할인비용의 지급방법은 선이자를 공제하고 어음 만기시 어음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리한다. 따라서 위 금원도 같은 방법으로 홍OOO에게 OOO원을 수표로 받았고, 그중 OOO원은 OOO에 지급하였으며, OOO원은 차입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조OOO 계좌에 입금하여 어음 할인금액을 전액 사용하였다. 같은 날 홍OOO의 어음보관증이 있고 월 1부8리로 한달짜리 어음으로 할인한 것이므로 더 이상의 증빙은 있을 수가 없고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이 사실이다.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이 조사관청에 제출한 확인서 사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06.12.6.˜2007.12.4. 총 5회에 걸쳐 지급이자 및 할인료로 인정한 금액이 OOO원으로 전체 금액 중에서 소액인 1건 OOO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빙이 없다고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미 조사당시에는 4년 전에 발생한 거래인데 98% 증빙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2%도 되지않는 금액에 대해서 정황 등 지급사실이 분명함에도 증빙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일 수밖에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2007.6.8.자 전일저축은행 OOO원 어음의 할인비용 OOO원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원은 청구법인의 신용부족으로 부득이하게 OOO 명의로 어음을 할인하였다고 주장할 뿐, 장부상에 계상한 내역이 없으며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내용이 없어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OOO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금액 OOO원은 대표이사가 수익권양도대금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대표이사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결산서상 단기투자자산명세서 및 장기차입금명세서를 보면 장기차입금 OOO원은 OOO 단기투자자산 OOO원을 취득한 것으로 정확히 계상하였고, 2007년 유동자산 총계가 OOO원이었던 청구법인이 차입금 없이 OOO원의 투자자산을 취득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3)청구법인이 2008.8.13. OOO과 골프연습장 공동사업을 위하여 투자하여 부지매입 계약금으로 지출한 이후 중도금 등 불이행으로 회수불능된 OOO원도 투자손실금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손금산입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과 공동으로 OOO에 골프장개발을 목적으로 OOO원을 투자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합의서만 청구법인 명의로 작성하고 투자대금은 대표자인 조OOO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되었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에도 매도자인 OOO과 OOO 쌍방만 명시되어 있다. 또한, 회사장부 및 결산서에는 투자내용에 대하여 기장한 내용도 없고 재무제표에도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대표자인 청구인이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계약불이행으로 몰취당한 비용이므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4)OOO 추가 자금대여금액 OOO원은 실제 지출비용으로 당시 장부에 미반영하였으므로 추가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에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OOO원 중 2008.12.17. OOO원과 2008.12.29. OOO원은 현금인출 및 이OOO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OOO에게 대여한 금액인지 알 수 없으며, 2008.12.8. OOO원도 2008.12.31. 현재 청구인의 가수금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입금된 금액이 없고 결산서상 가수금으로 계상된 내용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

  (5)2007.1.31. OOO 어음금액에 대한 지급이자할인금액(이자기간 : 2007.1.31˜2007.2.28. 1개월분) OOO원은 주식회사 OOO에 지급한 증빙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 OOO원은 증빙없는 비용으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어음할인료 중 증빙이 있는 OOO원은 전액 2006년 사업연도 및 2007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추인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수익권증서 매매차익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① 어음할인비용 OOO원의 손금인정 여부

  ②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금액 OOO원의 대표자 상여처분 제외 여부

  ③ 회수불능된 투자금액 OOO원의 손금산입 여부

  ④ 추가 자금대여금액 OOO원의 실제 지출비용 여부

  ⑤ 지급이자할인금액 OOO원의 손금산입 여부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2012년 1월)에는 “청구법인이 2006.12.6. OOO이 보유하고 있던 OOO 발행 부동산담보신탁용 수익권증서(증서금액 OOO원)를 할인된 금액인 OOO원에 매입한 후, 2008.4.30. 동 우선수익권증서와 관련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OOOOOO OOOOOOOOOOO, O OOOO OOOOO)가 종료되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OOO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매매차익 OOO원이 발생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은 OOO원의 매매차익을 개인적으로 유출하여 OOO건설주식회사(이하 “OOO건설”이라 한다) 등에 투자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의 장부에도 기장누락하게 하여 조사관청으로부터 거래내용을 알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위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2008.10.15. 실제 법인을 운영하지 않은 부(父) 조OOO로 대표자를 변경시켜 형식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면서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수입금액 OOO만 신고하고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는 무실적으로 신고한 후 2011.7.31. 폐업신고하였으나, 폐업시까지 유출된 법인자금 OOO원이 청구법인에 회수되지 않아 결국은 청구인에게 전액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원을 청구법인에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2008.4.30. OOO로부터 송금받은 OOO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하여 작성한 자금흐름도는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의 수익권매매증서 양도차익 OOO원에 대한 금융조사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원 중 OOO원이 2008.5.22. 주식회사 OOO 공매입찰대금 보증금으로 송금한 후 입찰불허로 인해 2008.7.11. 청구법인으로 재송금 받아 동일자에 청구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11015*******)로 이체되었다.

   (나) 2008.5.22. 및 2008.5.28. OOO원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OOO

   (다) 2008.5.22. OOO원이 OOO에게 이체된 뒤 2008.7.2.˜2008.7.18. 동 금액 OOO원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OOO

   (라) 2008.6.2. 주식회사 OOO저축은행(이하 “OOO저축은행”이라 한다)에 OOO원이 이체된 뒤 2008.6.11. OOO원(국민 759702********) 2008.6.24. OOO원(신한 11015*******)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총 금액 OOO원이 조OOO에게 귀속되었다.

 (4)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07.6.8.자 전일저축은행 OOO원 어음의 할인비용 OOO원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급기일이 6개월로 되어 있는 수익권증서 양도양수계약서(제7조) 및 계정별원장에 이자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OOO의 2007사업년도・2008사업연도 이자비용 계정별원장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당시에는 과세쟁점인 수익권증서 양도수익을 은폐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도수익으로 OOO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면서 자금출처 등을 명확하게 할 수가 없어서 전혀 차입거래는 없었던 O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장부에 반영하였던 것이므로 OOO에 투자한 OOO원은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인 신한은행 110-15*-******에서 OOO원을 2회에 걸쳐 OOO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서와, OOO 명의로 2008.7.18. OOO원을 2회에 걸쳐 OOO에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입금증, 2008년˜2011년 기간에 청구법인과는 어떠한 대출거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OOO저축은행에서 발행한 부채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은 OOO 추가 자금대여금액 OOO원은 실제 지출비용으로 당시 장부상 미반영하였으므로 추가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원 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OOO법무사사무실의 법무사 이OOO의 근저당권설정 영수증(OOO 귀하)을, OOO의 소송인지대금을 대신 청구법인이 지급한 증빙으로 소장사본(OOO 원고, 나OOO 피고)을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⑤와 관련하여, 통상 어음할인비용의 지급방법은 선이자를 제하고 어음 만기시 어음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리하므로 OOO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홍OOO로부터 OOO원을 수표로 받았고, 그중 OOO은 OOO에 지급하였으며, OOO원은 차입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발행한 OOO원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5)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이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 OOO원은 청구법인의 신용부족으로 부득이하게 OOO 명의로 어음을 할인하였다고 주장할 뿐, 장부상에 계상한 내역이 없고, 청구인들의 주장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할인으로 조달한 자금이 청구법인에 사용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OOO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금액 OOO원은 대표이사가 수익권양도대금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대표이사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결산서상 단기투자자산명세서 및 장기차입금명세서를 보면 장기차입금 OOO원은 OOO 단기투자자산 OOO원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7년 유동자산 총계가 OOO원이었던 청구법인이 차입금 없이 OOO원의 투자자산을 취득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매매차익 OOO원으로 취득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2008.8.13. OOO과 골프연습장 공동사업을 위하여 투자하여 부지매입 계약금으로 지출한 이후 중도금 등 불이행으로 회수불능된 OOO원도 투자손실금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손금산입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합의서만 청구법인 명의로 작성하고 투자대금은 대표자인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되었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도자인 OOO과 OOO 쌍방만 명시되어 있고 회사 장부 및 결산서에는 투자내용에 대하여 기장한 내용도 없으며, 재무제표에도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이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계약불이행으로 몰취당한 비용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OOO 추가 자금대여금액 OOO원은 실제 지출비용으로 당시 장부에 미반영하였으므로 추가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8.12.8. OOO원은 2008.12.31. 현재 청구인의 가수금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실제 입금된 내역이 없고 결산서상 가수금으로 계상된 내역이 없으며, 2008.12.17. OOO원 및 2008.12.29. OOO원은 현금인출 및 이OOO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OOO에게 대여한 금액인지 알 수 없고,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관련 경비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9)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어음할인금액 OOO원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OOO원은 증빙없이 비용으로 계상하였고, 청구법인의 어음할인료 중 증빙이 있는 OOO원은 전액 2006년 사업연도 및 2007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추인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